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범죄수익 환수 ㅡ 이학수법 ㅡ 문재인 서명 안함

[이학수법]

문재인은 참여정부 시절 삼성 엑스파일 특검 반대 뿐만 아니라

최근 박영선의원이 발의한 이학수법

재벌의 특정 범죄수익에 대한 환수 및 피해규제법안 에 대해서도

서명을 하지 않았어요.

여기서 욕하시는 박지원. 김한길. 안철수 등은 서명함.

문재인은 삼성 관련해서 항상 감싸기에 급급한데
이학수법 서명도 안하시는 분이

적폐 청산을 할 수 있을지..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이학수법은 반대가 많이 19대. 20대 국회 통과 못하고 계류중입니다.

http://m.sisaon.co.kr/news/articleView.html?idxno=29668

[...]

안보는 문재인
간보기는 안철수

http://wjsfree.tistory.com/502

[도돌이표]

한바퀴 돌았냐? 다시시작 하자

아들 이상호 삼디 삼성 아들 이상호 삼디..그러다 하태경 소환..아..지겹다

[조폭 오거리당]

렌트 후보 보단 잘할거니 걱정말고 잠이나 자요~

[세금도 기업 증세는 가장 마지막]

1.2.3.4 증세 순위에서 가장 후순위였죠 ~~~~~~~~

적폐청산이 아니고 서민청산이 아닌지요

[문재인에게 묻습니다]

왜 법인세는 그대로 두나요?
우리나라 법인세는 너무 낮습니다
서민에게는 세금을 탈탈 걷으면서
왜 재벌은 세금감면을 엄청나게 해주는지?
재벌이 곶간에 엄청난 돈을 쌓아놓고서도
왜 서민의 피만 빨아먹는지요?

[문재인이]

야당 대표까지 하는 힘을 가진 정치인이기 때문이죠

친문계들이 반대했어요.

친문계들이 찬성하면 통과됐겠죠?

여기서 욕먹는 박영선이 비문. ㅋ

[문재인이]

항상 일관되게 삼성에 편을 들어줘요

[준조세 폐지 발언]

삼성엑스파일 특검반대

이학수 법 통과 반대

[준조세 폐지 발언]

제가 아는거만 굵직하게 3개 면 상당히 일관되네요?

아 재벌 증세 4순위

이거 합치면 4개 네요

굵직하게 4개

[민주당 증세 관련 토론에서]

4가지 순위였는데

개인 증세 위주로 1.2.3 가고 재벌 법인세 증세가 가장 마지막이었네요.

[이학수 법 반대]

문재인 비롯. 전병헌.정청래. 유승희 등
민주당 최고위원 들이 모두 법안 발의에 동의하지 않았네요

이정도면 친문 당론이 이학수법 반대겠져?

서명란 보니 비문의원들만 이학수법 발의하고 사인했네여

[그거는 윗님이 하는 말이고]

문제점 대표적인 부분이 소급적용이었어요. 이재용가문 적용하기 위한

수정해서 20대 국회에도 냈는데 통과못합니다.

[수정해서 20대 국회 재발의]

http://m.sisaon.co.kr/news/articleView.html?idxno=29668

[아뇨]

문재인이 삼성 특검 반대 구글 검색하면 바로 나와요

[이거 어제도 올라온건데 또시작이네]

이 법안내용자체 문제로
발의전에 위법이라는말들이 먼저나왔고
삼성에서 로비들어가면 어차피 통과못될거 알기에 안한겁니다
싸인을 했니 안했니로 뭐라하는데
그럼 열우당때 안개모들하고 민집모하는 박영선의원은 뭐죠?

노회찬의원이 그랬죠
열심히 일하던 의원이 조용해지면 삼성에서 다녀간거라고

이당시에 민주당지도부들도 싸인 다 안했어요
어차피 통과못될거알기에 리스크가 크다구요

[문재인이 싸인하면 법이 통과됩니까?]

삼성로비력을 모르시네
누가보면 문재인독재국가인줄 알겠음

[안철수. 박지원.김한길]

사인했는걸요??

[안철수. 김한길. 박지원은 바보인가여]

왜 사인 안하죠?

어차피 통과 못될법? 어떤 점에서? 구체적으로?

왜 유독 문재인만 항상 삼성 편이죠?

이재용 구속전에도 별소리없고?

[안철수. 김한길. 박지원은 바보인가여]

상당수가 사인한 법안입니다...

민주당 현재 최고위원들이 사인안했어요.

법적으로 어떤 부분이 문제 되는지 구체적으로 써보시져.

소급적용 부분에 대해서도

ㅡ 국민의 권익을 위하는 경우 가능하다고

위헌이 아니라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소급적용된 법이

전두환 재산 관련 법 ㅡ 전두환 비자금 몰수 법이예여

가끔 소급적용되는 법도 나오고

이재용 재산 부분이 소급으로볼수도 있지만
현재진행형으로 범죄로 볼수 있다고도 했어요.!!!!!!!!

[안철수. 김한길. 박지원은 바보인가여]

문빠들 발끈하네요

매일매일 써야겠다.

[삼성 엑스파일 반대]

https://ko.m.wikipedia.org/wiki/삼성_X파일_사건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 문재인은 특검은 시기상조라는 의견을 밝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