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다음 문제의 답은 뭘까요?

ㅇㅇ 조회수 : 339
작성일 : 2017-01-23 01:04:10
1.A∼C에 대한 진술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P:법문(法文)은 ‘의미의 폭’을 보유하고 있습니다.예컨대,“음 란한 문서를 반포,판매 또는 임대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에 처한다.”라는 법률 규정에서 ‘음란한’문서가 무엇을 의 미하는지에 대해서는 사람마다 다른 표상(表象)을 가질 수 있습니다.이런 경우 법문의 의미를 바르게 한정하는 것이 법률가가 행해야 하는 법해석의 과제입니다.문제는 법해석 시 누구의 표상을 기준으로 삼을 것인가 입니다.

A:법문의 의미 해석은 입법자의 의도가 최우선의 기준일 수밖 에 없습니다.법의 적용은 법률의 기초자(起草者)가 법률과 결부하려고 했던 표상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 옳습니다.
P:시간이 흐르면서 입법자가 표상했던 것이 시대적 적실성을 잃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B:법문의 해석이 문제시되는 상황과 시점에서 법 공동체 구 성원의 대다수가 표상하는 바를 법문의 의미로 보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이 규정과 관련해서는 변화된 사회 상 황에서 사람들 대다수가 무엇을 ‘음란한’문서로 간주하고 있는가를 알아내야 합니다.
P:다수의 견해가 항상 옳다고 할 수 있나요?
C:다수의 표상보다는 당대의 시대정신을 구현하는 표상이 법 문의 의미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시대정신은 결코 머릿수의 문제가 아닙니다.
(보기)
ㄱ.A는 법률가가 법문의 의미를 알아내기 위해 국회 속기록과 입법 이유서를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것이다.
ㄴ.B의 주장에 대해 A는 법문의 해석에서 시점과 상황 변화를 고려하는 것은 법의 불확실성을 초래한다고 반박할 수 있다.
ㄷ.인간은 누구나 이성을 갖고 있고 시대정신은 시대적 상황에 부합되게 이성에 의해 파악된 것이라고 한다면,B와 C 사이의 차별성이 분명해진다.
ㄹ.B와 C는 법문의 의미가 내재적으로 고정되어 있으며 이를 발견하는 것이 법률가가 행해야 할 법해석 작업이라고 본다.

① ㄱ,ㄴ ② ㄱ,ㄷ ③ ㄱ,ㄹ ④ ㄴ,ㄷ ⑤ ㄷ,ㄹ
IP : 39.7.xxx.132
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649579 문재인 지지자들이 풀어야할 숙제 7 moony2.. 2017/02/08 520
    649578 건성피부 쿠션 추천해주세요 2 ... 2017/02/08 1,472
    649577 중국 외환보유고 심리적 마지노선 오늘 무너짐. 4 ㅎㅎ 2017/02/08 1,222
    649576 호르몬수치가 5 이하면 완경된거 맞나요? 2 ... 2017/02/08 1,318
    649575 #그런데 탄핵은?)朴대통령, 헌재 최종변론 출석 적극 검토 12 .. 2017/02/08 710
    649574 서울 3억 중반 전세 있을까요 5 함께 2017/02/08 2,246
    649573 두툼한 돈까스 체인점가게 알려주세요 10 오아예 2017/02/08 1,856
    649572 #다시 촛불) 가계부 어플 추천해 주세요 3 2017/02/08 735
    649571 특검, 朴측 대면조사 보이콧 '적반하장 29 자작극? 2017/02/08 1,928
    649570 아파트 매수하고 동시에 전세입자 구해서 계약하는 경우의 복비 11 ... 2017/02/08 3,242
    649569 시어른 생신선물 얼마나 해야 하나요? 12 올라 2017/02/08 2,557
    649568 급식알바는 어떤가요? 2 00000 2017/02/08 1,853
    649567 7세-8세 영어학원 왜 다니나요? 9 궁금함 2017/02/08 7,525
    649566 탄핵가결되면 국회의장으로 대행권이 넘어와야 할거 같아요 2017/02/08 453
    649565 '난감하네'..朴탄핵반대 집회 '불똥', 서울도서관 직원들 '때.. 4 .... 2017/02/08 1,251
    649564 혹시 ㅁㄱ스터디 재수학원 5 재수 2017/02/08 1,058
    649563 #그런데 탄핵은?) 해시태그 붙여주세요. 5 .. 2017/02/08 337
    649562 사람을 조종하는 사람이란게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인가여ㅛ? 21 인사람 2017/02/08 9,060
    649561 오프라인 액자 가게 추천 좀 부탁드려요 2 ㅁㅁㅁ 2017/02/08 675
    649560 맞는 도우미 찾기가 힘드네요. 조언 좀 주세요 12 00 2017/02/08 2,167
    649559 안구건조증 증상인가요? 2 .. 2017/02/08 1,208
    649558 무니님 진짜 이시장님 지지자가 맞아요? 22 궁금 2017/02/08 952
    649557 황교안이 검찰인사 하려나봐요ㅜ 7 ㄱㄴ 2017/02/08 1,163
    649556 CD플레이어 괜찮은거 추천해주세요 음악 듣기 .. 2017/02/08 360
    649555 남자수험생부모입장에서 여대는 차별같네요 90 ... 2017/02/08 8,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