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아내 아이디로 하도 답답해서 글을 올립니다
오늘 국회에서 특검연장위한 개정안을 상정하려고 하는데 국회선진화법 때문에 상정이 안된다고 합니다
국회선진화 법은 여당과 야당합의 없는 경우 직권상정이 불가능하게 만들어서 과거 야당을 배제하고 다수 여당의 날치기 통과를 할수 없도록한 법입니다
이것은 현재 야4당이 합의하고 여당도 합의한 연장을 이제와서 번복한 여당의 현상황에는 적용되지않습니다
국회선진화법은 또한 위헌입니다
따라서 법적효력을 갖지 못합니다
헌법에 위배된 법은 통과되었다 해도 무효이기때문입니다 헌법 조항 법 조항 모두 위반한 사람들이 국회선진화 법 때문에 법 상정 자체를 못해서 탄핵 정족수인 2/3 이상의 국회의원 표에도 불구하고 이미 가결된 특검법 에 대한 개정안도 의결 못한다고 하는 권성동의원과 정세균 의장은 상식을 잊은 두 사람들입니다
모든 법과 헌법위에 상식있고 이 상식은 영국 대법원과 대법관도 뒤집지못한다는 영국대법원 판결이 있습니다
정세균과 권성동은 그 상식을 뒤집는 판단을 하고 근거는 법이 그러하기 때문이라고 하지만 그 법은 위헌이어서 법적효력이 없는 것입니다
날치기를 일삼는 새누리당을 막으려고 국회선진화법에 합의한 것입니다
현재 날치기 통과를 시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국회선진화 법은 특검 연장 사안에 적용할 내용이 아닙니다
모든 법은 context 있고 특검법 개정안은 국회선진화법 적용 context 아닙니다
법은 생각없이 무조건 문자대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고 법의 목적에 비추어 상황을 판단해서 해석 적용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민의를 막는 법은 위헌으로 법적효력이 없는 것입니다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특검 연장과 국회 선진화법
sabina 조회수 : 488
작성일 : 2017-02-23 09:19:55
IP : 223.38.xxx.111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정의는살아있
'17.2.23 9:21 AM (118.130.xxx.178)아 진짜 울화통 터지고 답답해서 못살겠어요 ㅠㅠ
2. 그런데요
'17.2.23 9:40 AM (210.96.xxx.161)정의장은 권성동이가 합의를 안해줘서 못한다고 하던데요.
3. ..
'17.2.23 9:45 AM (180.229.xxx.230)누가 거짓말을 하고있나요
언론이 명명백백 밝혀줘야죠
언론뭐해!!!4. ㅇㅇ
'17.2.23 9:57 AM (61.253.xxx.152)국민으로써 이렇게 무력감을 느낄때가ㅜ
5. 얄받음
'17.2.23 10:05 AM (190.20.xxx.191) - 삭제된댓글진짜 너무 우울하네요
6. sabina
'17.2.23 10:29 AM (223.38.xxx.111)결국 국민들이 깨어나면 입법부도 사법부도 행정부도 거역하지 못합니다 오늘 선진화법 때문에 특검법 개정안을 상정 조차못한다는 상황은 그동안 항상 그래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국민들이 서서히 잠에서 깨어나고 있고 특검은 이것을 가장 빨리 깨달고 그동안 우리에게 처음으로 특검의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특검을 상설화 하는 고위공무원수사처법을 통과시켜서 현재 특검이 시작한일을 마무리하게 할 것입니다 국민이 깨어있으면 희망은 우리의 것입니다 그리고 희망은 이루어집니다 호사다마라고합니다 마가 이처럼 많이 끼는 것을 보아 이사안은 진짜 좋은 일의 시작으로 판단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657506 | 구운아몬드와 볶은아몬드 차이가 나나요 | almond.. | 2017/03/01 | 2,006 |
657505 | 언론에서 박사모. 탄기국 좀 심층취재해주셨으면... 4 | ... | 2017/03/01 | 449 |
657504 | 공인중개사 시험 4 | .. | 2017/03/01 | 1,827 |
657503 | 현재까지 백억 기부 재산의 99프로 내놓겠다 4 | 재용이봐라 | 2017/03/01 | 1,855 |
657502 | 광화문인데 기독교인들 대 집결이네요 40 | .. | 2017/03/01 | 3,859 |
657501 | 간호조무사 하기힘드나요? 4 | 커피나무 | 2017/03/01 | 3,599 |
657500 | 아기는 몇살쯤 되면 엄마말을 알아듣나요? 14 | 강아지 사랑.. | 2017/03/01 | 2,971 |
657499 | 예민씨의 '나의 할머니 그녀의 첫사랑'이란 노래 아시나요? 1 | 음 | 2017/03/01 | 681 |
657498 | 삶아 냉동한 검은콩으로 콩밥해도 되나요? 2 | 아자아자 | 2017/03/01 | 882 |
657497 | 광화문을 박사모가 뒤덮고있네요! 40 | 열받아! | 2017/03/01 | 4,825 |
657496 | 버섯가루 이용 3 | 오늘 | 2017/03/01 | 603 |
657495 | 내일 고등학교 입학식 부모가 가야 하나요? 7 | 고딩맘 | 2017/03/01 | 1,703 |
657494 | 학생들 봉사 8시간 준다고 6 | ..... | 2017/03/01 | 1,863 |
657493 | 여중생 파카... 점퍼... | 무늬 | 2017/03/01 | 425 |
657492 | 폰 어떤거 쓰세요? 추천해주세요 2 | 폰 바꿔야 .. | 2017/03/01 | 621 |
657491 | 태극기 사용의 좋은 예 -문재인님 10 | 사진 많아요.. | 2017/03/01 | 1,018 |
657490 | 한쪽 유방에 큰 혹이 잡혀요. 통증까지. 8 | 걱정 | 2017/03/01 | 4,856 |
657489 | 태극기집회 세시간전 5 | ㅎㅎㅎ | 2017/03/01 | 842 |
657488 | 시민단체 생계형촛불 vs 자발적 태극기 33 | 10배 | 2017/03/01 | 1,671 |
657487 | 울집에 들어온 복덩이 길냥이가 치킨을 먹을줄 모르네요 22 | 박탄핵 | 2017/03/01 | 3,204 |
657486 | 중등 영재학급 신청방법. 4 | ... | 2017/03/01 | 889 |
657485 | 다같이 태극기 들어버리는건 어떨까요? 15 | ㄴㄷㅈㅂ | 2017/03/01 | 1,312 |
657484 | (질문) 광어회 남은 것 5 | 아까워요 | 2017/03/01 | 1,037 |
657483 | 朴대통령, 탄핵반대 박사모에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드립.. 4 | 샬랄라 | 2017/03/01 | 1,184 |
657482 | 요즘 배추로 김치 담그면 어떤가요? 3 | ... | 2017/03/01 | 1,33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