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년동안 유부남과 카톡 주고 받고 사진 주고 받고 만날 약속 정한 아가씨한테
미친걸레* 이라고 문자 메세지 보내면
명예훼손인가요?
일년동안 유부남과 카톡 주고 받고 사진 주고 받고 만날 약속 정한 아가씨한테
미친걸레* 이라고 문자 메세지 보내면
명예훼손인가요?
명예훼손일거예요.
명예훼손은 아니죠.. 윗분 말씀대로 모욕죄쯤은 되겠네요. 근데 이경우는
유부남의 처가 증거를 들이밀면 (카톡 사진등등..) 정상참작이 되어 아마 기소는 안할듯...
미친걸레*이 훼손된 명예따윈 없을 듯..
명예훼손, 모욕죄.. 그 어떤것도 아니고 합법입니다.
위 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연성' 즉 여러 사람에게 유포해야하거든요.
1:1로는 욕설을 해도 죄가 안된다더군요.
명예훼손은 많은 사람들이 볼수 있는 장소에다 올려야 명예훼손이구요.
그냥 개인적으로 한거는 모욕죄 정도 될수 있을거에요.
모욕죄도 명예훼손과 똑같아요. '공연성' 즉 여러사람앞에서 욕해야하는겁니다.
1:1 전화로는 아무죄도 안됩니다.
그냥 욕한거죠 왠 명예훼손?
그냥 멀리하고사세요
그런짓했다고 좋을것은 없어요
모욕죄는 성립.
공소시효가 6개월인걸로 알고 있어요
명예훼손은 이런 사실을 널리 퍼뜨릴 경우 해당되겠죠
죄가 그렇게 아무렇게나 되는게 아닙니다.
잘 알아보고나 댓글쓰세요. 알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댓글쓰시는분들 많으시네요.
제가 최근 명예훼손,모욕죄로 송사 검토한 사람인데요.
경찰,변호사 다 가서 물어봤습니다. '여러 사람앞에서' 즉 공연성이 성립되지 않으면 죄가 안됩니다.
욕했다고 다 죄가 아니예요.
1:1 전화로 아무리 씨부렁거려봐야 무죄입니다.
사법연수원 불륜사건으로 자살한 여자, 시어머니가 그리 포악한 저주문자를 보냈어도 죄가 안되는겁니다.
1:1 문자라서.
다만 '너가 ... 면 내가... 너에게 어떤식으로 해를 끼치겠다'는 식으로 상대가 실제 그런 위해가 일어날것으로 믿게끔 공포심을 주면 협박죄가 되니까 그건 별개.
모욕죄도 공연성이 있어야 하니
둘이 문자를 주고 받은걸로는 처벌이 안되겠네요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333462 | [정통성이 확인되지 않은 정권의 무리한 공권력 사용, 불법 넘어.. 4 | 표창원페이스.. | 2013/12/22 | 978 |
333461 | 공지영님의 경고!!! 20 | !!! | 2013/12/22 | 8,569 |
333460 | YH여공사건이 생각이 나네요. 1 | ㅍㅍㅍ | 2013/12/22 | 1,096 |
333459 | 블루투스 스피커가 너무 사고싶네요... 2 | 스피커 | 2013/12/22 | 1,686 |
333458 | 특급우편(?) 배달 걸리는 시간이 어떻게되죠? 2 | dlrtnr.. | 2013/12/22 | 1,801 |
333457 | 민주당 의원들 있음에도 물대포 쏜건가요 7 | 지금 | 2013/12/22 | 1,878 |
333456 | 경향신문사에 왜 쳐들어 간거에요? 7 | ... | 2013/12/22 | 2,269 |
333455 | 그렇게 아버지가 된다..영화 추천이요~ 3 | ㅡㅡㅡㅡ | 2013/12/22 | 1,262 |
333454 | (스포없어요)변호인 보고 왔어요 2 | 감동 | 2013/12/22 | 1,109 |
333453 | 시댁과 잘 지내시는 분들 노하우좀 알려주세요~ 9 | gg | 2013/12/22 | 2,699 |
333452 | 가사도우미 문제 질문드려요. 2 | 머리아파 | 2013/12/22 | 907 |
333451 | 문재인의원님 트윗 30 | 저녁숲 | 2013/12/22 | 6,779 |
333450 | 침을 꼴깍하고 삼키면 목구멍에서 냄새가 올라와요 | 침넘김 | 2013/12/22 | 18,304 |
333449 | 지도부 놓친 경찰 싱신들에게 화풀이 1 | 등신들 삽.. | 2013/12/22 | 1,277 |
333448 | 경찰 민주 노총 진압시도 실패, 현장 전세계 생중계 중 7 | alswl | 2013/12/22 | 3,097 |
333447 | 내가 할 수 있는 것 6 | 절망의 시대.. | 2013/12/22 | 837 |
333446 | 청소기 어떤거 사면 좋을까요. 1 | 무선청소기 | 2013/12/22 | 1,822 |
333445 | 민주노총 대변인 트위터 16 | 보리양 | 2013/12/22 | 4,137 |
333444 | 손석희는 종편정글에서 생환할까 1 | 집배원 | 2013/12/22 | 1,077 |
333443 | 키플링 gabbie쓰시는분 계신가요? | 키플링 | 2013/12/22 | 1,050 |
333442 | 트윗으로 올라오는 글을 보다가 팩트tv로 현장을 보는 중입니다... 6 | 어휴 | 2013/12/22 | 1,097 |
333441 | 20점올려주신 수학쌤 14 | .. | 2013/12/22 | 3,174 |
333440 | 머리가 둔하면 ...말을 조리 있게 못하나요? 3 | ... | 2013/12/22 | 4,578 |
333439 | 같이 기도해주세요! 1 | 기도 | 2013/12/22 | 611 |
333438 | 몇시간전에 아이유 장근석 이장우 봤어요 3 | .... | 2013/12/22 | 3,47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