썰전 문재인 정책 중. , ,치매국가책임제

[썰전]

개인적으로 기다리던 정책이
치매환자 정책과
중국발 미세먼지 해결인데
둘중에 하나라도 들을수 있으니. 다행이고
누가 되더라도 치매환자 국가책임제는 꼭 되었으면 합니다

덧붙여 문재인님 뉴스룸. 나와서 제대로 못했다고 하는
글 많이 보였었는데
썰전 보니 문재인 지지자분들 그리 걱정 안하셔도
될듯하네요 ㅎㅎ

[midnight99]

앞으로 노령화가 심해지기만 할텐데 대선 후보로써 치매관련 정책에 대한 고려는 기본이겠죠.
유권자들께서 기본에 충실한 문재인 후보에게 더욱 믿음을 주길 기대해봅니다.

[.....]

문재인도 갈수록 치매에 가까운 언행을 보이던데 자신부터 돌아봐야하지않을까요
공무원 80 만명 공약은 넘 심했어요 성의문제에요
우리나라도 공기업 성격의 직장들까지 보면 공공부문 일자리 또는 공무원 숫자가 적은게 절대 아닌데 말입니다

[....]

부지런한 사람이네요. 벌써 출근? 아님 아직 안퇴근? 월급날 목돈 만지겠네요;;

[...]

전 이정책이 너무 좋아요. 나이들어가시는 양가 부모님들 걱정에 한숨이 나와서요...
국가가 요양원도 짓고 좀 책임져 줬으면해요... 이렇게 시작이라도 해야지 발전이라는게 있겠죠?
하루 아침 되지 않아도 시작부터라도 해주길 바랍니다..

[.....]

어제 썰전에서 문재인님의 치매대책정책 잘 보았습니다
치매환자국가책임제
이론은 그럴듯하게 들리지만
매우 엉성한 정책입니다

정책을 내세울땐 실현할수있는 방안까지 제시해야 합니다
실현할수있는 구체적인 방안은 제시하지않고
그저 치매환자국가책임제...라는 것만 말씀하셨습니다

참다못한 전원책님 한마디 하셨고요
문재인님이 한가지 착각하신게 있는데...하면서
치매환자요양병원등이 마련되어있지 않고는 정책이 좀 엉성하다고

우선 내놓은 정책인 치매환자국가 책임제는
치매환자요양소가 다 준비된 상태에서는 실현가능하지만
현재 우리나라 실정엔 한참 먼 정책이란걸

문재인님도 전원책님 발언을 참고하고 다시 생각해보겠다고 했습니다

내놓은 정책들 솔직히 볼때
너무 지엽적인게 많습니다

국가란 큰틀에서 봐야합니다
대통령이란 국가의 큰틀을 짜는 사람이고
그런 지엽적인 정책은 대통령이 내놓은 큰틀의 국가정책을
그밑에 장관이나 국회에서 세부적인 논의를 통해서
정립하는게 순서입니다

대통령을 꿈꾸신다면
그저 사탕발림정도로 치부되어질수 있는 지엽적인 정책 보다는
좀더 큰 안목을 가지셨음 합니다

[..]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것 같은데 치매, 이미 요양보험에 포함되어 지원받고 있습니다. 1,2,3등급 등 판정등급에 따라 집에 계시든 요양원에 계시든 혜택 받고 있어요. 등급 높은 중증 환자를 위한 시설이나 지원인력 확충하고 혜택비율을 좀더 높이는 건 찬성하지만 경증까지 포함해 모든 치매를 국가가 책임진다는건 글쎄요. 그 재원 마련이 현실적으로 가능할지 의문입니다. 울 나라 치매환자가 현재 70만명이 2021년는 100만명 2041년에는 200만명을 넘을 걸로 추정되고 있습니다만, 치매 등급 판정에 대한 현실적 기준이 모호해 치매 연기를 해서 등급을 올리는 웃지 못할 일도 있습니다. 제도가 아무리 좋아도 그걸 악용하려는 사람이 있으니까요.

