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최근 많이 읽은 글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참 많이 배우네요,잔혹하게 구타해서 죽여도 살인의 고의만 없으면 죽인 죄가 안된다네요

..... 조회수 : 916
작성일 : 2014-04-12 10:06:16
살짝만 쳐도 죽을 수 있는 여린 몸을 무지막지 때려서  죽게 만들었어도, 판사가 알아서 잘 봐주네요.
이 범인이 아이를 무지막지로,잔혹하게 때려 죽였는데도 판사는 내 훌륭한 법지식으로 판단하건대
범인은 절대 아이를 죽일려고 맘 먹고 때린 것은 아냐 그러니 살인죄가 안돼..이렇게 판결했네요.
살인죄가 아니라면 "사람 죽인 죄"가 아니란 말인가요? 
판사가 판결한 "상해치사죄"라면, 사람 죽인 죄가 아니라 "때리다 보니 맞는 사람이 못 견뎌서 죽음에 이르게 한 죄" 란
뜻인가요? 
피로 골절도 골절인데 그 어린 몸을 온갖 방법 동원해 지속적으로 구타해서 죽게 만들었는데도 살인죄가
아니라 그냥 상해만 했는데 어쩌다 보니 죽음에 이르게 했다는 죄라니...  

IP : 180.228.xxx.9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4.4.12 10:53 AM (180.70.xxx.55)

    현행법상 연쇄살인 정도 해야 무기더라구요.

    잔혹범죄가 점점 늘어나는건 시간문제예요.

    싱가폴이 부럽고...
    중국의 사형제도가 부럽긴 처음이네요.

    하기사...아동성폭행한 아비가 몇년살고 다시 그아동곁으로 보내주는 법인데...

  • 2. ...
    '14.4.12 11:13 AM (180.67.xxx.253)

    우리나라는 법제도가 후진국중에서도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후진국입니다
    교통사고가 나서 피해자가 사망해도 산사람위주의 법이라 가해자에게 유리하게 적용되요
    죽은사람은 말이 없으니...산사람 마음대로 판단하는거죠
    천하에 나쁜인간들
    지구상의 존재하는 글로는 형용할수 없는 악마같은 인간들...
    밤낮 귀신에 시달려 죽어버렸어면 좋겠어요

  • 3. 흠
    '14.4.12 11:28 AM (121.161.xxx.115)

    인권이 소중하고 보장되어야 한다는건 맞는말인데
    그걸 악용하고 남의 소중한 살권리도 박탈해야 한다는건
    생각해봐야 할것같아요

  • 4. 법
    '14.4.12 11:35 AM (112.214.xxx.247)

    법도 상황에 따라 조금씩 바껴야 되지않나 싶네요.
    점점 범죄자연령도 낮아지고 잔악해지고 파렴치해지는 데
    거기에 법이 못 따라가는 거 같아요.
    요즘보면 제일 보수적인 게 법인 거 같네요.
    그리고 법적용에 있어서도 검사나 판사들 하는 거 보면 화딱지나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69045 박시한 청조끼를 덜컥샀는데요..코디법 조언주세요ㅠ 1 패션이란 2014/04/12 1,091
369044 잘 기억되는 얼굴은 어떤스타일인가요? 8 궁금 2014/04/12 1,878
369043 CNN, 무인항공기 장난감 가게 원격조정 비행기와 유사 2 light7.. 2014/04/12 1,187
369042 혈뇨가 꽤 많이 나와요. 이건뭐죠? 2 헐 2014/04/12 2,711
369041 거주자보다 건설사 배려한 ‘층간소음’ 기준 완화 샬랄라 2014/04/12 492
369040 급)영어잘하시는분 6 하늘 2014/04/12 1,304
369039 참 많이 배우네요,잔혹하게 구타해서 죽여도 살인의 고의만 없으면.. 4 ..... 2014/04/12 916
369038 스위트콘 몸에 많이 안 좋나요? 2 땅땅 2014/04/12 2,076
369037 그랜드 부다페스트호텔이요~ 13 .... 2014/04/12 2,904
369036 박사공부란게 15 마 2014/04/12 4,242
369035 폐기 대상 계란으로 고속도로 휴게소용 빵 반죽 만들어 4 샬랄라 2014/04/12 1,535
369034 날씨 흐린데 결혼식 복장 3 ... 2014/04/12 889
369033 시동생이 정신질환자 인데 어찌하면 좋을지 조언주세요 11 고민 2014/04/12 5,756
369032 싱가폴 여행 가보신분께 여쭙니다 12 25주년 2014/04/12 4,402
369031 급질)영등포 신세계 백화점 식당가.. 먹을만 할까요? 3 밥 2014/04/12 2,152
369030 요즘 사귀면 다들 25 기 2014/04/12 13,413
369029 한국언론이 보도하지 않는 일본의 집단자위권의 위험성 2 아베 2014/04/12 765
369028 "왕궁터에 호텔 짓는 몰상식한 나라 어디 있나&quo.. 4 황금만능시대.. 2014/04/12 1,610
369027 어제 롯데마트에서 방울토마토 행사하더라구요. 1 ... 2014/04/12 1,314
369026 섹스리스 이거 가만 생각해보니깐 당연한거 같아요 27 .... 2014/04/12 18,964
369025 칠곡 계모 솜방망이 판결내린 판사는 현재 피소중 3 부정선거피소.. 2014/04/12 2,077
369024 인턴 후 6급공무원이 바로 될 수 있나요? 6 아직 남은 .. 2014/04/12 1,478
369023 국산율무가루로 뭘해 먹어야 할까요. 1 율무가루 2014/04/12 604
369022 김어준의 KFC #5 '무인기와 장난감' 11 유채꽃 2014/04/12 1,952
369021 아빠 생신인데요. 11 도와줘요 2014/04/12 1,145
< 50531 50532 50533 50534 50535 50536 50537 50538 50539 50540 >> 이전 자유게시판
게시판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