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생 임신' 무죄받은 40대, 다시 대법원 판단 받는다

[세우실]

 

 

 

'여중생 임신' 무죄받은 40대, 다시 대법원 판단 받는다
http://news1.kr/articles/?2464641

[한수진의 SBS 전망대] ˝27살 연상남, 여중생 임신시킨 게 사랑이었다고?˝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3224427

 

 

˝그것이 알고싶다˝에서도 나왔었죠.

[˝대법원의 파기환송부터 파기환송 판결까지 마치 성인 사이에 합의된 성관계처럼 사건을 바라보는 사법부의 태도에 당혹스럽다˝며 ˝성인 남성이 10대 청소년에게 지속적인 성폭력을 가할 수 있었던 상황과 맥락을 재판부가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판사의 머릿속을 들여다봐야 해요. 거지같은 법 타령 하지 말아요. 판사님아.

어디서 27살이나 어린 ˝미성년자˝를 사랑하는 사이라고 판단해서 무죄를 때려?

40대가 10대 여아와 순수한 사랑으로 성관계를 맺는 게 법적으로 인정되는 나라에서 애를 낳으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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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은 누구나 잘못을 한다.
다만, 어리석은 자만이 잘못을 고치지 않고 고집한다.

              - 키케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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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이 여자애가
기획사대표가 다른일로 구속됐을때도
수시로 찾아왔었고
사랑한다는 연애편지도 자주 쓰곤했죠.
미성년자라도 어리고 순수하진않아요..

[ㅇㅇ]

미성년자는 그 아이 의사와 상관없이 일벌백계로 유죄처리 해야 맞다고 봐요.
아무리 의사가 있어도 아직 어린 아이들인거 감안해야죠.
무죄판결 내린 인간 가족이 저런 일 당해봐야 생각이 바뀔런지

[세우실]

저런 댓글을 또 보는군요. ㅎ 한 얘기를 또 하기는 싫으니 그것이 알고 싶다로 떠들썩 했던 당시의 댓글을 찾아서 보시길 바랍니다.
아니 82cook 서버 이상으로 글이 날아갔을 수도 있으니, 그냥 그것이 알고싶다를 다시 보세요. 그걸로 걍 갈음할게요.

[˝대법원의 파기환송부터 파기환송 판결까지 마치 성인 사이에 합의된 성관계처럼 사건을 바라보는 사법부의 태도에 당혹스럽다˝며 ˝성인 남성이 10대 청소년에게 지속적인 성폭력을 가할 수 있었던 상황과 맥락을 재판부가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아니 여기에도 들어있는데...

[미성년과 섹스]

중국은 그냥 무조건 범죄.
최고형은 총살형.

[....]

마국도 무조건 범죄 미성년은 사랑할나이가 아니라 보호받아야할 나이라고요 이젠 10살짜리 여아 성폭행도 여자가 꼬셨다고 할라나?

[ㅇㅇ]

윗님 미성년자가 어리고 순수하지 않더라도 임신시킨거는 달라요.
아무리 중학생 여자애가 혼자 좋다고 사랑한다고 난리쳐도 성인 남자는 참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게 성인이랑 차이입니다.
저걸 사랑이라고 한다면 세상에 법이 왜 필요할까요?
반대로 여자 40대가 10남자랑 사랑해서 육체 관계 갖는다면 사랑일까요?
제 상식으로는 제가 10대 남자랑 사랑어쩌고 도저히 납득안됩니다.
좋다고 따라다녀도 달래서 집에 돌려보내는게 어른이고 성인이 해야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면회왔고 연애편지 썼다고 사랑이라니 10대 안 겪어 보신 분이신가요?

[미성년자의 범죄에 관대한건]

아직 판단능력이 미약한 나이라는 이유 때문입니다.
즉, 그 아이가 아무리 사랑타령을 했더라도 그건 아직 분별력이 떨어지는 어린아이의 시선일 뿐이라는 거죠.
그런 어린아이를 가르치고 보살펴야 하는건 어른의 몫인데 그걸 이용했어요.

