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채 합치면 '1000조 시대' 눈앞, 미래세대에 '빚 전가'
국채 발행 잔액이 사상 최초로 500조원을 넘어서는 등 국가채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국채 발행 잔액이란 국채 발행액에서 상환액을 빼고 남은 것으로, 앞으로 미래세대가 갚아야 할 빚을 의미한다.
여기에다가 4대강사업 채무를 떠맡은 수자원공사 등 공기업 등 정부투자기관이 발행하는 '특수채', 즉 정부가 사실상 지급해야 할 채무가 지난해 300조원을 넘어서 지난 6월말 현재 350조원을 돌파한 것까지 감안하면 정부부채는 말그대로 기하급수적으로 팽창하면서 '1000조 시대'에 육박하고 있는 국면이다. 가채부채 1000조 시대에 이어 정부부채 1000조 시대도 임박한 셈이다.
특히 특수채는 MB정권이 국가부채 급증을 희석시키기 위한 편법으로 악용해, 노무현 정권 말기인 2007년 하반기 13조원에 그쳤던 발행액이 MB 집권 첫해인 2008년 상반기 19조원, 그해 하반기 30조원, 2009년 상반기 44조원 등으로 급증했다. 이처럼 공기업 부채가 급증하면서 이자 부담도 크게 늘면서 빚을 갚기 위해 특수채를 또 발행하는 악순환에 빠져 MB정권 마지막해인 2012년 상반기에는 55조원까지 치솟았다.
특히 특수채는 MB정권이 국가부채 급증을 희석시키기 위한 편법으로 악용해, 노무현 정권 말기인 2007년 하반기 13조원에 그쳤던 발행액이 MB 집권 첫해인 2008년 상반기 19조원, 그해 하반기 30조원, 2009년 상반기 44조원 등으로 급증했다. 이처럼 공기업 부채가 급증하면서 이자 부담도 크게 늘면서 빚을 갚기 위해 특수채를 또 발행하는 악순환에 빠져 MB정권 마지막해인 2012년 상반기에는 55조원까지 치솟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