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민간인 사찰 국조특위 14개월 방치되었던

경험 조회수 : 467
작성일 : 2014-05-27 16:36:16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600340.html

여야는 당시 19대 국회 개원 협상의 주요 쟁점이었던 불법사찰 국정조사 실시에 합의해 진상 규명에 대한 기대를 모았다. 하지만 조사 범위 등을 놓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1년이 넘도록 ‘실시 계획서’조차 채택하지 못했다. 민주당은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국무총리실과 청와대 민정수석실 등의 불법사찰을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새누리당은 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도 민간인 사찰이 있었으니 조사 대상에 넣어야 한다고 맞불을 놓았다.

특위는 지난해 8월28일 전체회의에서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을 위원장으로,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과 박범계 민주당 의원을 각각 여야 간사로 선임한 뒤, 지금까지 단 한차례도 회의를 열지 못하고 있다. 여야는 올해 1월 말 민주당의 요구로 특위 활동 즉각 개시에 재차 합의했으나, 효력 없는 합의문에 그쳤다. 국가기관의 민간인 사찰 의혹을 밝히자며 특위 구성에 어렵게 합의하고도 ‘유령 특위’로 방치해 놓고 있는 셈이다.

이처럼 특위가 ‘개점 휴업’ 상태인데도 심재철 의원은 위원장으로 정식 선임된 지난해 9월부터 국회 사무처에서 매달 600여만원의 위원장 활동비를 꼬박꼬박 지급받은 사실이 지난 4월 드러나 문제가 됐다. 그럼에도 활동비 지급은 그 이후에도 계속되고 있다. 국회 사무처 관계자는 ‘지금도 심 위원장이 매달 활동비를 받아가느냐’는 질문에 “여야가 특위 활동을 (공식적으로) 종료시키지 않으면 위원장 활동비를 지급하는 게 일반적인 규정”이라고만 말했다
IP : 110.15.xxx.54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97039 대상포진 2 dd 2014/07/14 1,376
397038 제사지낼때 양초 5 .. 2014/07/14 1,555
397037 중3아이 단체로 롯데월드 간다는데 20 롯데월드 2014/07/14 2,979
397036 리조트로 가는데 아침 7시에 체크아웃해야 해요. 저렴한 호텔가.. 2 돈 노예 2014/07/14 1,236
397035 ((교통사고합의금)) 횡단보도에서 사고가 났는데요 4 합의금 2014/07/14 1,495
397034 현관앞에서 시끄럽게 노는애들 6 .. 2014/07/14 1,554
397033 매미가 우네요! 2 어머 2014/07/14 1,119
397032 8월달에 대만 여행 가는데 호텔 추천 부탁드려요 8 자유여행 2014/07/14 2,066
397031 생활기록부 독후감 작성시 6 생활기록부 .. 2014/07/14 1,748
397030 시사통 김종배입니다[07/14am] 새누리당이 문제다 lowsim.. 2014/07/14 625
397029 작가들 막장 연습중일까요? ... 2014/07/14 1,158
397028 노트북 스피커에서 소리가 안나요 8 도와주세요 2014/07/14 4,759
397027 얼굴예쁜인여자 연예인 30 시시한질문 2014/07/14 5,195
397026 요즘 새아파트 34평이 옛날 아파트 45평 정도 되나요? 40 평수 2014/07/14 20,814
397025 이사가서 에어컨 설치시 어디로 연락하나요? 3 그네세월호책.. 2014/07/14 1,703
397024 독립을 해야할까요..? 5 30대미혼 2014/07/14 1,682
397023 2014년 7월 14일 경향신문, 한겨레 만평 2 세우실 2014/07/14 830
397022 (급질)초등 결석..문자로 해도 될까요ᆢ 18 2014/07/14 6,684
397021 30살 기혼여성 실손보험은? 5 ㅇㅇ 2014/07/14 854
397020 스타벅스 불매운동 8 어떻게현명하.. 2014/07/14 2,982
397019 아이들 셋 방 어떻게 나눠요? 10 ㅈㅎ 2014/07/14 2,914
397018 실업급여 신청하려면 회사에서 뭘 받아야하나요 5 실업급여 2014/07/14 8,412
397017 몽슈슈 도지마롤 vs 파리바게트 순우유 어떻게 맛이 다른가요 8 배고팡 2014/07/14 4,141
397016 무식한 질문~실비보험 가입은 온라인? 아니면 지점방문이에요? 6 ㅃㅣㅃㄱ 2014/07/14 1,231
397015 어떤 날씨에 눈물이 나세요?? 11 .. 2014/07/14 1,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