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이승만 정권으로부터 공산당 부역자로 몰려 처형당한 독립운동가 고(故) 최능진씨가 재심을 통해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8일 국방경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우익 계열 독립운동가였던 최씨는 해방 뒤 친일경찰 청산을 주장하다 경무부 수사국장 자리에서 파면됐다. 1948년에는 제헌 의회 선거에서 이승만에 맞서 출마했다가 내란음모 혐의로 기소돼 징역 5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최씨는 6·25 전쟁 발발 후 서울에서 평화운동 등을 벌였다. 그는 서울이 수복된 후 이승만 정권으로부터 친북 활동가로 몰렸고 군법회의에서 사형이 결정돼 1951년 2월 총살당했다.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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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운동가 최능진, 66년만에 무죄확정
1. ㅎㅎ3333
'16.6.28 10:18 PM (125.184.xxx.236)아아..친일파가 창궐하는 세상에.. 참 슬프네요.. ㅠㅠ 제발 땅속에서라도 편히 잠드시고 후손들은 뒤늦게라도 복 많이 많이 받았으면 좋겠습니다..가슴이..아프네요. 제발 나라를 위해 몸바쳐 일하신 분들 모독하는 일들 고만 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가끔 생각하면 세상돌아가는거에 분노가 입니다. 하.
2. ㅇㅇ
'16.6.28 10:22 PM (1.237.xxx.109)이 친일파후손이 지배하는 세상에 판사도 용기를 냈네요.고마워요
3. 좋은날오길
'16.6.28 10:54 PM (183.96.xxx.241)아 너무 오래 걸렸어요 망할 넘의 나라
4. 이승만이
'16.6.29 12:03 AM (180.69.xxx.218)묘를 파헤쳐서 내동댕이 쳐야 할
처음 단추를 잘못 끼어서 나라가 이꼴이죠5. ...
'16.6.29 12:05 AM (220.120.xxx.167) - 삭제된댓글무죄판결난 과거사 사건을 다루는 보수정권의 자세.
한 푼이라도 보상금을 받았으면 합의로 보고 국가에 일체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하고,
손해배상청구 소멸시효를 재심판결확정 후 6개월로 제한하는 이상한 조항을 만들어서, 유족들이 배상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꼼수를 쓰고 있어요...6. ...
'16.6.29 12:08 AM (220.120.xxx.167) - 삭제된댓글무죄판결은 축하할 일이지만 과연 유족들이 제대로 배상금까지 받을 수 있을지...
무죄판결난 과거사 사건을 다루는 박근혜정권의 자세를 보면,
한 푼이라도 보상금을 받았으면 합의로 보고 국가에 일체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하고,
손해배상청구 소멸시효를 재심판결확정 후 6개월로 제한하는 이상한 조항을 만들어서,
유족들이 정당한 배상금을 지급받지 못하도록 꼼수를 쓰고 있어요.7. ...
'16.6.29 12:14 AM (220.120.xxx.167)무죄판결은 축하할 일이지만 과연 유족들이 제대로 배상금까지 받을 수 있을지...
무죄판결난 과거사 사건을 다루는 박근혜정권의 자세를 보면,
한 푼이라도 보상금을 받았으면 합의로 보고 국가에 일체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하고,
손해배상청구 소멸시효를 재심판결확정 후 6개월로 제한하는 이상한 조항을 만들어서,
유족들이 정당한 배상금을 지급받지 못하도록 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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