[ㅌㅌ]

윗분 글 읽으니
40대 여교사와 10대 남학생 사건이 기억나네요
그때는 실형으로 알고있는데..
남자에게는 관대하게 법을 정한건지..
아니면 기획사의 로비인지 궁금하네요..

[....]

미성년이랑 사랑을 나누다니.
미친. 미성년이 왜 미성년인건지 아주 기본적인 상식도 이해 못 하는 법조계네요.
미국이었으면 저건 완전히 사회적으로 매장 당하는 건데요.

[///]

미성년의 마음이 어른의 그것이라고 해서 몸이 미성년인게 변하진 않습니다.
전 교복만 입었다고 해서 어른이 찍은 야동도 금지한다며 어른인 남자들이 흥분하는것도 사실 짜증나는 사람이에요. 교복 자체를 섹시하게 본다는걸 문제삼는것을 비아냥대는것을 보면 우리나라 남자는 어른이 아니란 생각이 들정도고 남성에 환멸 느낄정도였는데.. 그걸 편드는 여자들은 또 뭔지 모르겠더군요.

중학생 아이가 임신을 했는데 그 아이가 아이를 낙태하려고 해도 자궁이 여물지가 않아서 자궁을 못쓰게 되고 아이를 낳으려고 해도 너무 어려서 위험하다고 한걸 본적이 있어요.
미성년자는 스스로 어른이라고 생각해도 어른이 아니잖아요.
그때 한 판단으로 성인이 될때까지 살아갈수 없으니까 아이들이 커서 엄마 왜 나 그때 피아노 관둔다할때 안 말렸어. 이런 말 나오는거 아닙니까.
쉽게 피아노 예를 들었지만 판단능력이란건 그런거에요.
아이가 감정만 가지고 사랑에 빠졌지만 그걸 지켜주는건 어른이고 몸을 소중히 해줬어야죠.
어디 40이나 먹어서 어린애를 사랑하고 사랑까진 좋아요.
임신까지 시키고..
전 그걸 합법적인것처럼 이야기 하는것이 웃겨요.
둘사이의 사랑이 문제가 아니에요.
미성년과의 성관계가 불법이면
사랑이고 뭐고 나발이고.. 불법인겁니다.
도대체 거기 사랑이 왜 들어가는지요.

[맞아요]

그놈 정말 악질이라 빠져나갈구멍 만들려고 일부러 면회매일오게하고 편지쓰게 한거고..여자애는 자기가족까지 해칠까봐 무서워서 하란데로 한거에쇼..얘랑 만나면서도 여자 여럿 만나고 있었고 최희 협박해서 돈받아내려했던 놈이래요..

[음]

사춘기 아이들 얼마나 마음이 왔다 갔다 하나요.
한순간 분위기에 휩쓸려 좋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겠지만
그덜 이용해서 어른이 청소년을 데리고 나쁜 짓 한건 변치않죠.
저걸 사랑이었으니 무죄라고 판결하는 인간 얼굴 한번 보고싶네요.

[바람이분다]

이 시키는 감옥에서 평생 썪어야 할 놈입니다.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도 이 사건 다뤘었는데
그놈이 협박조로 편지같은 거 쓰라고 시키는 거 녹취도 나옵니다.
여자애가 안 사정이 안 좋으니 연예인 되어서 집안 일으키는 게 꿈이었나 본데
이놈은 그런 여자애를 이용한 것 뿐입니다.
전 이 판사도 궁금합니다. 그 모든 걸 보고도 무죄 판결을 내리고 싶은지 말예요.

[그런데]

용인벽돌사건에서는 10살 아이에게 알 거 다 아는 나이라고 하시면서 왠만한 성인 범죄자들에게도 쓰지 않는 살인마나 악마라는 말들을 쓰시던데요.
왜 15살 아이에게는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라고 하시나요?

[바람이분다]

그런데님,
그 10살짜리 남자애가 누군가의 협박을 받아 벽돌을 던졌나요?
아니죠.
비교할만한 걸 비교하세요.

[mrs.valo]

성관계 동영상까지 찍어둿다 했으니 그거 뿌리겠다고 협박하면 뭔들 못했겠어요.. 참고로 이 남자 완전 악질에 소아성애자인데 무죄라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