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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을 왜 대통령이 임명하죠?

무식한질문이지만 조회수 : 1,094
작성일 : 2014-12-20 10:51:34

대통령, 여당추천하면 과반(?)넘지 않나요???

 

이러면서 무슨 공정한 판결을 할수있는지.....

 

고딩 사회시간에 뭐 달달 외웠던거 같은데, 좀 황당하네요.

 

 

IP : 116.127.xxx.241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4.12.20 11:01 AM (211.202.xxx.116)

    그러게요 생각해보니 이상하네요
    헌법재판관 대법관 검찰총장도 투표로 뽑으면 좋을것 같아요

  • 2. ...
    '14.12.20 11:03 AM (115.143.xxx.80) - 삭제된댓글

    검찰총장 국민투표 찬성이요. 그래야 국민 무서운줄 알고 사법권도 독립될듯

  • 3. 각 기관수장을
    '14.12.20 11:07 AM (59.27.xxx.47)

    국민투표로 뽑았야 해요
    특히나 검찰이 독점하는 기소권은 프랑스처럼 국민에게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바바리맨도 가지고 있던 기소권
    국민이 못가질 이유 하나도 없어요

  • 4. 홍시
    '14.12.20 11:10 AM (24.20.xxx.69)

    미국 같은 나라는 가능하면 여론이 정치를 흔들지 않도록 세심하게 만들어져있죠.
    그냥 독재자들이 막 만든게 아니라 최고의 민주주의 철학자들이 머리싸매서 만든 체계가 그래요.
    보통 사람이 가진 민주주의에 대한 개념과 실제 민주주의는 다른거 같더군요.
    거기에 대해 유시민이 몇마디 했던 적이 있는데.....

  • 5. 아니요
    '14.12.20 11:21 AM (211.63.xxx.232)

    무조건 국민투표도 답은 아니에요.
    국민투표 해서 국민들이 노태우도 뽑고 이명박도 뽑고 박근혜도 뽑았잖아요.
    다수의 선택이 항상 옳은 건 아니에요.
    한국에선 엘리트에 대한 반감이 심하지만 엘리트의 역할이 중요해요.

  • 6. 00
    '14.12.20 11:36 AM (115.136.xxx.131) - 삭제된댓글

    공공 기관장의 임명권이 형식상 대통령 여당 야당이 3등분씩 갖고있는걸로 되있어요
    그래서 대통령을 배출하는쪽이 모든 권력을 장악하는거죠
    왜 대권을 장악했다고 하겠어요
    대통령이 낙점하면 끝이에요 언론사 사장까지요
    그러니
    투표를 잘해야 하는거에요
    대통령을 잘못 뽑는 순간 이렇게 민주주의를 지켜낼수 없게 되니까요

  • 7. 무슨 국민투표
    '14.12.20 12:43 PM (14.45.xxx.87)

    국민투표로 대통령 , 국회의원 뽑았습니다.
    헌재 검찰총장 까지 국민투표하자니 다죽자는겁니까

  • 8. ***
    '14.12.20 1:58 PM (211.198.xxx.67) - 삭제된댓글

    아니요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이에요.
    국민 다수의 의견이 다 옳은 건 아니에요.

  • 9. ...
    '14.12.20 3:01 PM (211.202.xxx.116)

    선거하면 국민들 눈치 보며 상식적인 판결들 하려고 노력하겠죠 재판관들의 경력은 판결일테니까요

  • 10. 음
    '14.12.20 4:48 PM (182.218.xxx.69)

    국회선출 3명, 대법원장 지명 3명, 대통령 임명 3명으로 9명입니다. 국회선출3명은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청문회& 국회동의를 거쳐야 하고, 대법원장&대통령 지명 6명은 소관상임위에서 청문회를 거쳐야 합니다.

    대통령의 형식상 지분은 1/3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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