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민순 회고록의 진실, 이재정 전 통일부장관과 김경수 의원이 밝혔다.

[공인으로서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할 것]

송민순 회고록의 대북인권결의안 이슈가 대선의 쟁점이 되고 있는 가운데,
2007년 당시 이재정 통일부장관(현 경기도교육감)의 인터뷰가 있었습니다. 이 인터뷰는 송민순 전 장관이 자서전에서 말한 것과는 전혀 다른 결정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그 인터뷰 내용중 이재정 전 통일부장관의 주요 발언만 모은 것입니다.



이재정 "본질은 송민순 항명사건.. 나도 메모 있다"
입력 2017.04.24. 09:59


출처 : 2014년 5월 8일 폴리뉴스 사진참조 https://goo.gl/l5CX66

■ 방송 : CBS 라디오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이재정(전 통일부 장관, 경기도 교육감)

◆ 이재정> 아니, 그런데 이게 남북관계에 있어서 UN의 북한인권결의안이라고 하는 것은 상황 관리를 위해서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입장을 달리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자면 2006년에는 북한이 핵실험을 했기 때문에 그건 기필코 찬성으로 갔던 겁니다. 북한에 응징이 필요하다는 거였죠. 2007년은 정상회담을 하고 돌아온 다음 아니에요. 남북관계가 호전돼 가고 있는 상황에서 만약 찬성을 한다고 하면 그야말로 회의 잘하고 와서 정말 뭐 물바가지 던지는 셈 아니겠습니까?

◆ 이재정> 그러니까 이것은 적절치 않은 거죠. 그래서 처음부터 이것을 격론이 벌어진 이유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당시 송민순 전 장관이 일본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일방적으로 우리는 찬성을 한다 이렇게 발표하고 돌아와서 외교안보조정회의가 열렸던 2007년 그러니까 2007년 11월 15일에 이걸 보고를 합니다, 회의에. 그러니까 그때 김만복 전 국정원장이 아니, 이거는 외교안보조정회의에서 우리가 합의하고 해야 될 전략적 얘기 아니냐. 그런데 왜 당신이 일방적으로 그걸 발표하고 돌아왔느냐. 이것 때문에 격론이 벌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 이재정> 그 비서관이 늘 배석해서 정확하게 적어요. 정확하게 적거든요, 기록을 다. 그러니까 이 외교안보조정회의 15일날 회의도 그 비서관이 기록을 했고 또 16일날 만난 것도 역시 기록을 했습니다. 그 기록에 의해 보면 이미 16일날 우리가 다 기권으로 결정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찬성이라고 하는 건 어떻겠느냐 라는 걸 북한에 물어보자. 이거는 오히려 문재인 실장이 얘기한 게 아니고 송민순 전 장관이 얘기했다고 기록이 돼 있거든요.

◆ 이재정>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15일날 외교안보조정회의에서 결정이 났는데 소수의견으로 반대의견이 있었다는 걸 송민순 전 장관이 찬성을 해야 된다 하는 걸로 얘기가 나와서 기권 다수, 소수의견 찬성 이렇게 해서 대통령께 보고를 한 거죠. 보고를 하니까 대통령님은 원래 여기에 참석을 안 하세요, 이 회의에는. 그래서 이 회의에 이렇게 의견이 갈려 있으니까 다시 논의를 하기 위해서 청와대로 부르신 거죠. 저는 제 문제였기 때문에 저는 원래 반대를 하다가 반대해야 된다 그 입장이었다가 결국 기권이 다수이기 때문에 기권으로 간 거죠. 그래서 저는 그날 회의에 아주 송 장관과 저 사이에 격론이 벌어졌었어요, 이 문제 가지고.

◆ 이재정> 나만 분명하게 제 입장을 얘기하고 송 장관도 자기 입장을 얘기하고 그래서 마지막에 이번에는 통일부 장관 얘기를 듣는 것이 옳다. 이거는 기권으로 정리합시다. 그거는 왜냐하면 전략적인 판단이기 때문에 송 장관 의견이 전혀 잘못된 건 아니지만.

◇ 김현정> 그러면 18일에 회의는 왜 또 열렸습니까?
◆ 이재정> 정리하자고 한 거죠. 했는데 그날 밤에 송 장관이 긴 편지를 대통령께 보냅니다.
◆ 이재정> 네, 그런데 저는 이거는 항명입니다. 장관이 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장관이 외교안보 조정회의에서 결정을 했고 그 다음 날 대통령을 모시고 외교안보 조정회의의 주요 인사들이 모여서 논의를 하고 최종적으로 이거는 이렇게 결론 냅니다, 대통령이 말씀하셨고. 그런데 또 얘기하는 건 결국 이것은 말이죠, 항명입니다. 장관으로서 해서는 안 될 일이죠.

◆ 이재정> 어떤 경우든 간에 우리 한국 정부에서 결정을 지으면 대개 북한에서 여러 가지 의견들을 여러 통로로 밝혀요. 국정원은 언제나 그걸 항상 그런 자료들을 다 수집하고 정보를 모으도록 돼 있고 그런 정보는 통일부하고도 필요한 경우 같이 공유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권한다, 이런 발표를 했을 때 북한에서 어떤 반응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 이재정> 아닙니다. 결정은 16일날 된 거고요. 21일인가 UN 총회에서 가서 표결을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싱가포르에서 외교장관이 떠나기 전에 공식적으로 그날 발표를 한 것뿐이지 그날 결정한 건 아닙니다.

