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최근 많이 읽은 글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현재는, 국가 재난시 정부 정책 관련 허위사실 유포시 처벌 못함

카레라이스 조회수 : 1,290
작성일 : 2014-05-04 23:15:12
현재는 국가적 재난 상황시 인터넷이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 정부의 정책과 관련한 허위사실을 유포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처벌하고 싶어서 한선교 의원이 입법 발의한 것입니다.
입법될리도 없지만 현재 엄포용으로 언플하는 것입니다.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던 2008년 미네르바 어떠게 됬을 까요? 무죄판결 나옴. 검색해 보시고요.

설령 나중에 입법되어도 이전의 사건을 소급해서 처벌할수는 없으니 걱정 마십시요.
IP : 125.185.xxx.70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지들 맘에 안 들면
    '14.5.4 11:17 PM (211.201.xxx.37)

    허위사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77526 이곳대구는..... 11 , 2014/05/06 3,357
377525 우리가 잊지말고 응징해야 할 인물들 리스트 6 블랙리스트 2014/05/06 1,665
377524 민간잠수부님 사망하셨대요 32 화이트스카이.. 2014/05/06 9,564
377523 결혼하고도 미혼 이성친구 생일날 축하문자 해주시나요? 3 ㅡㅡㅡㅡ 2014/05/06 2,226
377522 손석희씨 뉴스 게시판 지저분하네요.. 4 .... 2014/05/06 2,517
377521 도대체 왜!!! 왜??????? 그것이알고싶.. 2014/05/06 1,068
377520 배를 운항했던 선장 1등항해사들은 알고 있을텐데 mm 2014/05/06 1,847
377519 다큐 3일 인터뷰 - 재해 취재 경험 많은 재일 교포 기자 1 ... 2014/05/06 2,846
377518 삼풍백화점에서 난 사고는.. 4 ㅁㅇ 2014/05/06 3,842
377517 결혼한지 세달..이혼도 생각해보고 있네요. 63 두룽이 2014/05/06 20,807
377516 맞선 보면 결혼할지말지 결정하기 전 속궁합 맞춰보기도 하나요??.. 14 폴리폴리 2014/05/06 14,413
377515 어디까지 각오하십니까? 12 건너 마을 .. 2014/05/06 3,998
377514 과연..................... 1 겨울보리 2014/05/06 1,009
377513 영화 역린 보았습니다 5 ㅠ 2014/05/06 4,382
377512 70넘은 택시기사 할아버지 21 조금이나마 .. 2014/05/06 12,106
377511 세월호를 기억하는 사람들 2차모임 by 선대인 와주세요 2014/05/06 1,263
377510 정치인들이 침묵했던 이유가 결국 이것인가?? 9 녹색 2014/05/06 4,647
377509 분노한 시민들 김한길집 습격! ! 26 우리는 2014/05/06 14,066
377508 33살 여자 vs 40, 41살 남자 - 중매인데 나이 차이 너.. 25 폴리폴리 2014/05/06 8,731
377507 5월 3일 베를린 분향소, 고이 가소서 3 light7.. 2014/05/06 1,476
377506 사망자수 33 ㄱㄴ 2014/05/06 5,044
377505 목표대교 아래 시신 3구- 사실무근일 수 있으니 유포하지 마세요.. 10 독립자금 2014/05/06 4,108
377504 가난과 재난의 발생을 연관짓지 맙시다 41 심플라이프 2014/05/06 3,098
377503 시신 유실은 일반인 승객이 많을 것 같네요 13 인면수심 2014/05/06 4,599
377502 악몽같아요. 깨고 나면 아무일 없을... 시간을 2014/05/06 919
< 52581 52582 52583 52584 52585 52586 52587 52588 52589 52590 >> 이전 자유게시판
게시판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