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한지훈 기자 = 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어린 제자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하거나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국악인 최모(55)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10년간 개인정보를 공개하도록 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경남 진해에서 국악예술단 단장을 맡아 국악을 가르치던 최씨는 지난 2010년 15세에 불과한 여제자와 네 차례나 강제로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2011∼2012년에는 11세의 다른 여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어린 피해자들이 심각한 정신적, 육체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최씨에게 징역 7년 6월을 선고했다. 또 10년간 개인정보를 공개하고 전자발찌를 부착하도록 했다.
이후 2심은 "같은 종류의 전과가 없고 가족을 부양해야 한다"며 징역 5년으로 감형했다. 개인정보 공개 기간은 유지했지만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이유로 전자발찌 부착 명령은 철회했다.
대법원은 "원심에 법리를 위반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없다"며 2심과 같이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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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또 발생
눈물 조회수 : 11,862
작성일 : 2014-09-03 15:30:31
IP : 211.36.xxx.128
2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저런걸
'14.9.3 3:39 PM (116.36.xxx.34)사람이라고..발정난 개같은놈을
나이도 쳐먹고선 ..2. 조선시대인줄
'14.9.3 3:48 PM (58.143.xxx.178)아나? 그 시대 더 늙다리들 더 어린아들 대놓고
끼고 놀았겠지!3. 헐
'14.9.3 3:55 PM (203.226.xxx.5)같은종류의 전과가 없고 가족을 부양해야해서 형을 징역5 년으로 낮춘다고???? 미친거 아니야? 열다섯살먹은 제자가 받은 상처가 치유되기도 전에 감방에서 나온다뉘...이놈무 법은 왜 언제나 가해자에게만 관대한거냐고ㅠㅠ 미친넘이 가족이 있는데 어린애한테 왜그랬냐고ㅠㅠ
4. .....
'14.9.3 3:56 PM (39.7.xxx.123)가족부양이 감형의 이유가 된다는 게 참 어처구니가 없네요.
가족씩이나 있는 사람이 사람같지 않은 짓을 했으니 더 가중처벌하든가.
5년만에 나오면 또 국악 할 것 아녜요.
진짜 성폭행범은 피해자가 나이들 때까지 감옥안에 가둬야 하는데..
한 30년쯤.5. 이런 ㄴ
'14.9.3 4:03 PM (58.143.xxx.178)얼굴 까야 함! 미성년자 성폭행임
6. 그네시러
'14.9.3 4:03 PM (221.162.xxx.148)꼴랑 5년...새파란 어린애들 인생 망쳐놓고...
7. 이런 ㄴ
'14.9.3 4:06 PM (58.143.xxx.178)http://mlbpark.donga.com/mbs/articleV.php?mbsC=bullpen2&mbsIdx=1017572&cpage=... 11세 초딩도 건드렸네요ㅠ
8. 이런 ㄴ
'14.9.3 4:07 PM (58.143.xxx.178)http://www.google.com/search?client=ms-ms-android-skt-kr&source=android-home&...
9. 저위에
'14.9.3 4:12 PM (221.144.xxx.170)뜬금없음..
바로 진해라고 나오는구만 전라도 애긴줄 알았다니..10. ...
'14.9.3 4:14 PM (180.229.xxx.175)전라도 아니가 아주 서운하신가봐요...
이상한 사람이네~11. ....
'14.9.3 6:43 PM (118.221.xxx.62)참나 감형 이유 어이없네요
미성년자 여러번 성폭행 한 놈이 재범 위험이 없다니12. 진짜
'14.9.3 7:38 PM (211.33.xxx.132)50년 형을 매겨도 모자랄 판에 꼴랑 5년!!!!!!
미성년자한테 저랬는데 어찌!!!!!!
저 개샹늠보다 판사가 누군지 더 궁금!!!!!!13. 그냥 지구인
'14.9.4 9:43 AM (59.12.xxx.97)지져분하고 썩어빠진 법이 저런 인간탈을 쓴 괴물들 기어코 살려야 된다면 그냥 거세해 버렸으면 좋겠어요..썩어빠진 쓸데없는 비상식적인 법이 더 문제네요.
14. 미적미적
'14.9.4 9:59 AM (203.90.xxx.62)재범의 위험 있어보이는데?
판사가 미친**같네요15. 판사..
'14.9.4 10:22 AM (119.201.xxx.233)다른건 어떻게 판결했을지.. 걱정되네요.
국민들은 도대체 누굴 믿어야 하나요. 법조차도 이렇게 지켜주지 못하네요.16. 미친
'14.9.4 10:58 AM (211.36.xxx.94)늙은영감탱이가 미쳤네 이런미친새끼 당한애들은 얼마나고통스러울지ㅜㅜ천벌받을새키
늙어서 노망났구나 ㅉ17. 찬빛
'14.9.4 11:38 AM (175.117.xxx.53)동질감 느껴서 편들어 주네...상습적인데 재범의 위험이 없댄다.판사는 어린 딸 없는가?
18. 어머나..
'14.9.4 12:18 PM (210.205.xxx.161)세계문화예술대상
진해국악예술단 단장
한국전통예술진흥회 경남지회장
소리마당다스름풍물패단장
경남무형문화제 제6호 마산농철놀이 준 예능보유자....
이렇게나 바쁘실터인데..언제 시간내어??헐,,,,19. 바람
'14.9.4 1:29 PM (211.54.xxx.241)진짜 한숨만 나오네요. 도대체 나라가 어떻게되려고 이럴까요. 늙은 염감탱이 아주 힘이 뻣치나 봅니다. 그냥 늑대우리에 쳐넣었으면 좋겠네요.
20. 이사람이죠 얼굴링크
'14.9.4 1:38 PM (221.163.xxx.162)http://image.search.naver.com/search.naver?sm=tab_hty.top&where=image&ie=utf8...
제가 작년인가 이 기사 보면서 소름끼쳐서 기사를 링크했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벌써 한참전에 봤던 그 사건이 고작 5년 받고 끝났군요...
아 정말 -- 이러려면 뭐하러 고소 고발 하나요. 그냥 내 손으로 해결하지
진짜 잘라버려야 끝나지 그거 5년 해봐야 여자애들 스무살 남짓이겟네요 아 신발 --
지금 기억이 안나는데 11살짜리 추행한 방법도 좀 더러웠던것같아요. 아우 진짜 미친놈
http://image.search.naver.com/search.naver?sm=tab_hty.top&where=image&ie=utf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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