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진왜란때 의병들이 나라를 살렸다고들 이야기 합니다만....
의병에 앞장선 분들중 많은 이들이 국가에 의해서 반역죄로 죽임을 당했어요.
나라를 살렸는데 웬 반역죄? 하실분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취약한 정권일수록
그들 민간을 경계합니다.
국가가 하지 못하는 일을 민간이 해내면 국가의 체면이 안서고 (특히 최고권자의 체면)
잘못하면 국가의 존재자체가 부정당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이죠.
심지어 국가에서 임명한 이순신 장군같은 분도 성과를 내자 선조로부터 엄청나게 핍박 받았잖아요.
그래서 그들 민간업체들은 국가가 보기에 부차적이고 어쩌면 위험한 사람들로 간주되는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임진왜란때나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이종인 대표는 여러번의 경우에서 이것을 잘 봐왔던 거죠.
민간이 정부로부터 어느정도 위임받지 않고 의협심이나 사명감만으로
마음대로 뛰어들었다가는 나중에 책임만 옴팡 뒤집어 쓰고 희생양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럼에도 지금 참여하고 있는 민간들은 그야말로 사명감 하나로
하고 있다고 보면 될겁니다. 근데 이 민간업체들이 어떤 면에서는
기술은 더 좋아요. 정부에서도 인정했듯이....
지금 정부가 대처하는 이런 지경이라면
정부무용론이 나올만 하다고 봅니다.
과정도 그렇고 결과도 그렇고 한심한 수준이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