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법보다 주먹을 선호하나봐요

[시멘트 암매장]

얼마전

남자친구에게
살인당하고
시멘트 암매장 까지 당한 김선정씨

살인에 사체 암매장인데
1심 징역 18 년 나왔다네요


게다가 당시에 남자친구가 살인했다고 자수한건데

사체부패가 심해서 목졸라 죽었다는
확인이 안된다는 국과수 결과 나오자

살인자 남자친구가 내가 안 죽였다
자연사 한거다 라고 말 바꾸며
항소까지 했다고 하니

감형 될지도 모르겠네요

이대로라면
공짜밥 먹으며 편히 살다가
빠르면 30대
늦어도 40대에는 출소하겠네요


대단하다....

[주먹이라기 보다는]

변호사의 파워를 더 중요시 하는 게 아닐까요?

[...]

못 찾은건지 몰라도

제가찾아본 바로는
연쇄 살인이나
범죄전과가 많은 사람 아니고서는
살인지라고해서
무기징역 받는경우는 없더라구요

강력범죄자가 워낙 많아서 그런지 몰라도
살인자들이
7년이나 10년 정도받는게 대부분이기도 했고요

저 남자친구는 사체암매장으로
그나마 18 년이라도 받은거 같은데
살인 아니라고 주장하는거 받아들여지면
얼마안되서 금방 나오겠네요

게다가
피해자 보호는 나몰라라 하면서
가해자 인권은 끔찍하게 챙기네요

[--;;;]

1.우리나라 법정형량이 낮고,
경합범 시스템이 미국처럼 플러스플러스해서 징역 300년 이런게 아니라
중형이라고 나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일반 살인은 12년도 나오고 5년짜리도 있고 그렇죠
저 정도면 판사들은 중형으로 생각할겁니다.

2.증거가 없으면 판사들도 어쩔 수 없죠
1심에서 유죄로 하고 형량 세게 때려도
2심, 3심 올라가서 뒤집히면 판사들도 점수 깎이는데요..
법의 정신도 그런 것이고

결국 원글님 말씀처럼,
요즘은 진짜 법이 주먹을 부르는 것 같기는 합니다... --;;
*미국같은 중형주의가 능사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물론^^

[...]

이런식이면 총기허가라도 해야지
어디 무서워서 살겠어요?

전 중형주의가 좋은데...

얼마전 미국에서 사형집행하니까
중범죄 좀 줄었다던데요

우리도 세금낭비 그만하고 사형집행이나 하면 좋겠어요
일본도 미국도 사형집행 하던데
한국은 왜 안하나 모르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