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과정 예산 책임을 놓고 정부와 시도 지자체, 시도 교육청 간의 줄다리기로 인해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곤욕을 치르고 있고 영유아의 교육과 보육에 큰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상호 머리를 맞대고 합리적인 접점을 찾아 해결안을 마련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유아들을 볼모로 정치게임만 하고 있어 관계당사자(정부, 일부 시도 지자체, 시도 교육청, 시도 의회) 모두를 비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부의 잘못이 없다고 할 수 없겠지만,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거부한 서울시, 경기도 등의 지자체, 시도의회, 시도교육청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원장과 교사, 그리고 국민들로부터 달걀 세례를 받아도 할 말이 없다고 봅니다.
누리과정과 그 예산의 책임 소재는 워낙 복잡하고, 각각의 주장이 엇갈리기 때문에 일반 국민들이 이해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제가 이해하기 쉽게 단순화하여 아래에 설명을 드릴테니 누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좋은지 각자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1. 누리과정이란
아래에 교육부가 누리과정을 설명하는 내용을 그대로 옮깁니다
<누리과정은 학부모의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3~5세 자녀를 둔 학부모들에게 유치원 유아 학비와 어린이집 보육료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국공립유치원의 경우 매월 유아학비 6만 원과 방과후 과정비 5만 원을, 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경우에는 매월 유아학비 22만 원과 방과후 과정비 7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누리과정은 학부모, 교육계 안팎의 요구를 수용해 지난 정부 시기인 2011년 5월 국무총리의 대국민 발표를 통해 2012년 3월부터 우선 만 5세 전체를 대상으로 누리과정을 시작했습니다. 이후 2012년 1월에 만 3~4세 누리과정 확대를 발표하고 2013년 3월부터 적용해 누리과정이 확립됐습니다. 도입 당시 일부 시·도교육감들은 신년사 등을 통해 누리과정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누리과정은 2012년 도입 당시부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지원해왔습니다. 이후 2013년 만 3~4세까지 확대됨에 따라 2013년에는 3~4세의 소득상위 30%에 대한 예산을 교부금에서 부담하고, 2014년에는 4세 예산 전액을 교부금에서 부담했습니다. 이후 2015년에는 3세 유아의 지원 예산을 교부금으로 부담해 전체 3~5세 누리과정에 필요한 예산 전액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지원했습니다.
교육부는 지난해 10월 교육청별로 유치원과 어린이집 누리과정에 필요한 금액을 전액 교부했습니다. 2016년도 누리과정 총 금액은 약 4조 원으로, 유치원은 약 1조9000억 원, 어린이집은 약 2조1000억 원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더불어 누리과정을 차질 없이 시행하기 위해 정부와 국회는 지난해 12월 2일 2016년도 정부 예산에 국고 목적예비비(예측할 수 없는 지출에 대비하기 위해 책정하는 금액) 3000억 원도 지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2. 왜 이런 공방이 벌어지나
정부는 유아교육법, 영유아보육법, 유아교육법 시행령 및 지방교육재정교부법에 의거, 누리과정 소요 예산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시도교육청에 배정했다고 하고, 시도교육청은 영유아의 교육과 보육은 박근혜 정부의 공약 사안으로 중앙정부가 책임져야 함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별도로 국고에서 보조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위 내용만 보면 시도교육청의 주장이 맞아 보이고 박근혜 정부가 궁색해 보이지요. 하지만 누리과정의 예산은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기 전인 이명박 정부 시절에 이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예산을 책임지기로 여야, 그리고 시도교육감이 동의했기 때문에 박근혜 공약을 핑계로 별도의 국고 보조를 요구하는 것은 온당하지 않습니다.
누리과정으로 인해 소요 예산은 대폭 늘었는데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그대로이기 때문에 모든 부담을 시도교육청이 지게 되는 것은 부당하다는 시도 교육청의 볼멘소리도 일견 일리가 있어 보이긴 합니다. 애초 누리과정의 소요 예산(약 4조)에 대해서는 정부가 세수의 증가에 따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늘어나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안이하게 판단한 것도 문제이구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내국세의 20.27%를 배정하도록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내국세의 증감에 따라 교부금이 연동되어 시도교육청에 배정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도교육감들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내국세의 25% 정도로 상향해서 교부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죠.
