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세월호 특별법에 기소권,수사권이 없으면 이꼴난다

수사권필수 조회수 : 801
작성일 : 2014-07-19 16:53:09
http://www.vop.co.kr/A00000775244.html

수사권 없던 '의문사 진상위원회'.. 수사권 없어 결국 영구 미제로 남았다. 


'진상규명불능' 결정 사건 중 대표적인 사례가 2013년에서야 유골 감식 결과 '타살'로 밝혀진 고 장준하 선생 의문사 사건(1975.8)이다. 의문사위는 2차 보고서(2004.12)에서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 추락사가 아닐 가능성을 제기했고 조작된 수사 결과를 밝혀냈지만, "공권력의 직·간접적인 개입 여부에 대해서 밝힐 수 없어 진상규명불능으로 결정"했다.

의문사위는 이 보고서에서 '조사 권한 미흡'을 강조하며 '관계기관 비협조' 문제를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정원은 '장준하 의문사' 사건 관련해 마이크로필름으로 보관 중인 자료에 대해서도 '관련 없음', '제3자 명예훼손 가능성'을 이유로 자료 제출을 미뤘다. 국정원은 의문사위 조사기간 만료가 임박한 2004년 5월에서야 그 중 일부인 814쪽의 문서를 제출했고, 의문사위는 결국 분석을 다 마치지 못한 채 활동을 마감했다.

의문사위는 또한 국정원이 장준하 선생이 추락하는 것을 봤다고 거짓 증언을 한 김모씨가 구 중앙정보부의 정보원이라는 점을 확인하는 자료나 '대통령에 대한 A보고' 등의 존재를 부인하면서 제출을 거부했고, 의문사위의 실지 조사도 거부해 추가 자료 확보를 하지 못했다.

IP : 211.177.xxx.197
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67757 김재규 어디 없나 ㅇㅇ 12:13:07 54
    1667756 아무도 날 사랑하지 않아.. 수컷새의 절규 1 ㅠㅜ 12:13:06 74
    1667755 질질 끄니까 탄핵도 무효될 수 있다 이런 얘기나 듣는 것 대가리쳐들고.. 12:13:05 68
    1667754 데일리안 공정 여조장난으로 “제발 보수층 결집해달라” 2 ㅇㅇ 12:11:09 150
    1667753 요샌 아이낳기전엔 혼인신고 안한다던데... 1 .. 12:06:40 277
    1667752 상류층인줄 아는 중산층 4 ... 12:06:24 527
    1667751 일상글>서울의 공장형 피부과 찾아요. 60앞두고 12:05:01 105
    1667750 국힘이 저러는 이유 10 againg.. 12:00:59 889
    1667749 ( 탄핵인용) 이런 사실을 몰랐을 것 같네요. 3 11:58:53 921
    1667748 블랙요원이 구속중인 인간 명령 들을까요? 12 탄핵 가결 .. 11:57:17 798
    1667747 프로쉬 식기세척기세제 4 ........ 11:55:45 295
    1667746 제주 맛집 업그레이드 5 제주 11:54:31 263
    1667745 One country, one picture, one year .. 82 11:53:29 137
    1667744 늙은단호박 껍질을 벗겨봤는데요 4 000 11:53:19 277
    1667743 김용현, 계엄건의 한덕수 거쳐 윤석열에게 계엄건의 13 ... 11:52:31 1,460
    1667742 퇴직한 뒤로 애들이 아프질 않네요 12 신기해 11:51:05 1,071
    1667741 권성동, 석변호사 발언 tv방송에 좀 줄여주세요 3 ㄷㄹ 11:50:13 523
    1667740 자궁내막암 병원관련 문의드려요 11:49:43 187
    1667739 불공정 여론조사 대선때 윤이 지지율 10프로 높았죠 2 000 11:48:52 364
    1667738 뭐한다고 이렇게 질질 끌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2 힘없는게 죄.. 11:48:48 230
    1667737 핸드폰요금 1 .... 11:45:32 144
    1667736 대법원, 윤석열 주장과 달리 “비상계엄은 사법심사 대상” 3 11:44:11 1,301
    1667735 김대호 아나운서 농어촌 특별전형을 보고 6 @@ 11:42:49 1,624
    1667734 저는 제가 정말 너무 이상합니다. 7 이상 11:41:17 1,049
    1667733 나솔 여출연자들 악세사리 명품 6 짱님 11:38:34 1,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