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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전교조 합법화 추진한다

집배원 조회수 : 3,684
작성일 : 2017-05-22 06:42:53
단독] 문재인 정부, 전교조 합법화 추진한다추인영 입력 2017.05.22. 02:31 수정 2017.05.22. 06:20 댓글 267개
자동요약

문재인 정부가 법외노조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합법화를 추진한다.

'국민의나라위원회' 핵심 관계자는 "전교조뿐만 아니라 공무원과 교직원 등의 정치 참여를 폭넓게 허용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펴 나갈 예정"이라며 "2013년 전교조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법외노조 통보를 철회하면 전교조 합법화는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국정플랜 보고서 입수
"노동부의 법외노조 방침
철회 땐 곧바로 합법노조"
즉시 시행가능한 10가지 선정
첫 과제는 세월호 기간제 교사
4대강 사업 원상복귀 계획도

문재인 정부가 법외노조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합법화를 추진한다. 이명박 정부의 4대 강 사업을 원상 복귀하는 ‘4대 강 복원 대책기구’도 구성할 계획이다. 본지가 21일 입수한 더불어민주당의 ‘신정부의 국정 환경과 국정 운영 방향’이란 보고서에는 이런 내용의 ‘촛불 개혁 10대 과제’가 담겼다.

‘교원노조 재합법화 선언’은 10대 과제 중 두 번째 과제였다. 첫 번째 과제로 꼽힌 ‘세월호 기간제 교사 순직자 인정’은 이미 지난 15일 문 대통령이 업무 지시를 통해 실제로 조치를 취했다. 이 보고서는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산하 ‘국민의나라위원회’(위원장 박병석)와 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옛 민주정책연구원)이 공동 작성했다. ‘국민의나라위원회’ 핵심 관계자는 “전교조뿐만 아니라 공무원과 교직원 등의 정치 참여를 폭넓게 허용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펴 나갈 예정”이라며 “2013년 전교조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법외노조 통보를 철회하면 전교조 합법화는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보고서에 나타난 나머지 ‘촛불 개혁 10대 과제’는 ▶세월호 선체 조사위 인력·재정 추가 지원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 재수사 지시 ▶최저임금 공약 준수의지 천명과 근로감독 강화 시행 지시 ▶노동개악 4대 행정지침 폐기 ▶개성공단 입주업체 긴급지원 지시 ▶박근혜 정부 언론 탄압 진상조사 착수 ▶국정원의 국내 정치 개입 금지 등이다

IP : 118.40.xxx.59
4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
    '17.5.22 6:50 AM (121.88.xxx.102)

    지지합니다.

  • 2. ^^
    '17.5.22 6:51 AM (211.109.xxx.29)

    좋~~다~~~~

  • 3. 참교육
    '17.5.22 6:52 AM (175.223.xxx.143)

    적극 찬성합니다.

  • 4. ..
    '17.5.22 6:58 AM (211.220.xxx.84)

    넘 기쁘네요 ~~
    하나 하나 다 되돌려 놓으시네요
    이게 바로 비정상의 정상화죠~~

  • 5. ㅇㅇㅇ
    '17.5.22 7:04 AM (114.200.xxx.23)

    원래 합법화 노조인데 지금까지 불법이라고 한거
    당연히 합법

  • 6. 엄지척
    '17.5.22 7:04 AM (223.57.xxx.183)

    저도 지지합니다!!!

  • 7. 역시
    '17.5.22 7:05 AM (218.236.xxx.162)

    압도적 지지보냅니다^^

  • 8. 저도
    '17.5.22 7:50 AM (211.36.xxx.61)

    지지합니다^^

  • 9. 그만좀
    '17.5.22 7:52 AM (223.62.xxx.139) - 삭제된댓글

    천천히 두고 생각좀 하고 하던가
    뭐 바꾸려 대통령됀사람 같아요.

  • 10. 삶의길
    '17.5.22 7:55 AM (116.39.xxx.63)

    지지합니다^^

  • 11. ...
    '17.5.22 7:57 AM (223.62.xxx.148)

    지지합니다

  • 12. 그만좀님
    '17.5.22 8:02 AM (121.128.xxx.116)

    다 바꿔달라
    아니, 제자리에 돌려 달라고 대통령으로
    뽑은건데요?
    재조산하 천명하고 대선 출마하셨습니다.
    이게 나라냐에서
    이게 나라다로.
    문통님 추진력 짱!!
    이명박근혜를 겪고도 제대로 일하는
    대통령 딴지거는 사람 정신세계가 궁금합니다

