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교수는 이날 서울 여의도 민주당 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규제프리존법을 제대로 읽어봤다면 누구도 통과시키라는 말을 하지 못할 것”이라면서 이 같이 말했다. 김 교수는 “규제프리존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을 선정, 신청하면 기획재정부 장관이 승인하는 방식”이라면서 “이미 일본에서 실패했던 상향식 규제개혁법과 같다”고 말했다.
김 교수에 따르면 과거 일본의 특구 정책은 지자체에서 올라온 요구를 종합해 진행하는 ‘상향식 규제개혁법’으로 난개발 등 각종 폐해를 초래했다.
아베 신조 정부는 2013년 중앙정부가 종합적인 체계와 계획을 세우는 하향식 규제개혁법으로 기존 정책을 대폭 수정했다. 김 교수는 “안 후보가 규제프리존법을 지지한다고 말한 것은 정말 준비가 안된 발언”이라면서 “이 법을 읽어봤는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박그네가 외쳐대던 규제프리존법...철수가...
유치원도 그렇고, 정말 공약 내용을 알고 말하는 건지 의심스러워요.
이라니까요.
남자 503
전문가들이 옳다고 잘못 됐다고 부르짖는 것도 못믿겠어요
모든 문제에 정답이란 없어서요
정칙을 시행해서 이익을 보는 단체도 손해를 보는 단체도 항상 존재하죠 누구 입장에 서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 뿐
좋은 점 나쁜 점 항상 공존 하더라구요
다 해준다 하고 자리 약속 받은거겠죠
김용민브리핑 4월12일자 이완배기자 경제의 속살 들어보시면 좋습니다
방송업로드일 기준
일본이 시도했다 실패한거라면 무엇이 문제였는지 찾아내 보안한다면 좋은 정책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무조건 반대보다는 문제점을 찾아내 보안하고 예외를 두면 좋은 정책일수 있겠다 싶어요
할려던 일에 굳이 긍정적으로 그렇게 애쓰는거 너무 한심합니다.
재가는 받으셨나?
그동안 정부의 손길, 규제는 나쁘다는 인식을 이용해서
정작 기득권의 이득을 제한한 규제들이 사라졌어요.
공기업의 방만함을 비판하며 부실공기업 정리한다더니
알짜공기업 팔아 넘기고
민영화해서 경쟁력 높힌다더니 공공서비스 민영화하면
국민만 죽어나간다는걸 알게되었어요.
지금 안철수가 규제프리존을 들고나온 지금 시점은
불신과 오해를 얻기 딱 좋습니다.
게다가 환경과 안전은 규제 더 엄격해야하고
의료민영화 빌미주면 안되는데
정책자체의 방향성이 '규제프리'인데
보완하며 '정책규제'하겠다는게 설득력이 없네요.
왜요, 노무현도 일본에서 완전 실패라고 하던 로스쿨 끝까지 강행하더만요.
노무현도 일본에서 완전 실패라고 하던 로스쿨 끝까지 강행하더만요.22222
이런 식의 네거티브는 좀 유치하지 않나요?
일본의 법과 우리 법이 토씨 하나 안틀리고 같나요?
그리고 안철수도 원문 그대로 다 찬성은 아니라고 한 걸로 알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