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발목 잡은 것도 안종범ㆍ정호성 기록
상부 비정상적 지시에 “메모만이 살 길”
박영수(65) 특별검사팀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이후 공정거래위원회가 삼성 측을 도운 정황을 확보한 데는 실무자급 공무원의 메모가 결정적 역할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상급자들의 지시에 혼선이 생기자 이를 이상하게 여겨 당시 상황을 꼼꼼히 적어 놓은 일지 형식의 메모다.
상식을 벗어난 상부 지시와 사태 전개에 공무원들이 위기감을 느끼고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작성한 메모와 녹음파일이 그 실체를 드러내는 핵심 단서가 되고 있는 게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의 특징인 셈이다.
12일 특검과 공정위 관계자들에 따르면 특검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이후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마무리하는 과정에 특혜가 있었는지 파악하기 위해 3일 정부세종청사 공정위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당시 특검은 2015년 12월 삼성SDI가 보유한 통합 삼성물산 지분을 6개월 내 강제처분하도록 권고를 내린 부서의 A 서기관 사무실 컴퓨터에서 심상치 않은 ‘메모’를 발견했다. 일지 형식의 메모에는 정재찬(61) 공정위원장이 통합 삼성물산 지분 1,000만주를 처분 권고토록 결재한 사안을 며칠 뒤 김학현(60) 당시 공정위 부위원장이 500만주로 축소한 지시 내용이 깨알같이 적혀 있었다.
A 서기관은 특검 조사에서 “위원장 결재까지 난 사안을 부위원장이 뒤집는 지시를 내려 나중에 위기가 올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며 “상부 지시사항을 어길 수는 없었지만 문제가 생길 것을 대비해 일지를 작성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공무원 입장에선 삶은 현실이니...부당함에도 쉽게(?)
박차고 나갈순 없었을테니...메모를 남겨야만 했겠네요...후일을 생각해서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