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로 헌재 압박하는건 옳지 않다는 남편과 대판싸웠네요.

[탄핵]

헌재에게 촛불로 압박하는건 잘못된거라고 핏대올리는 남편 어떻게 하면 설득할 수 있을까요? 자기 입맛에 안맞는 판결이 빨리 안나왔다고 헌재를 비난하는던 진정한 민주주의가 아니라는데 이걸 무슨논리로 꼼짝못하게 할 수 있을까요? 답답해 미치겠네요.

[탄핵]

전화기로 글올렸더니 글이 엉망이네요. 남편을 꼼짝못하게 할 논리가 있을까요?.

[아래 올라온 글들인데...읽어보세요]

정치권을 중심으로 헌법재판소의 '탄핵 기각 위기론'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헌재 재판관들과 대통령 탄핵 전망에 대한 의문을 문답형태(Q&A)로 정리해 눈길을 끌고 있다.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사진=페이스북 갈무리)
한 교수는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재가 탄핵을 주저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심판 결정이 늦춰지거나 기각될 가능성이 제기되는 상황과 관련해 "헌재가 칼자루를 쥐고 있는데, 무서워할 리가 있나요? 대통령직 연장돼 봐야 몇 개월 밖에 없고, 선거정국인데다 아무 힘이 없다"며 "득 볼 일 없고 탄핵 기각시킨 재판관이란 꼬리표만 평생 따라다닐 것"이라고 일축했다.
한 교수는 '혹 약점 잡힌 재판관이 있으면 탄핵을 주저 하지 않을까요'라는 자문에 "진짜 약점 잡혔다면, 이 기회에 확 탄핵시켜버리는 게 더 안전하다"고 말했다.

그는 "그 권력은 몇 개월 끝물이고 형사처벌 앞에 놓여 있다"며 "기각하면 국민의 분노가 헌재를 휘몰아치고 저런 헌재 왜 필요하지 하는 근본 의문으로 간다. 9명 재판관의 헌재가 견딜 수 있는 수준이 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럼 국민들은 계속해서 광장에서 촛불을 들어야 하냐는 자문에는 "헌재에게도 주권자혁명의 장엄함의 느낌을 받아야 헌재가 정권의 괴상 요상한 술책에 흔들리지 않고 밀고 나갈 수 있다"며 "요컨대 #특검힘내라 #헌재힘내라 그것을 위한 압도적 에너지를 촛불로 모아서 #2월탄핵으로"라고 답했다.

한 교수는 9일 올린 글에서도 "탄핵의 과정은 국민이 5년 내내 주권자임을 스스로 자각하고, 국회가 정파책략이 아니라 주권자의 목소리에 귀기울이게 해야 한다"며 "탄핵심판이 9명 재판관의 고유권이 아니라 주권자의 몫을 일부 대행하는 것임을 확인케 하는 것이다. 모든 국가기관이 주권자가 누구인지를 매순간 느끼게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니 "'초조감'과 '비관주의'의 전염은 금물이다. 오히려 긍정적 에너지를 가득실어 온 나라 구석구석에 퍼날러야 촛불잔치가 #주권자혁명으로 승화되는 것"이라며 "즐겁게, 신나게, 우리의 현재와 미래를 우리가 만들어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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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한 교수의 '헌재가 탄핵 주저하는 이유?' 전문이다.

한인섭 교수 페이스북 게시글 헌재가 탄핵 주저하는 이유? A: 대통령이 혹 무서워 헌재가 탄핵주저하지 않을까요?
B: 헌재가 탄핵시키는 순간 대통령은 바로 대통령직에서 끌려 내려오고, 수사 받고 재판받느라 정신이 없어요. 헌재가 칼자루를 쥐고 있는데, 무서워할 리가 있나요.

A: 혹 약점 잡힌 재판관 있으면 탄핵 주저 않을까요?
B: 진짜 약점 잡혔다면, 이 기회에 확 탄핵시켜버리는 게 더 안전하죠.

