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집이 상대보다 4배도 아니고, 40배가 넘는 거구로 자랐는데도, '무섭다'며 남의 나라 바짓가랑이 잡아당기는 상황은 아무리 봐도 정상으로 보이지 않는다. 당연히 미국 정부의 눈에도 기괴해 보였을 것이다. 그리하여 부시 대통령이 나서서 "한국은 전시 작전권을 행사할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안심시키며 반환 날짜까지 잡았는데도, 시간이 다가오자 대통령과 전현직 장성들이 읍소하며 막무가내로 버텼다.
2009년에 이명박 대통령은 남한과 북한의 군사력을 객관적으로 비교분석할 것을 지시했다. 이렇게 나온 보고서는 남한이 현역 군인만으로 북한과의 전면전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결론 내렸다. 미군 개입 없이, 예비군도 동원하지 않은 채 복무 중인 병력만으로 북한의 침략을 막아낼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보고를 받고도 이명박은 전작권 환수를 2015년 말까지 연기해 달라고 미국에 요청한다.
<글로벌 파이어 파워>의 최근 분석에 따르면, 한국의 국방력은 세계 7위로, 36위인 북한은 물론 독일이나 일본보다도 앞선다. 한국보다 열위에 있는 일본조차 자위대의 전시작전권을 스스로 행사한다. 제 나라 군대를 제 나라가 지휘하는 게 당연하기 때문이다.
퍼주면서도 조롱 당해 온 한국
박근혜 대통령은 어땠는가. 후보 시절부터 '전작권 환수'는 그의 일관된 대선 공약이었다. 하지만 '원칙'을 유달리 강조하던 박 대통령은 취임 이듬해인 2014년에 미국 정부에 전작권을 무기한 연기해 달라고 부탁한다.
덕분에 한국은 2014년 전세계 최대의 무기 수입국이 되었다. 심지어 전쟁 중인 이라크보다도 많은 무기를 구입했다. 2014년 한국은 9조 원이 넘는 무기를 외국에서 사들였는데, 그중 8조 원어치 이상을 미국에서 사 왔다.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수입해 온 무기 중 무려 89%가 미국산이었다.
한국은 18조 원이 투입되는 '한국형 전투기(KFX) 사업'을 진행하면서 미국에 막대한 이익을 안겼다. 대당 1200억 원에 달하는 고가의 F-35A 전투기 40대를 구매하는 대가로, 한국은 레이더 핵심 기술을 이전 받기로 했다. 하지만 미국은 약속했던 기술 이전을 거부함으로써 전투기 사업 자체가 좌초될 위기에 놓였다.
일본 역시 미국으로부터 같은 기종 42대를 구매한다는 계약을 맺었다. 하지만 완제품을 인도받기로 한 한국과 달리, 일본은 4대를 제외한 38대를 국내에서 직접 생산하기로 했다. 면허생산권을 포함해, 한국보다 훨씬 유리한 조건으로 구매한 것이다.
'미국의 애견' 반기문
한국 정부가 저지른 아둔한 짓은 수를 헤아릴 수 없지만, 그중 가장 어리석은 행동은 '북한 무시'다. 경제력이 쇠락해 가는 미국은 일본을 '아바타' 삼아 동아시아의 패권을 유지하고 싶어한다. 일본은 '북한의 위협'을 구실 삼아 재무장을 서두르고, 미국은 '북한으로부터 남한을 지킨다'는 구실로 한반도에 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와 전술핵 등을 배치하고 싶어한다.
물론 미-일 연합의 궁극적 목표는 북한이 아니라 중국이다. 한국 땅을 중국을 견제하는 '완충지대'로 만들어 자국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미국 정부가 한일 과거사 문제를 빨리 매듭지으라고 종용하고, 아시아의 '민족주의'를 비난하고, 위안부 한일합의를 두 손 들어 환영한 까닭이 여기 있다.
전임 사무총장이었던 코피 아난이 미국 입장에 반대하고 사사건건 충돌했던 탓에, 미국은 더 이상 자신을 피곤하지 않게 할 '무색무취'의 사무총장을 원했다. 그 적임자가 한국의 반기문이었다. 반기문이 '사상 최악의 유엔 사무총장', '그의 끔찍한 언어능력보다 더 끔찍한 정책 부재' 등의 가혹한 비난을 받으면서도 재선에 성공한 까닭이 여기 있다.
한국 정부의 전폭적 지지 속에서 탄생한 사무총장이 "미국의 애견"으로 비판 받는 상황은 반 총장 개인의 자질 못지 않게 한국을 둘러싼 상황 또한 녹록지 않음을 말해준다.
남북관계 파탄은 자해 행위
현재 한국이 강대국 속에서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현실적 카드는 북한뿐이다. 중국이 북한을 적절히 활용해 발언권을 키워 온 반면, 한국 정부는 남북 관계를 파탄으로 몰고감으로써 주변국의 무시를 자초했다. 김대중과 노무현이 '북핵의 평화적 해결'이라는 화두를 선점하려고 애쓴 까닭은, 이것만이 강대국에 이용당하지 않는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