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대통령(문재인?) 임기 3년으로 묶어라...개헌발의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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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ㆍ바른정당ㆍ국민의당이 대선전 개헌안 발의에 합의했다. 3당 원내대표와 개헌특위 간사 등 6명은 14일 오전 조찬 회동을 갖고 “분권형 대통령제로 대선 당일 국민투표에 붙이는 데 뜻을 모았다.



주승용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 개헌파의 의견까지 들어 개헌 단일안을 만들었다”며 “오늘 중 자구 수정을 거치고 법제처의 자문을 얻은 뒤 다음 주 월요일쯤 각당 의원총회를 통해 단일안을 확정하겠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대선전 개헌안 로드맵이 나온 건 처음이다.



주 원내대표는 “다음주 1주일동안 서명작업을 하면 대선 때 함께 개헌안에 대한 찬반 여론을 물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개헌안 발의에 필요한 의원 수는 재적 과반수로 150명 이상의 의원이 찬성해야 한다.



개헌안은 대통령에게 외교ㆍ안보 등 외치를 담당하게 하고 내치는 국회가 선출한 총리가 맡는 분권형 대통령제다. 대통령은 4년 중임제로 선출하는 안과 6년 단임제 안으로 압축해 논의가 진행중이다.



차기 19대 대통령의 임기는 3년으로 단축해 2020년까지로 하고, 분권형 대통령제로의 개헌안은 20대 대통령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2020년 제7공화국을 출범시키겠다는 얘기다. 이에 따라 개헌안이 국민투표에서 통과될 경우 대통령의 임기는 3년으로 줄어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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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친것들 욕망을 숨기지않네요

[개헌 찬성하지만]

차기 정권에서 결정했음 좋겠어요. 왜냐면 그네가 싸놓은 똥 치우려면 3년으론 나무 모자랄것이라서.

[와..]

저것들 아주 미쳤군요. 어딜 할테면 해봐라.

[아미]

이 개헌안 난 반댈세~~~

[적폐청산]

반대표를 많이 던져서 저런소리 쑥들어가게해야겠네요

[이너공주님]

개헌 발의 이번에 하는 국회의원은 국민이 낙선 운동 합시다

[총선부터]

다시 실시하자
국회의원 총사퇴하면 니네 진심 믿어줄께

[쓸개코]

욕망을 숨기지않네요 2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