3. 시도교육감들의 교부금 인상이나 국고 보조 주장이 타당한가
경기 위축에 따라 당초 정부가 예상했던 만큼 세수의 증가가 일어나지 않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예상보다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이렇다 보니 시도교육청은 누리과정 소요 예산이 확보되지 않게 되었죠. 시도교육감들이 난리를 치는 것이 이유가 있어 보이지만 자세히 들여다 보면 시도교육감들이 국민들을 기만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시도교육감들이 국민들에게 이야기하지 않는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초중등 학생들의 감소입니다. 누리과정 도입 직전의 2011년에 비해 최근 5년간 학생수가 80만명의 감소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반면에 그 기간 동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약35조원에서 40조원으로 14% 증가했구요. 2014년 학생 1인당 투자액이 818만원이니까 80만명이면 6조5천억의 예산 절감 효과가 있는 것이고, 2011년의 학생 1인당 투자액 620만원을 기준하더라도 약 5조원의 예산 절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시도 교육청이 초중등 학생수 감소에 따른 예산 절감만으로도 누리과정의 예산(약 4조)을 충당하고도 남는다는 계산이 나오죠. 여기에다 늘어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5억(35조->40조)이 있는데 시도교육감이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못하겠다고 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지요.
정부가 감사를 통해 시도교육청의 불필요한 예산 배정, 방만한 예산 운영, 2013~14년 불용 예산 2조9천억, 이월액도 조 단위인 점을 들어 시도교육청의 누리과정 예산 배정을 거부한 것을 질타한 것이 근거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더구나 2016년도 시도교육청의 세입예산이 60조1천억원으로 2015년보다 6천억이 늘어났습니다. 상기 사항들을 보시면 알겠지만 시도교육감들이 2016년도 누리과정 예산을 거부한 것은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이 아니라 정치투쟁을 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함을 알 수 있습니다.
4. 누리과정 예산 배정과 수령 거부하고 청년배당은 실시하는 이재명은 정치 사기꾼
누리과정 예산 배정을 강력히 거부하고 정부를 맹비난하는 자칭 진보진영 기관장으로 이재명 성남시장이 있지요. 평소에도 일상의 행정보다는 SNS에 온갖 정치쟁점에 대해 글을 올리는 등 정치투쟁에 바쁜 인간이지요.
누리과정 예산 집행을 거부하면서 19세~24세 청년들에게 청년배당을 하겠다면서 1차적으로 성남시 3년 거주한 24세에 이른 사람들에게 분기당 12만5천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급하고 있지요. 이 상품권이 인터넷에서 할인 거래되는 것에 대해 비판이 일자 일베의 조작이라고 사기를 치는 것도 웃기지만 3~5세의 영유아들의 보육비 및 교육비 지급은 거부하면서 1인당 연간 50만원의 청년배당을 하는 것은 정상적 사고를 하는 사람이면 할 수 없는 짓으로 보입니다.
출산 장려를 위해서나 복지 수혜의 순위를 보더라도 영유아 보육비가 먼저이지 어떻게 청년들에게 공짜로 50만원을 지급하는 것을 우선할 수 있을까요? 영유아 보육 및 교육비 > 초중등 교육비 > 무상급식 > 대학교 반값 등록금 >>>>>>>>>>> 청년배당이라는 순으로 집행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습니까? 정 예산이 부족하다면 초중등학교 무상급식 예산은 줄이면서 3~5세의 보육 및 교육비에 예산을 우선 배정하는 것이 정상이 아닌지요?
지자체가 특정 복지정책을 시행하려면 중앙정부와 사전 협의를 해야 하지만 이재명은 이를 무시하고 성남시 예산으로 하는데 무슨 문제냐고 일축하고 있습니다. 강남구가 만약 서울시의 재산세(지방세, 區稅) 공동과세를 거부하고 재산세를 모두 강남구 세입으로 전환하고 강남구 거주민들에게 매달 10만원을 지급한다면 이재명은 강남구의 조치를 칭찬할까요? 판교나 위례신도시, 분당의 재산세를 바탕으로 한 세수가 많다고 자기 지역 청년들에게 소득과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연간 50만원을 지급하는 정책이 이재명은 바람직한 복지라고 생각한다면 강남구가 저런 조치를 하면 쌍수를 들어 환영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서울시의 재산세 공동과세가 노무현 정권하에서 이루어졌지만 적극 찬성했고 여전히 지지하고 공동 과세를 어쨌든 수용한 강남 3구에 대해서도 경의를 표합니다. 이재명과 같이 우리 지역에 나오는 재산세는 우리 것이니 내 마음대로 쓰겠다는 지자체장보다 재산세 공동과세를 수용한 강남3구 구청장들이 더 훌륭하다고 생각하고 더 진보적이라고 여겨집니다.
90세 이상의 노인들에게 매달 3만원의 장수수당을 주는 것을 폐지하고 저소득층과 수입이 없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근로사업비는 대폭 감액하면서 멀쩡한 청년들에게 연간 50만원을 지급하는 이재명 성남시장에게 열광하는 깨시민들도 한심하기 이를 데 없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