  • 13. ㅇㅇㅇ
    '17.5.22 8:08 AM (114.200.xxx.23) - 삭제된댓글

    학생의 인권을 중시한 전교조선생들
    학생의 사학비리를 고발한 전교조선생들
    그래서 이명박근혜가 전교조를 탄압했었죠
    선생으로써 당연히 할일을 하기위해 전국교직원노조를 만들었는데
    또 그것이 합법인데 권력의 눈밖에 나 그동안 합법을 불법으로 몰아 붙인것이죠
    첨부터 전교조는 합법입니다

  • 14. ㅇㅇㅇ
    '17.5.22 8:09 AM (114.200.xxx.23)

    학생의 인권을 중시한 전교조선생들
    학교의 사학비리를 고발한 전교조선생들
    그래서 이명박근혜가 전교조를 탄압했었죠
    선생으로써 당연히 할일을 하기위해 전국교직원노조를 만들었는데
    또 그것이 합법인데 권력의 눈밖에 나 그동안 합법을 불법으로 몰아 붙인것이죠
    첨부터 전교조는 합법입니다

  • 15. 님
    '17.5.22 8:09 AM (223.62.xxx.154) - 삭제된댓글

    정신세계나 걱정하세요.
    딴지걸면 어때서요? 님한테나 신이지 다른 사람까지 같이 동조하라하십니까?
    이명박근혜때 보다 좋다고 느껴지지가 않아요.
    이번달에 수도요급 통합으로 덜썼는데도 저번달보다 세배나 폭탄맞았어요.

  • 16. marco
    '17.5.22 8:12 AM (14.37.xxx.183)

    수도요금 통합을 문재인대통령이 했나?
    그 욕은 503에게 하는 걸로...

  • 17. **
    '17.5.22 8:14 AM (61.82.xxx.167)

    223.62님
    수도요금 폭탄은 문통 때문이 아니잖아요..
    엄한 곳에서 화풀이 하시네요...^^

  • 18. ..
    '17.5.22 8:15 AM (1.231.xxx.48)

    전교조 합법화 찬성합니다!
    전교조를 불법집단으로 만든
    이전 정부가 비상식적이었죠.

  • 19. 노통때 세금폭탄
    '17.5.22 8:17 AM (218.155.xxx.92) - 삭제된댓글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9545951?

    저기 위에 수도세때문에 화나신 분 꼭 읽어보세요.

  • 20. 윗님
    '17.5.22 8:21 AM (115.139.xxx.243) - 삭제된댓글

    물가를 말하는거에요. 주부들에 체감하는 물가요!!
    주민세 5천원에서 만 천이백원으로 많이 올렸어요.
    인천공항이나 공공기관, 전교조 다하면서 어째서 물가는 더 비싸냐가 주 골자구만 뭘어쩌라고 링크 끌어다 읽어보라 강요신지..

  • 21. 윗님
    '17.5.22 8:22 AM (223.39.xxx.136) - 삭제된댓글

    뭘 화까지 내겠어요ㅋㅋ
    물가를 말하는거에요. 주부들에 체감하는 물가요!!
    주민세 5천원에서 만 천이백원으로 많이 올렸어요.
    인천공항이나 공공기관, 전교조 다하면서 어째서 물가는 더 비싸냐가 주 골자구만 뭘어쩌라고 링크 끌어다 읽어보라 강요신지..

  • 22. ...
    '17.5.22 8:27 AM (1.227.xxx.17)

    이건 나중에 천천히 해야죠..

    너무 한꺼번에 하려다 오히려 역풍 맞을 수 있어요..

  • 23. 역풍 같은 소리 하고 있네.
    '17.5.22 8:39 AM (211.243.xxx.4) - 삭제된댓글

    노무현 정부 때 초반 개혁을 단호히 하질 못해서 퇴임후 본인은 물론 국가 전체가 불행을 겪은 걸 몰라요?
    지금 개누리 잔당들이 얘기하는게 천천히 하라는 거예요. 초반 예봉을 피한 뒤 적당한 때 반격하겠다는 뜻이죠.
    모든 걸 한꺼번에, 다소 과격하게 가져가야할 필요가 있어요. 그 다음부터 천천히 수위조절하면 됩니다.

  • 24. 찬성찬성
    '17.5.22 8:47 AM (211.38.xxx.181) - 삭제된댓글

    올바른 교육을 위해서 그동안 전교조에 씌워졌던 불명예 탈탈 털어버리시길..

  • 25. 소나무
    '17.5.22 8:49 AM (121.148.xxx.155)

    지지합니다~~~

  • 26. ..........
    '17.5.22 8:59 AM (96.246.xxx.6)

    그 동안 전교조가 당한 억울함
    우리 도종환 의원도 선생님일 때
    전교조 때문에 감옥도 갔다는 거 갔던데..
    정말 이상한 정권들이었어요.
    전교조 합법화 너무 감사합니다.
    촌지 좀 싹 없어져라~~~~~~~~~~~

  • 27. 다 좋아요
    '17.5.22 9:01 AM (125.177.xxx.55)

    사대강 재조사, 백남기 농민사망 재조사, 세월호 재조사, 개성공단업체 지원
    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

  • 28. 게다가..
    '17.5.22 9:22 AM (67.160.xxx.181)

    전교조 합법건은
    OECD 가입 조건중 하나였다네요...

