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섭 교수의 예측 ‘박근혜의 계략’

[한인섭 서울대 법과대학 교수]

한인섭 교수의 예측 ‘박근혜의 계략’

▶ 2월말까지는 헌재 준비해야한다는 이유로 특검조사 쌩깐다.
(헌재에게는, 특검 준비해야 한다는 핑계도 댈 수 있다.)

▶ 황교안은 특검연장 안해준다. 국회가 법통과시키면 3월 5일쯤 거부권 행사해서
소멸시킨다. 국회가 재의결해서 법만들어도, 사건은 검찰로 넘어가있는 상태가
되어버려 특검은 뭘 할려고 해도 할 수 없다.

▶ 3월 2-3일로 최종변론 허가하면, 하루 전날쯤 박씨 최종진술을 위해 한주
연기하자고 든다. 당일날 갑자기 아프다고 한주 늦추자 해도 된다.

▶ 헌재가 더이상 연장을 불허하면 변호인단 총사퇴한다며, 불공정하다고 공격한다.

▶ 헌재가 3월 13일 임박하여 평의하면, 탄핵기각 재판관중 1인이
좀더 검토할 쟁점이 남아 있다며 한 주뒤 다시 논의하자고 한다.

▶ 이정미 사퇴하면 7명이고...이 때 탄핵반대 재판관이 한명이라도 있으면
그 재판관은 싸인하지 않는다. 그러면 정족수 미달로 결론이 나올 수 없다.

▶ 그런 작태에 분개하여 탄핵인용 재판관이 1명이라도 싸인하지 않으면
탄핵기각 결정도 안나온다. (분모 7명을 채울수 없기에)

▶ 이러면 박씨는 대통령 직무는 정지되어 있지만, 형사재판은 안받는 상태에서...
아무 일도 없이... 청와궁에서 유유자적 지낼 수 있다. 그야말로 아무 부담도 없이...
신선이 따로 없다. 황교안은 내년 2월까지 권한대행한다.

▶ 명심할 것은 "5천만이 물러가라 해도 절대 안물러갈 것"이란 JP의 통찰이다.
박씨는 절대 자진사퇴, 하야 않는다. "사퇴"를 슬쩍 언급하여
"탄핵심판 중 사퇴 가능론과 불가능론" 사이의 논쟁을 즐긴다.

"필요하다면 조기퇴진"을 언급할 수도 있다. 여론은 "조기퇴진"에 초점 맞추겠지만
박씨의 의향은 "필요하다면"에 있다.

▶ 결국 박씨는 절대 사퇴하지 않는다. 사퇴하면 검찰조사, 법원재판 바로 받고
구속하라는 소리 맨날 듣는데 미쳤다고 사퇴하겠는가.

이런게 박씨의 꿈꾸는 계략이다. 그 꿈을 깨려면,.,.

헌재는 '3월 2-3일 연장'론을 절대 승인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면 변호인 사퇴하고
불공정하니 어쩌니 하고 야단칠 것이다. 그건 반드시 한번은 치를 홍역이다.
거기에 쫄지 말 것이며, 넘어가지 말 것이다.

이 정도면 양측 주장할 것 다 했고, 증거조사할 것 다 했다.
헌재는 원래 일정대로 밀고 가야 할 것이다. #헌재힘내라. (마구마구 공유해주세요)

한인섭 교수 페북 : https://www.facebook.com/permalink.php?story_fbid=10155018827421506&id=8426315...
기사 보기 : http://www.sisafoc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7619


박근혜가 사퇴를 하건 말건, 헌재는 흔들림없는 결정을 해야할 것입니다.
최종 변론일을 더이상 미루지 말고, 헌재는 조속한 탄핵 판결을 내리기 바랍니다.

헌재가 국민들의 염원을 잘 받들 것이라 믿습니다.

출처 : http://m.blog.naver.com/sunfull-movement/220942230419

[진짜]

스트레스다. 내 수명이 바짝 바짝 줄어드는 느낌.

[..]

글만 읽는데도 분노가..
뭐 저런 악귀가 저자리에 가있나요

[국민들이]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절대 절대 안내려온다

[ㅇㅇ]

끝이 다가올거 같은데 참 머네요.
진저리가 나요

[두혀니]

ㅂㅅ년 저렇게 하고도 남아요.

부정선거로 대통령직에 올라 국정은 하나도 돌보지않고,
친구인지 정신적부부인지 최순실 사욕만 채워주고,
얼굴과 피부시술하고 옷해입고 세계각국순방만 하고,
국민들은 개돼지로 아는지 입만 열면 거짓말...

[홍이]

악마에요.
남의 말 튿지도 않고 신경도 안쓰고
남 피빨아먹는 악귀.
스트레스받아 명 줄어드는 느낌

[왜 내려오길 기다리는가]

국민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헌재는 즉각 이 나라, 국민을 우롱하고 심각한 사태로 몰아가는 저 사기꾼을 즉각
탄핵하고 사형에 처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