◆ 이재정> 저도 메모가 있습니다만 제 메모를 하는 것보다도 제일 중요한 건 어제 발표했던 그 당시에 기록했던 비서관의 내용들을 보시면 김경수 전 연설비서관이나 박선원 안보비서관의 회의록. 수필로 적은 겁니다. 이걸 발표한 걸 보면 확실하게 나와 있습니다.
◆ 이재정> 제 제모는 메모는 간략하게 결과만 적었어요.
◆ 이재정> 확실하게 기권을 하는 것으로 대통령께서 마지막 확인을 하셨다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출처 : 2017년 4월 24일 CBS라디오 부분발췌 https://goo.gl/11tmkX



이렇듯 당시 이재정 전 통일부장관은 송민순 전 장관의 기억과는 판이하게 다른 대북결의안 결정과정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은 외교안보조정회의에서 결정되어야 할 전략이었습니다. 그런데

송민순 전 외교부장관이 단독으로 일본에서 기자회견때 찬성으로 발표를 하고 돌아와 외교안보조정회의에서 자신의 의견에 반하는 결정이 내려지자 대통령에게 항명을 한 것이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UN에서 기권표를 던져야 할 외교부장관의 입지를 고려해 18일 다시 한 번 모여 송민순 전 장관을 설득하고 다독이는 회의를 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당시 김경수 전 연설비서관(문재인후보 대변인, 현 국회의원)이 공개한 국정원에서 11월 19일 북한에 보낸 통지문의 주요 내용입니다. 통지문에는 대북인권결의안의 어떤 결정이든 상관없이 당시 진행되고 있던 남북합의 사항을 계속 적극적으로 유지하겠다는 의지가 담겨있습니다.


출처: 2017년 4월 23일 중부매일 사진참조 https://goo.gl/3iRXAS



김경수 대변인 발표문 중, 11월 19일 국정원에서 북한에 보낸 통지문 내용


[ 통지문 주요내용 ]
첫째, 북한인권결의안이 유엔에 상정된 과정과 인권결의안 내용을 완화시키기 위해 외교부가 노력한 점그리고 10.4 남북정상회담 관련 내용을 포함시키는 등 외교부의 역할을 설명하고,
둘째, 우리가 어떤 입장을 취하든지 간에 10.4 남북정상선언을 비롯한 남북 간 합의 사항을 적극 실천해나간다는 우리의 의지는 분명하며 남북 간의 관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임

이러한 내용의 통지문이 11월 19일 북한에 전달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자료에서 인권결의안 논란의 핵심쟁점이었던 ‘문재인 후보가 북한에 물어보고 기권을 결정했다’는 허위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이 과정에서 문 후보는 일관된 입장을 견지했다. 문 후보에 대한 거짓말 공세는 또 다른 색깔론이다.문재인 후보에 대한 비열한 색깔론 공세를 즉각 중단하라.

2017년 4월 23일
문재인 대통령 후보 대변인 김경수

출처 : 2017년 4월 24일 문재인 공식블로그 http://m.blog.naver.com/moonjaein2/220990062910



송민순 전 장관의 얼토당토않은 문제제기에 문재인 후보는 참을성 있게 응대해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반복적으로 허위사실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호도하며 선거국면에 안보를 정치에 이용하려는 의도에 단호히 대처해야 합니다. 더군다나 송민순 전 장관은

단순히 본인의 주장이 옳음을 증명하기 위해 국익을 심각하게 해칠 수도 있는 주요 문건을 공개함으로써 대통령기록물관리법을 위반하였으므로 공인으로서 응분 그에 관한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깨어있는 시민들은 진실의 길만 걸어왔고 원칙으로 진실을 선택한 문재인 후보를 전적으로 신뢰합니다.
문재인 후보의 진정성은 어떤 거짓으로 점철된 난관도 모두 뚫고 새로운 대한민국의 이정표까지 단숨에 도달할 것이라 우리는 확신합니다.


출처 : http://m.blog.naver.com/sunfull-movement/220990780854

[愛]

문후보측엔 자료가 없을 줄 알앗나봐요
요즘은 또 달리 말하던데..
송민순은 책임회피하지 말기바람

[..]

송민순 에혀 끝짱났네~~~

[201705]

뿌리를 뽑고 배후를 밝혀야죠

유딩 안철수 선생은 뭐라 하려나요

[....]

노무현은 코드 인사를 한다고 그리도 비난 받더니만
이게 코드 인사였나?
코드가 하나도 안맞네...

[ㅇㅇ]

안보와 외교 둘다 지켜야 할
외교장관이 자기 입장만 고려한 행동을 한 것이
원인이었네요.

자기만을 위한 일기를 적은 것이
자서전이 이었군요

공직에 그것도 국가기밀을 유지해야할
사람이 본분을 망가했네요.

외교관이 자기 공직에 관계한
지체가 넌센스고 정지적이라 아니 할 수 없네요

대통령 기록물 위반및 공무상 기밀누설등
엄벌에 처해야 합니다

공직선거법 허위사실 유포도 더하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