A: 탄핵 안 시키면 혹 대통령 득(물질적 이득) 볼일 없을까요?
B: 대통령직 연장돼 봐야 몇 개월 밖에 없고, 선거정국인데다, 아무 힘이 없어요. 득볼 일 없고 탄핵 기각시킨 재판관이란 꼬리표만 평생 따라다닐 거요.

A: 복귀한 대통령이 진짜 힘이 없을까요?
B: 검찰인사권 등 인사권이 있겠죠. 째째치사한 분이니 째째치사한 보복 같은 것 꿈 꿀 텐데, 그거 다 기춘병우(김기춘 전 비서실장ㆍ우병우 전 민정수석) 같은 손발이 물샐틈없이 움직여야 가능하지요. 그런 시스템 복원할 수 있겠어요? 결국 대통령 몇 개월 수명 연장시켜주느니, 그냥 증거대로 탄핵시키는 게, 검찰, 언론, 정치 불안정 해소하는 길입니다. 그러니 헌재가 특별히 무슨 공포, 약점, 특혜, 권력 때문에 헛짓할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만.

A: 헌재가 탄핵 기각하면 헌재는 권력 앞에 좀 안전하지 않나요?
B: 그 권력은 몇 개월 끝물이고, 형사처벌 앞에 놓여 있지요. 그런데 기각하면 국민의 분노가 헌재를 휘몰아치고, 저런 헌재 왜 필요하지 하는 근본 의문으로 갑니다. 9명 재판관의 헌재가 견딜 수 있는 수준이 되기 어려울 듯.

A: 그러면 국민이 가만히 있어도 될까요.
B: 뭔 소리? 얼마나 사악한 집단인지 계속 드러나고 있잖아요, 무슨 짓이든 능히 획책할 꿈꾸고, 덮어씌우고 프레임 전환에 도사들이니...한 치도 긴장을 늦춰서는 안 되지요. 국민의 뜻을 확고하게, 오해할 여지없이 계속 알려줘야지요. 태국기팀들도 악을 써대니 그럴수록 진짜 국민 뜻을 일깨워줘야지요. 7차 촛불 끝에, 국회의 탄핵소추 이끌어냈습니다. 헌재에게도 주권자혁명의 장엄함을 느낌 받아야, 헌재가 정권의 괴상 요상한 술책에 흔들리지 않고 밀고 나갈 수 있어요.

A: 그럼 계속 광장에 촛불 들고?
B: 그럼요. 요컨대 #특검 힘내라 #헌재 힘내라 그것을 위한 압도적 에너지를 촛불로 모아서 #2월 탄핵으로

[탄핵]

자기 입맛에 안맞는 ---> 자기 입맛에 맞는

[..]

돈받고 태극기 흔들어주는건 진정한 민주주의냐고 물어보세요

[marco]

직접 민주주의의 표현입니다.
국민 80%가 내려오라는데
뭔 헌재 압박입니까

[탄핵]

안철수가 어제 인터뷰에서 한말을 제가 비난하면서 남편과 언쟁이 시작됐어요. 남편은 헌재가 맡은바 임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게 지켜보고 존중해줘야 한다는 논리예요.

[...]

솔직히 남편 의견이 맞죠. 사법부가 독립되어서 판단해야지 촛불이건 태극기건 거기에 휘둘리면 안되는 건 맞죠. 제가 봤을 때는 헌재가 탄핵인용안하려고 하는게 아니라 결과에 대한 공정성을 의심받지 않기 위해서 대통령측의견도 최대한 배려한건데 언론에서 그거가지고 의심스러운것처럼 몰아간 경향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어제 헌재에서도 특별히 강하게 대처한거죠.

[...]

이러다 헌재가 탄핵인용하면, 태극기파는 분명 촛불에 의한 강압이였네 뭐네 하며 헛소리작렬에 헌재 흠집내기 들어갈거에요. 헌재 압박이 아니라 특검 응원으로 방향을 트는게 잡음이 덜 할거에요. 그리고 국민 80%...저도 그 중 하나지만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조사 아니잖아요. 저들에겐 씨도 안먹히는 자료에요.

