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두가게 소액카드결제 이야기가 나왔는 데
솔직히 자영업자가 카드매출 싫어하는 건 카드수수료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소득이 그대로 들어나서 법대로 세금낼것이 싫어서입니다.
카드수수료는 비율입니다. 소액이든 큰 금액이든 비율로 계산되니까 따지면 고액결제가 수수료는 더 높습니다.
연매출 2억미만 영세상인 같은 경우 카드수수료는 1.5%입니다.
천원결제시 카드수수료는 15원이고 100만원결제시 15000원입니다. 수수료가 부담된다면 100만원 결제죠.
카드사는 정반대입니다. 소액결제는 손해고 고액결제가 이득입니다.
그런데 카드나 현금영수증 매출 같은 경우 정부에서는 권장하는 것이라 세액공제도 해줍니다.
현금영수증이나 카드매출액의 1.3%를 부가가치세에서 깍아줍니다.(700만원에서 500만원한도로 바뀠습니다.)
그러면 영세상인인 경우 얼마나 카드수수료가 부담되는 지 계산해볼까요?
연매출 1억9천인 영세상인에게 카드 매출액이 1억 발생했다면
카드 매출액 1억에 대한 카드수수료는 150만원이 됩니다.
여기서 부가가치세 공제를 카드매출액의 1.3%를 해줍니다. 다시말해 130만원정도를 부가가치세에서 깍아주는 겁니다.
그럼 카드매출로 인한 부담은 20만원입니다. 1억 카드매출의 20만원이라느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니죠.
연매출 1억9천만원중 카드매출이 1억이고 현금영수증 매출이 나머지 9천만원이라면 9천만원의 1.3%인
108만원을 또 부가가치세에서 깍아줍니다. 이런 경우 도리어 88만원 이득보는 겁니다.
만약 정말로 카드 매출이 부담되신다면 자영업자 여러분
[현금영수증 발급해주세요. 그러면 부가가치세에서 이득을 보십니다.]
이런데도 소액결제 이야기 영세상인이야기 카드수수료이야기 하면서
카드 거부를 당연시하고 거기에다 현금영수증 발급도 거부하는 것이라면
말그대로 탈세하고 싶다는 이야기입니다.
현금영수증 만으로도 부가가치세에서 이득을 보는 데 그것도 싫다는 이야기 아닙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