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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적 뇌물죄

박근혜게이트 조회수 : 378
작성일 : 2016-11-06 12:37:32

적용해야 한다고 생각된다.


하물며.

선출직 공무원이며

모든 이권과 권력을 가진 대통령과 이 일당들이

사적인 재단 설립에

제벌에게 돈을 거두었다면

포괄적 뇌물죄 적용에 무리가 없다 본다..


IP : 118.218.xxx.190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6.11.6 12:40 PM (118.4.xxx.95)

    이 죄목 노무현대통령한테
    적용한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것들도 이죄값을 받아야죠.
    직권남용이 아니라 뇌물죄가 명명백백
    한데 나쁜 검새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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