[333]

법도 법조인도
모두 시민들의 여론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영향을 받는 것은 불가역적 사실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국회에서
탄핵당한 후 헌재판결 때까지 광장에서 개미새끼 한마리도 얼씬거리지 않고 바람만 휑하니 불었다면
과연 판결은 어땟을까요?

여론이 들끓는 것으로 법관들도 민주주의를 지켜나가려는 진정한 의미의 올곧은
시민의식에 두려움을 갖고 판결에 임한다는 전 헌재재판관의 인터뷰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부군의 의도는 이론적 의도였을 것으로 믿어집니다.

[레이디]

그럴듯한 말로 포장했지만 촛불 드는게 싫다는 속내같네요.

우리의 촛불을 헌재가 압박으로 느낄까요?, 기운을 얻을까요?
이미 님 남편은 압박으로 가해진다는 전제로 말하는거네요.
관제데모가 아니라 그냥 자발적인 참가인데도 저렇게 느낀다면
문제가 있네요

[탄핵]

미국에 살고 있어요. ㅠㅠㅠ 지난 대선때도 박근혜 지지하는 남편깨뮨에 엄청 싸웠었어요. 그래서 정치적인 얘기는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가급적 피해왔는데, 오늘 또 대판했네요. 남편은 이제 박근혜가 개통령감이 아니라는건 인정하지만, 촛불시위는 반대하는 입장이예요.

[흠]

압박이라고 표현하는게 잘못됐다고 봐요.
일반시민들이 정치권 사안에 대해 의견을 펼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나요? 반대 집회가 제일 알려진 방법이죠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박근혜 탄핵 인용을 원한다는 말이고 그런 의미일뿐 압박하는건 아니죠..
압박한다는 건 새누리나 조중동의 프레임 단어라 생각해요.
블랙리스트처럼 권력을 가지고 밥줄이나 나중에 손을 보겠다고 말하는게 압박인거지요 박근혜처럼

[흠]

반대로 탄핵반대한다고 집회하는 쪽엔 압박한다는 표현을 쓰진 않잖아요.
그만큼 탄핵인용을 바라는 사람이 많다는 것입니다

[...]

솔직히 남편 분 논리가 맞죠..
만약, 지금과 반대되는 상황이 생겼을 때,,다수가 압박한다고 해서 헌재 판결에 영향을 끼친다면 말이 안되잖아요.

국민들의 뜻은 탄핵 가결 전의 촛불로 이미 다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미란]

촛불 덕에 국회가 움직여 탄핵이 된건데요.
정치는 여론에 예민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정부도 돈까지 들여서 태극기 집회하는거죠.

[맞아요]

압박이 아니라 응원이 되겠죠.
죄가 이렇게 많은데 탄핵 인용할 수 있게 으쌰으쌰해주니.^^

[..]

응원하러 가는거죠
#잘한다 특검
#힘내라 특검
이런식으로!!

[***]

박범계의원이 김현정라디오에 나와서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참고하세요

[...........]

제대로 된 법치주의 국가에서는 사법기관에 맡겨두는 게 맞긴하죠.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권력에 의해 죄가 없는 사람 잡아다가 재판 다음날 바로 사형시킨 적이 있잖아요.
재벌들한테는 유리하게 판결하고..

[남편말이 맞아요]

지금 우리나라는 진정한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죠~
민주주의 국가이고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으면 압박하지 말고 믿고 기다려야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정상적인 국가가 아니에요.
최순실이 대법원, 헌법재판소에도 손을 댔다는 정황이 드러났어요.
그리고 실제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이 이상한 판결들을 했어요.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그동안 사실에 근거해서 판결을 했다면 믿고 기다리죠. 근데 그렇지 않았어요.
지금 대법원,헌법재판소,검찰중에 정권교체되면 끝나는 사람 많아요.
그래서 그냥 놔두면 상식적인 판결이 안나올 가능성도 커요.
박그네 최순실 부역자들은 기각을 내리고 싶겠죠. 따라서 헌번재판관들은 계속해서 여론의 눈치를 볼수 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판하지 않도록 주권자들이 개입하여 신호를 줘야죠. 지금은 정상적인 정부가 아니니까요...


그러나 저러나
남편분은 트럼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