한국을 선진 복지 사회로 만드는건 앞으로의 방향성이긴 하지만, 선진국인 경우 그대신 국민이 내는 세금이 엄청나죠. 한국의 경제가 지금 암울하고, 국민은 사교육 부담과 높은 실업율로 등허리가 휘어 탈한국을 부르짖는데 재원이 많이 드는 공공부문 80만 일자리, 모든 치매 환자 국가 책임제 같은 공약을 내며, 담배값 인하 등 재원은 오히려 줄이는 모순된 정책을 내고 있으니 현실적이지 않다는 비판이 나오는거죠.

그러면서 사시제도 폐지, 경찰대, 행시 등도 폐지하고 수시를 늘이면서 진정 공정사회, 서민을 위한 정책을 쓰려는건지 의구심도 함께 들구요.

모든 정책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후보자의 정치 철학이 담기기 마련인데 이게 솔직히 안보입니다. 의료 정책은 치매 환자 뿐이 아니라 각종 휘귀병과 암환자도 장기 치료와 병간인이 필요한데 이것에 대한 형평성은 어떻게 설명될런지. 치매 경증 환자 보다 오히려 이들이 더 시급히 해결해야 할 환자들인데 말이죠.

국가 재원은 끝없이 퍼줄 수 있는 화수분도 아니고, 한국이 선진국 처럼 세금을 많이 내겠다는 국민 동의가 된 상태도 아니라면 이런 포퓰리즘 정책은 시기상조라 보입니다.

[참나]

처음부터 완벽한 게 어디 있다고 물어뜯나요?
치매정책 나온 그 자체가 이미 시작인거예요.
문제점 보완하면서 점차 좋게 자리잡겠죠.

하여간 갖은 양아치짓들은 다한 주제에 헐뜯기는..

[...]

그래 하도 기대치를 지하끝까지 낮춰놔서 저런 정책하나에도
감동이다.
본인들 지지하는 사람들 정책가지고 와서 찬양하라고
남의 정책 말도 안되는 걸로 물어뜯지나 말고.

[갈수록]

늘어가는 노령인구와 그 자식들을 위한 제일 필요한 정책입니다

[ㅠ]

시아버지 치애로 시어머니가 너무 고생하셨죠 이공약은 매력있네요

[안티들 유명 아이피는]

다 기어들어왔네

[..]

노인 인구가 늘어나기에 알츠하이머 치매가 커다란 문제기도 하지만 65-69세의 유병률은 3% 정도인데 80-84세 노인들의 경우는 약 25% 정도의 치매 유병률을 보입니다.

오히려 자식들이 죽어나는건 중병에 걸린 부모님 치료비와 병간비 때문입니다. 이건 생로병사의 사이클에서 누구도 예외일 수 없는 문제니까요. 집안에 암환자가 있던 사람이라면 누구나 공감할 수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항암치료나 심장질환, 뇌질환(중풍 등 환자를 위한 장기 간병 지원이 어쩌면 제일 필요한 정책이죠. 경증 치매 환자보다.

[진짜 수준이하들]

할 말 못할말 구분이 있지 니들 하는짓이 치매걸리는거야

[생방송에]

나오라고 해요.
생방송 토론 프로에 나오라구요.
썰전같은 녹화 예능 방송 말구요.
유시민이 살살대며 다 받쳐주고 나중에 편집 다 해주는거 보고 잘한다 잘한다 하지 말고.
거기선 전원책도 그런대로 멀쩡해 보이죠?
다 녹화방송이라 그런겁니다.

[ㅎㅎ]

공무원만 80만명이라는 말이 아니구요
치매.정책 재원마련책도 제시 했구요
그리고
해결방안도 어느정도
마련되 있어보이던데
썰전 제대로 안보고 답글들 달면 곤란합니다

그리고 썰전이 원래 녹화방송이었고
거기에 나왔으니 녹화방송한거고
생방에도 나오겠죠
뭔 유치원생도 아니고
녹방말고 생방 나오라는둥.

