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무죄가 되면 어떻게 되는거에요?

만약에 조회수 : 1,022
작성일 : 2017-05-25 09:32:46

탄핵 사유과 형법에 관련된 범죄는 다르게 처리되는건가요?

제 남편이 거의 박사모급이라 탄핵이 아쉬운 인간인데 무죄면 어쩔거냐..라고 따지네요.

IP : 175.192.xxx.37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통진당
    '17.5.25 9:37 AM (58.120.xxx.6)

    내란음모 사건도 해산 당했지만 무죄 나왔습니다.

  • 2. 아,,
    '17.5.25 9:40 AM (175.192.xxx.37)

    그러면 끝난 것은 끝난거네요.

  • 3. ,,,
    '17.5.25 9:43 AM (1.240.xxx.14)

    이 상황에서도 탄핵이 아쉽다고 느낀다는 남편과 사는 원글님께
    위로를 드립니다

  • 4. 샬랄라
    '17.5.25 9:49 AM (125.176.xxx.237)

    이 상황에서도 탄핵이 아쉽다고 느낀다는 남편과 사는 원글님께
    위로를 드립니다222

  • 5. 18개 항목이니
    '17.5.25 9:52 AM (110.70.xxx.157)

    절대 무죄가 나올수는 없는데 그중 뇌물죄가 젤 문제 될거 같아요.

  • 6. 뇌물죄는
    '17.5.25 10:02 AM (45.55.xxx.155)

    검찰측에서 뇌물죄는 은근히 입증이 어려워요
    예전에 황기철 해군참모총장도 방산비리로 구속까지 되었는데 결국 재판에서 무죄
    박지원씨도 무죄 홍감탱이도 무죄 은근히 그런게 많아요
    재단에서 돈을 직접 받지 않았고 그걸 이용하려했다고 하면 할말이 없음

  • 7. 두 개의 재판
    '17.5.25 10:17 AM (59.6.xxx.151)

    헌재에서 탄핵될 것인가
    는 재판을 하고 판결을 받은 겁니다

    -> 탄핵이 되고 일반인의 입장에서 18개 항목에 대한 재판을 받는 겁니다

    두개의 재판이 하나는 끝나고 하나는 진행되는 거고요

    탄핵이 먼저 진행된 것은
    대통령은 면책특권이 있기 때문이에요
    검사가 기소하고 기소 사유가 장당할때 재판이 이루어지는데
    대통령은 기소되지 않습니다

    죄가 있으니 탄핵된 거 아니냐
    대통렁직에서파면되는 이유와 일반이 죄를 짓는 건 다릅니다
    죄가 없는 건 물론이고 대통령 직에 합당해야 하니끼요

  • 8. 오죽했으면 탄핵을 시켰을까요
    '17.5.25 10:57 AM (211.36.xxx.224)

    어떻게든 기회를 주려고 했건만 증거가
    차고 넘치니 정말 탄핵 도저히
    안시킬수 없었을 겁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41835 정동영 "대북 민간접촉 전면 허용…제한지침 폐지&quo.. 2 .. 18:03:27 99
1741834 롱샴 스몰 무슨색 살까요 지안 18:01:46 67
1741833 헬기 늦게 뜬게 4 jhhgf 18:01:20 239
1741832 압구정재건축,1만제곱미터 추가 7 17:56:31 531
1741831 집 내놓고 이사 예정인데 에어컨이 고장났어요.. ㅠㅠ 5 나름 17:54:00 404
1741830 아까 아가냥 입양관련 글올렸던 사람인데요 5 이번엔 17:53:39 167
1741829 매미와 잠자리 1 여름은 간다.. 17:52:33 99
1741828 만약 50억이 생겨 학군 필요없는 서울에 집을 산다면 7 상상 17:51:05 569
1741827 50초반 알약 먹기가 힘드네요 2 ... 17:50:12 196
1741826 내이럴줄(주식) 4 ... 17:47:34 721
1741825 요즘 SKY공대생도 휴학 많이하나요? ..... 17:46:30 205
1741824 한미 관세 협상에 日누리꾼 반응 4 에어콘 17:43:30 883
1741823 아이스 아메리카노 마시고 싶어서 미치겠어요. 7 음.. 17:41:49 720
1741822 학원과 과외병행해도 효과없는 경우 있겠죠? 땅지 17:41:22 105
1741821 아들 사진 자꾸 보내는 동생.. 20 . . 17:39:21 1,310
1741820 늙는다는 건 자기가 늙는 걸 바라보는 일이라는데 맞나요 6 17:38:02 723
1741819 드라마 불꽃 보다 보니까 2 ... 17:37:53 263
1741818 강북쪽 디스크 진료 잘 보는 병원... ... 17:36:48 61
1741817 옹녀 지인에 관한 이야기 8 덥네요 17:36:33 1,046
1741816 지금 대천해수욕장 4 .. 17:31:39 786
1741815 혹시 이거 써보신분 계신가요? 걸레세탁기 17:31:00 216
1741814 BBC에서 평가하는 한미협상.jpg 21 와우 17:24:01 2,151
1741813 이사람이 일본총리에요?? 7 ㄱㄴ 17:17:19 1,036
1741812 걸을때 발에 힘을 엄청 주네요. 3 ㅇㅇㅇ 17:14:44 685
1741811 당근 채썰어 놓으니 좋네요 4 요리 17:09:58 1,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