    그걸 지금까지 계속 경고들어오는데 뭉개다가 이번에 하는거..

  • 29. 야아~
    '17.5.22 9:35 AM (59.30.xxx.17)

    기분좋다!!!

  • 30. ........
    '17.5.22 9:40 AM (58.237.xxx.205)

    격하게 지지합니다!!!!!
    9년을 되돌리려니 바쁘시네요.ㅜㅜ
    얼마나 하고싶은 게 많으셨을지..

    뭘 천천히 합니까?
    수돗물, 물가 다 503이 싸놓은 똥이구만.
    똥누리랑 503한테 가서 말하세요
    그것들한테는 찍소리도 못했던 사람들이 더 난리.

  • 31. 223.62.xxx.139
    '17.5.22 9:47 AM (1.237.xxx.189)

    대통령 자리 앉은지 얼마 됐다고 물가 소리하고 앉았네
    물가는 당신 말처럼 천천히 생각하고 잡으실려나보지

  • 32. Pianiste
    '17.5.22 9:53 AM (125.187.xxx.216)

    223 님 증말 무식하시다..
    주민세는 지방센데 왠 대통령 탓???
    본인도 민망하니 수도요금 댓글은 지웠나보네요 ㅎㅎ

  • 33. 아이고
    '17.5.22 10:00 AM (61.82.xxx.129)

    좋아 죽겠네~

  • 34. phua
    '17.5.22 10:08 AM (175.117.xxx.62)

    아이고 좋아 죽겠네~ 2222222

  • 35. 에효
    '17.5.22 10:21 AM (223.39.xxx.155) - 삭제된댓글

    피아나수테님 지운 댓글 없는데 억지소리 하네요.
    물가는 그냥 냅두고 자꾸 딴것만 하는데 503이 올렸어도 현직 대통께서 잡으셔야지요.

  • 36. 에효
    '17.5.22 10:22 AM (223.33.xxx.249) - 삭제된댓글

    피아나수테님 지운 댓글 없는데 억지소리 하네요.
    물가는 그냥 냅두고 자꾸 딴것만 하는데 503이 올렸어도 현직 대통께서 잡으셔야지요.

  • 37. ..
    '17.5.22 10:23 AM (115.139.xxx.243) - 삭제된댓글

    피아니스테님 지운 댓글 없는데 억지소리 하네요.
    물가는 그냥 냅두고 자꾸 딴것만 하는데 503이 올렸어도 현직 대통께서 잡으셔야지요.

  • 38. ....
    '17.5.22 10:24 AM (203.226.xxx.166) - 삭제된댓글

    피아니스테님 지운 댓글 없는데 괜한 억지소리 하네요.
    물가는 그냥 냅두고 자꾸 딴것만 하는데 503이 올렸어도 현직 대통께서 잡으셔야지요.

  • 39. 이젠 기자든 알바든
    '17.5.22 10:26 AM (163.152.xxx.151)

    프레임도 팩트가 기반에 되어야 만들겠네. ㅎㅎㅎ
    좋으다. 이런 세상. 상식의 비상식화에서 다시 상식사회로의 환원.
    우리가 큰 거 바란거 아니잖아..

    항상 "이게 말이돼???" 라는 물음표를 "이거지!!!" 라는 느낌표로 바꾸기 시작했다.

  • 40. 쓸개코
    '17.5.22 10:35 AM (121.163.xxx.88)

    아이고 좋아 죽겠네~ 33333

  • 41. ..
    '17.5.22 11:09 AM (182.226.xxx.163)

    모든게 제자리로 자리잡히길바랍니다..상식적인 세상으로~~~

  • 42. ..
    '17.5.22 11:10 AM (59.16.xxx.201)

    수도 요금 오른 탓이 지금 대통령 때문입니까?
    당신이 지지하는 후보가 됐으면 지금 그 수도 요금 내려갔답니까?

  • 43. 세상에
    '17.5.22 12:18 PM (125.180.xxx.160)

    얼마나 준비하신건가!

  • 44. ...
    '17.5.22 1:18 PM (115.143.xxx.133)

    찬성 찬성~!

  • 45. ㅇㅇ
    '17.5.25 11:13 AM (121.168.xxx.41)

    근데 전교조에서
    문재인이 대통령이 된 건 우리 덕분인데 빚 갚아라..
    이랬다는데 맞나요?
    조선일보에서 그랬다고 하니 많이 오도됐겠다 싶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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