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이혼 합의서 법적 효력

있나요? 조회수 : 2,736
작성일 : 2014-06-17 14:11:54

부부가 둘이 이혼에 합의한다고 문서를 남기고

각자 이름과 주민등록 번호, 인감도장을 찍어놓으면

이혼을 하지 않더라도 법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

이혼이나 이혼에 준하는 효력이 있을까요?

 

IP : 112.173.xxx.214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법적으로
    '14.6.17 2:18 PM (110.70.xxx.93)

    공증받은것도 안돤다는데 효력없을듯해료

  • 2. oops
    '14.6.17 2:28 PM (121.175.xxx.80)

    일명 '가장이혼각서'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각서는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이혼은, 법원에서 이혼확인을 받았다해도 실제 이혼신고를 접수하지 않으면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3. ^^
    '14.6.17 2:52 PM (112.173.xxx.214)

    위장이혼 이런건 생각도 못해봤는데 그런 경우도 있겠네요.
    전에 이혼접수 하러 갔더니 이것저것 서류가 너무 뭐가 많더라구요..
    증인도 각자 두명이나 필요해서 이혼하기 귀찮다는 생각이 다 들정도로..
    그때의 경험 탓인지 그냥 간편한 방법으로 합의서를 가지고 있음
    실제 나중에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는지 궁금했는데 안된다니 의외네요.
    저는 개인의사만 분명하면 어느정도 참작이 되지 않을까 생각했거든요.
    허기사 이렇게 내맘대로 다 될것 같음 법이 왜 있겠습니까만은..

  • 4. 오칠이
    '14.6.23 3:58 PM (111.118.xxx.76)

    http://blogpartner.co.kr/jump/s/mB7k4u?bpid=title
    이혼관련전화상담무료입니다. 일단 상담한번 받아보시구요.
    어차피 해야할 이혼이라면 보다 현명하게 진행하시길...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91789 2014년 6월 18일 경향신문, 한겨레 만평 1 세우실 2014/06/18 1,584
391788 문창극-과거발언 또 터젔네요 23 독도와 서해.. 2014/06/18 6,643
391787 아니 5분도 안되서 동점골을 ㅠ 5 참맛 2014/06/18 2,781
391786 저는 핸폰에 82쿡 앱아이콘이 떠요. 초록냄비에 테두리는 빨간색.. 5 ㅇㅇ 2014/06/18 1,852
391785 시사통 김종배입니다[06/18am] "김명수 수업 중 .. lowsim.. 2014/06/18 1,756
391784 '논문 표절' 김명수 교육부 장관 내정자, 제자 연구비 가로채 5 샬랄라 2014/06/18 1,990
391783 골인 1 골인 2014/06/18 1,697
391782 와~~골인!! 7 심플라이프 2014/06/18 2,399
391781 역시 박주영 9 영광 2014/06/18 4,597
391780 생생정보통 제육볶음 해보신분 계신가요? 19 열매사랑 2014/06/18 5,055
391779 펌) 박근혜 "뉴라이트가 대한민국의 희망이다".. 6 뉴라이트 정.. 2014/06/18 3,121
391778 20-30대 서양여자애들에게 선물할만한 것 19 ... 2014/06/18 2,163
391777 바퀴벌레도 몸을 둥글게 말 수 있나요? 8 으악 2014/06/18 2,238
391776 약간 웃긴 이야기 ... 2014/06/18 1,467
391775 교통사고를 목격했어요 43 미니와 2014/06/18 10,053
391774 불쌍한 나의 조국 대한민국 1 ... 2014/06/18 2,213
391773 영화 제목 하나 찾아주세요 2 저도 2014/06/18 1,386
391772 돈을 주자니... 94 .... 2014/06/18 16,033
391771 청와대 朴대통령 부정평가 50% 첫 돌파 ...당청에 몰아닥친 .. 6 .. 2014/06/18 2,069
391770 월드컵 기분안나네요 13 ㄱㄴ 2014/06/18 3,258
391769 일반유심과 마이크로 유심 차이가 뭔가요? 3 ... 2014/06/18 1,878
391768 스트레스와 화병 3 스윗길 2014/06/18 3,114
391767 개소리때문에 새벽마다 깨고 잠을 못자는데.. 4 ㅜㅜ 2014/06/18 2,171
391766 아이보험 고민이에요 3 고민 2014/06/18 1,313
391765 박유하, 사과는 자신을 부정하는 일이라 할 생각 없다. 3 생각 2014/06/18 2,2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