[흠]

전 좋은 정책이라고 보는데..왜 물고 뜯기만 하는지..피곤

[ㅎㅎ]

그리고 저위에 점다섯개님
글씨 쓰기 힘들어서 안쓰려고 했는데

치매정책 얘기하면서
건보료 정상화 법안발의 되어있다
단적으로 이명박 건보료가 23000원이었지요
건보료 현실화 시키면 재원마련 가능하다
뭐 이러던데

왜 구체적인 방안은 제시하지 않고 라는
없는말을 하는건지

그리고 치매요양병원을 뭔돈으로 짓는지
그거야말로 대안도 없이 막 짓는다합니까
그러니 좋은 생각이다 한거지
치매정책 얘기하면서 요양병원 생각 안해봤겠어요
참 댓글들 보면
없는말도 쓰는분있고
억지도 있고
이러니 알바니 뭐니 의심 받는겁니다

[저도 찬성]

관심을 가지고 관련 전문가와 연구하며 의논하면 좋은 대책 나오겠죠. 물론 돈이야 치매환자가족한테 더 걷어도 정부시책으로 하면 여러면에서 나아지리라 봅니다.

[이재명 "문재인, 정말 토론 좀 했으면 좋겠다"]

http://www.viewsnnews.com/article?q=141682

좋은 정책 얘기 생방송 토론에서 꼭 다시 들을 수 있었으면 합니다.
탄핵에 집중할때라고 토론회는 다 불참하면서
자기한테 유리한 예능 녹화방송에만 나가는거 너무 속보이잖아요

[민주당 대선후보 광주토론회 문재인 불참으로 무산]

12일 민주당 광역의원 기초단체장협의회 토론회 요청
안희정 이재명 참석의사 밝혀...문재인 측 일정 이유로 거절


이와 관련 문 전 대표는 7일 대전지역 기자간담회에서 다른 주자들의 토론회 참여 요청과 관련,
"지금 각자 우리 대선을 준비하는 분들은 정책을 활발하게 국민을 향해서 발표하기 시작했다"며
"그렇게 국민을 바라보는 정치를 하면 된다. 아직은 대서, 대선하기에는 이른 시기가 아닌가 싶다"고 밝혔다.

그는 "아직 탄핵도 되지 않았는데 정치권이 다른 쪽으로 관심을 돌리는 바람에 촛불민심과 동떨어진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며 "정말로 탄핵 자체가 안심할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되고 있어서 저는 정치권이 좀더 긴장해서 탄핵에 집중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당분간 대선주자간 토론회에 응할 뜻이 없음을 밝혔다.

-> 그래도 썰전 나갈 시간은 있으시공??

이와관련 안 지사의 대변인을 맡은 박수현 전의원은 통화에서 "광주토론회뿐 아니라 언론사에서 후보간 토론회를 기획하고 나와달라고 하는데, 문 전 대표가 입장을 이야기 안 하니까 성사가 안 되고 있다"며
"조기대선으로 선거기간이 짧은 데 토론회가 이뤄지지 않는 것은 정치가 국민에 대한 도리를 다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시장의 대변인을 맡고 있는 제윤경 의원 역시 통화에서 "언제 우리 당이 독무대처럼 이런 토론 공간을 확보할 수 있었겠냐. 이럴때 토론이 안 되는 것에 대한 답답함이 굉장히 크다"며
"가장 대세인 대통령 후보가 토론에 자신이 없어서 기피한다는 느낌을 주는 것은 좋지 않다"고 꼬집었다.

[오타]

대선, 대선

[......]

미안하지만 문재인이 요즘내놓는 공약 약속들이 거의 치매 수준이라 사람들의 반응이 안좋은거에요
나름 기대했었는데 문재인같은 정치인은 대통령도 안될거지만 되서도 안됩니다

[쓸개코]

문재인이라면 모일분들 많이 모였네요.

[아]

쓸개코님은 또 수첩에 아이피 기록한거 대조하고 있나보죠?
아 이 아이피 또 왔네 체크
음 이 아이피 눈에 익네 체크

[고구마처럼]

답답한 사람이 대선후보 1위라니 다들 힘빠지시죠
공부 좀 하지 그동안 뭐했나

[..]

웃긴게... 여태 대선후보 그 누구도
이런 검증잣대를 들이민 사람이 없었죠.
방향성을 제시하고 어느정도 타당성이 있다면,
또 순실이네처럼 삽질하는 인간들만 없어도
충분히 할수 있는 일들일텐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