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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고위직 자녀 16명, 국적 포기해 '병역 면제'

/// 조회수 : 579
작성일 : 2013-10-09 16:06:52

박근혜 정부 고위공무원 등 공직자 15명의 아들 16명이 한국 국적을 포기해 병역의무에서 면제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법적으로 한국인이 아닌 미국·캐나다인으로 살고 있다.

8일 민주당 안규백 의원실이 병무청 등으로부터 받은 '고위공직자 직계비속 중 국적 상실 병적 제적자 명단'을 보면, 지난 8월 말 현재 정부 고위공무원 등 15명의 아들 16명이 한국 국적을 버리고 다른 나라 국적을 취득했다. 이들 중 13명은 미국 국적이고, 3명은 캐나다 국적을 취득했다.

아들이 병역의무에서 제외된 고위공직자 중에는 유민봉 청와대 국정기획수석(55)과 신중돈 국무총리실 대변인(53), 신원섭 산림청장(54), 강태수 한국은행 부총재보(55) 등이 포함돼 있다. 또 김우한 정부통합전산센터장(58), 강혜련 한국과학창의재단 이사장(56), 조계륭 한국무역보험공사 사장(59) 등 정부 산하기관장들도 있다. 헌법재판소 이모 과장 등 공무원 8명도 대상자다. 특히 서기관 1명은 아들 2명을 모두 군대에 보내지 않았다.

유 수석은 박근혜 정부 청와대의 초대 국정기획수석비서관으로 박 대통령의 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국정기획조정분과 간사로 활동하며 새 정부 조직과 주요 국정과제의 기초를 닦은 인물이다. 교수 출신인 신 청장과 언론인 출신 신 대변인은 박 정부 초기 고위공직자로 임명됐다.

이들은 아들을 홀로 유학을 보내거나, 가족이 함께 유학·이민을 하는 과정에서 미국 국적을 취득했다. 미국에 5년 이상 머물러 시민권을 얻는 식이다. 유학 중이던 공직자 중 현지에서 낳은 아들이 미국 국적을 자동취득하게 된 경우에는 두 나라 국적을 복수로 갖고 있다가 병역의무가 주어지는 나이를 전후해 한국 국적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다. 현행 병역법과 국적법 등은 한국 국적을 가진 만 18세 이상의 남성은 병역의 의무가 부여되며, 복수국적자는 만 18세3개월이 되는 때까지 한 나라의 국적만 선택하도록 돼 있다. 이번에 확인된 고위공직자 아들 16명 중 9명은 만 18세, 4명은 19세가 되는 시기에 각각 한국 국적을 포기했다. 안규백 의원은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하면서까지 아들의 병역을 이행하지 않게 한 것은 높은 도덕성과 책임감을 보여야 할 고위공무원의 자세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공직자들은 대부분 "아들의 의견을 존중했다"며 "아들의 교육을 위해 한국 국적을 포기했다"고 해명했다.

 

http://m.media.daum.net/m/media/society/newsview/20131009060208157#

IP : 222.97.xxx.23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3.10.9 4:13 PM (223.62.xxx.83)

    대통령자리 도둑질한 할매부터 총체적인 쓰레기집단이
    이 나라의 요직을 꿰차고 있으며 대한민국의 미래는 안중에도 없고 그저 내가족 내 일신상의 부와 명예만 누리려하는중...
    에고~~~~

  • 2. 부패정부
    '13.10.9 4:33 PM (211.108.xxx.160)

    똥은 똥끼리 모이죠.
    저런놈들이 전쟁나면 청년들은 전쟁터로 내몰고,
    본인과 가족은 외국으로 도망가겠죠.
    니들이 이승만을 왜 추앙하는지 알겠다.

  • 3. 이런...
    '13.10.9 5:04 PM (180.65.xxx.136)

    아들의 교육을 위해 한국 국적을 포기했다
    이 말이 가슴을 울리네요.
    우리나라는 아들 교육시킬 여건이 안 된다는 말이군요.

  • 4. 그래도
    '13.10.9 5:49 PM (219.254.xxx.226)

    자칭 애국보수요~~~ 안보에 강한 새누리지요.

    종북 좌빨은 모든 죄악이 크리어되는 마법의 주문. ㅋㅋ

    쥐가 설치고 다니는덴 이유가 있어요.

  • 5. 알면서도
    '13.10.9 7:06 PM (124.50.xxx.131)

    찍어주는 인간들이 더 나빠요.그들은 국민이라고 부르고 싶지도 않아요.
    새누리에 얼마나 많은 부패가 만연하고 거짓이 난무하는지 알면서..그놈의 정치적인 입지..
    보수,우익이라고 나랄 팔아먹을 놈들도 찍어주는지..
    37억 먹은 ,교도소 갔다온 서청원을 공천하는 당이 정상인지요??
    종북,빨갱이 하나로 다 말아먹는 조폭집단 새누리에 얼마나 더 당해야 변할지...
    언론도 썩었고....무조건 새누리인 노년층은 더 늘어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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