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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권리금 문제

.. 조회수 : 757
작성일 : 2014-02-25 11:32:20

상가권리금을 법적으로 보호 양성화시킨다는데 이게 가능한가요?

주인하고 전혀 상관없는 권리금 때문에 주인은 자기건물 맘데로 재산권행사도 못하게되는거 아닌가요?

 

도대체 어떻게 보호하고 양성화시키겟다는 건지 ..

 

IP : 1.235.xxx.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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