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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카키 마사오’ 등 박근혜 대선후보 측 비난한 네티즌 ‘무죄’

참맛 조회수 : 655
작성일 : 2013-11-05 17:22:43

‘다카키 마사오’ 등 박근혜 대선후보 측 비난한 네티즌 ‘무죄’

http://www.vop.co.kr/A0000069543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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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대선 때 박정희를 '마카키 마사오'로, 박근혜를 '결혼 안해봄, 직장 생활 안해 봄, 수첩없인 말 못함, 5.16은 어쩔수 없다 함' 등의 글을 올렸던 네티즌들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법원은 “일부 과장된 표현이 있다해도 내용 전체의 취지가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고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 이라고 판시했습니다.
 
법원의 판시가 제대로네요.

사실 네티즌들을 고소했던 이들은 무죄가 될 것을 이미 알고 있었을 겁니다.

저들의 목적은 재판의 승소 여부가 아니라 무언의 협박을 통해 네티즌들의 입을 막으려는 것이니까요.

참 비열한 행위이지요.
 
IP : 121.182.xxx.150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3.11.5 5:28 PM (180.70.xxx.40)

    일부 과장된 표현이 있다해도 내용 전체의 취지가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고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

  • 2. .....
    '13.11.5 5:30 PM (180.70.xxx.213)

    다카키 마사오를 다카키 마사오라 하지 다마네기 무시기라고 해야 하나요?

    직장생활 안해 본거 맞잖아, 결혼도 안한 거 맞고,
    이젠 사실을 사실이라 말해도 법원 판결 받고 해야 하는 시대가 열린건가...

    저 판결 받기까지 얼마나 마음 불편했을까...

  • 3. 미친닭
    '13.11.5 6:58 PM (223.62.xxx.76)

    저정도의 글 올린것까지 고소했다는게
    참 무섭네요
    무죄라고 안심할게 아니라 밤길도 조심해야 될거같네요

  • 4. 럭키№V
    '13.11.5 8:10 PM (119.82.xxx.124)

    과장된 표현이 어딨는지 눈 씻고 찾아봐도 못 찾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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