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김기춘.조윤선 잘 못 한게 블랙리스트작성 밖에 없나요?
특검 . 이런거 잘 몰라서요
특검에서는 이것 밖에 다룰수 없는건가요?
쪼맨한 거만 건드리고 있는거 같아서 좀 그래요
1. abc
'17.1.23 3:11 PM (209.122.xxx.116)블랙리스트, 민간인 사찰 이런게 가장 위중한 죄 입니다.
헌법 제1조 제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헌법 제1조 1항에 위배되는 중죄 입니다.
2. 동감
'17.1.23 3:11 PM (222.98.xxx.77) - 삭제된댓글물증입증할수 있어서 그런거 같아요.
심증만으로는 힘드니까..블랙리스트가 빼박 증거들이 엄청나다고 하네요3. abc
'17.1.23 3:24 PM (209.122.xxx.116)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전세계 언론이 경악하면서 세계적 조롱거리가된 이슈가 대한민국에서 정부주도로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빼았았다는 것 입니다. 여기가 북한인가요?
https://www.nytimes.com/2017/01/20/world/asia/south-korea-park-geun-hye-artist...
https://www.theguardian.com/world/2017/jan/21/fresh-turmoil-in-south-korea-as-...
https://www.nytimes.com/2017/01/12/world/asia/south-korea-president-park-black...4. ///
'17.1.23 10:03 PM (61.75.xxx.142)일단 이게 제일 큰 죄입니다.
헌법을 위반한 죄입니다. 헌법은 한 나라의 법질서 중에서 가장 강력한 효력을 지니는데
김기춘과 조윤선은 이 헌법을 어기는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아는 피의자들은 국회가 제정한 성문법인 법률을 어겨서 재판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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