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m.bbs3.agora.media.daum.net/gaia/do/mobile/petition/read?bbsId=P001&ar...
못 보신 분이 계실까 하여 한번 끌어올립니다.
현재 제도로는 국회에서만 탄핵소추 할 수 있어 대통령 포함 고위관료에 대한 사실상의 견제 장치가 없습니다.
따라서 제도 자체를 고쳐야 합니다.
주권은 국민에 있다는 헌법의 정신을 따라 국민투표로써 소환 및 해임을 가능하게 해달라는 요지의 청원입니다.
어떤 특정한 정권과 관계없이 필요한 제도 개선입니다.
이거 안하겠다는 건 국민의 뜻과 관계없이 국민 위에 군림하겠다는 거나 다름 없습니다.
덧글로 다시 한번 링크하니 서명해 주시고 주변에도 많이 알려 주세요.
알바분들도 모르는척 스리슬쩍 서명 한번씩 하고 가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