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강제성과 국가배상 책임 비켜간 굴종적 ‘위안부’ 합의

한일협정 조회수 : 365
작성일 : 2015-12-28 17:03:55
http://www.vop.co.kr/A00000975887.html

일본 정부는 또한 "한국 정부가 전 위안부 분들의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을 설립하고 일본 정부 예산으로 자금을 일괄거출해 한·일 양국 정부가 협력해 모든 전 위안부 분들의 명예와 존엄회복 및 마음의 상처치유를 위한 사업을 시행하기로 한다"고 밝혔다.

피해자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을 설립하는 내용인데, 일본 정부의 자금이 지원되지만 '국가 배상'과는 거리가 멀다 할 수 있다. 또 재단 설립 주체는 한국 정부이다. 결국 일본의 '법적 책임'을 비켜가려는 의도가 다분히 깔려 있는 조항이라 할 수 있다.

여기에 한국 정부는 이번 합의가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이라는 점을 확인했다. 이는 일본 정부가 그동안 한국 정부에 요구해 왔던 내용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일본이 요구해 온 민감한 사안이었던 '소녀상 이전' 문제에 대한 해결에 협조하겠다고 한국 정부가 직접 거론하기까지 했다.

더구나 이번 협상 국면이 일본의 대대적인 '언론 플레이'를 통한 압박이 진행되는 가운데 이뤄졌다고 본다면 '굴종적 합의'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IP : 222.233.xxx.22
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512604 엉뚱할 때 웃고 웃어야 할 때 무표정인 사람 5 표정 2015/12/28 1,030
    512603 일본 외무상, 일본국가의 배상 아니다.. 발언 1 책임거부 2015/12/28 443
    512602 극세사 이불이 3 후끈 2015/12/28 1,359
    512601 40년만에 재현된 졸속 한일 청구권 협상 5 분노한다 2015/12/28 549
    512600 술마시고 아이생기면 ㅜ 13 2015/12/28 3,301
    512599 손오공(카봇, 터닝메카드)의 진실로 개떡같은 A/S 6 기막혀 2015/12/28 1,440
    512598 반포대교 근처에 SnL 이라는 학원이 있던데요 ^^ (MSC같은.. 겨울이 좋아.. 2015/12/28 1,534
    512597 피해자가 용서를 부탁받지도. 용서하지도 않았는데.. 타결? 2 닭아웃 2015/12/28 865
    512596 강제성과 국가배상 책임 비켜간 굴종적 ‘위안부’ 합의 한일협정 2015/12/28 365
    512595 응팔 전국노래자랑 관련 5 오오오 2015/12/28 2,733
    512594 어제 맥주마셨는데 2 000 2015/12/28 864
    512593 신일 가습기 불량 한번 교환했는데 한달뒤 또 고장 행복 2015/12/28 977
    512592 국어의기술0 인강은 어디서 신청하는 것인가요? 5 청맹과니 2015/12/28 1,985
    512591 상대방이 공감능력이 없을 때는 대화 나누면 상처만 ㅠㅠ 6 한숨 2015/12/28 2,361
    512590 19금) 출산후 증상 질문이요.. 5 놀람 2015/12/28 3,619
    512589 앞으로 동네수퍼 나아가서 대형마트들이 살아남을수 있을카요? 11 2016 2015/12/28 2,291
    512588 감기조심하세요 31 스벅 2015/12/28 3,490
    512587 확실히 웨이트하니까 금방 살 찌지 않네요 17 ㅇㅇ 2015/12/28 4,118
    512586 예비중등 방학동안 뭘시킬까요? 걱정이앞서 2015/12/28 794
    512585 다큐3일에 마트 나온거 보니 생각나는 마트직원 32 ... 2015/12/28 5,700
    512584 소장펀드 가입하려는데 추천해주실만한거 있나요 kk 2015/12/28 359
    512583 목동 주부님들 대형 할인 매장 어디로 가시나요? 4 목동 2015/12/28 1,173
    512582 신기남 의원 페이스북 10 후단협데쟈부.. 2015/12/28 1,081
    512581 치과에서. 금니. 발치후 2 공금맘 2015/12/28 2,145
    512580 올레 포인트 5만점 소멸되는데 아깝네요. 23 2015/12/28 6,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