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알아두면 좋은 '명예훼손' 관련 법상식

법상식 조회수 : 975
작성일 : 2013-02-25 18:53:49
자질 형편없는 인간들이 유명해지고 정부 고위층 인사가 되는 개판인 이 사회에서 요즘 흔히 듣는 단어 중 하나가 명예훼손이다.
자신들의 개판 처신 '탓'을 하지 아니하는 이 쌍것들이 있지도 않은 명예 운운,
훼손 당했다며 난리 부르스를 치는 거야 그냥 무시할 수 있지만,
문제는 그에 부화뇌동하는 법원 검경 양아치들의 위법한 공권력 행사로 인하여
[헌법] 제21조에 보장된 언론 자유 침해는 물론이고 신체구속까지 당할 우려가 있다는 것.
만일의 경우를 대비하여 명예훼손에 대한 정확한 법상식을 알아둘 필요가 생겼다는 것이다.

계속해서 보기 
=> http://seokgung.org/diary8.htm#02252013
IP : 203.130.xxx.42
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245815 밀랍으로 만든 천연꿀초 태우면 꿀냄새 나나요? 9 꿀초 2013/04/25 1,211
    245814 요즘 오디션 프로그램 출신 가수들에 대한 강명석님의 글~ 미둥리 2013/04/25 763
    245813 유기견삼동이 주인 찾았어요 11 쾌걸쑤야 2013/04/25 1,978
    245812 심야식당(컨셉) 이나 혼자 술 마시는 편안한 주점(밥집)은.. 6 2013/04/25 1,476
    245811 포장이사하는데... 장롱 부서져서 구멍나고 피아노 겉면이 떨어져.. 5 허허 2013/04/25 1,553
    245810 제주 강정 경찰 천명 투입 4 ㅠㅠㅠ 2013/04/25 883
    245809 연극 유럽 블로그 보신분... 진진 2013/04/25 545
    245808 이런 자켓 좀 촌스럽죠?? 교복 느낌, 네이비 컬러(와펜장식)의.. 5 그여름 2013/04/25 1,485
    245807 도배 마르는데 오래걸리나요?? 3 곤피 2013/04/25 1,495
    245806 체인백 주책인가요 40살... 16 40살 체인.. 2013/04/25 3,874
    245805 부정교합으로 예방교정 해보신분,,,궁금해서요.. 3 교정 2013/04/25 1,086
    245804 어떻게 제 맘을 다스려야 할까요..... 6 고민 2013/04/25 1,854
    245803 방 잡아서 동창모임 했던 남편 12 .. 2013/04/25 4,685
    245802 집에 있는 시간이 무서워요! 4 공포 2013/04/25 2,646
    245801 우리동네 양아치견 12 주변인물 2013/04/25 2,052
    245800 흥분되는 심야 식당 5 아리영 2013/04/25 1,493
    245799 아이패드 청소년유해물 차단앱 추천부탁드려요. 엄마 2013/04/25 1,578
    245798 집에 부처님액자 모셔도 괜찮을까요? 5 음....... 2013/04/25 2,438
    245797 사람이 아파보면 주위사람이 다시 보이더군요 4 ... 2013/04/25 2,194
    245796 이름개명으로 새삶을 살고계신82쿡님 계시나요? 3 짜증나 2013/04/25 1,264
    245795 코엑스에서 가기 좋은 게스트하우스나 괜찮은 숙소 아시면 추천 좀.. 7 dd 2013/04/25 2,190
    245794 홍익돈가스에서 왕돈가스 먹어보신분? 4 .. 2013/04/25 1,402
    245793 이 가방 가죽 맞을까요? 구분되시나요? 10 고1엄마 2013/04/25 1,563
    245792 '음주운전하고 공무원 아닌척'…작년 887명 들켜 1 세우실 2013/04/25 755
    245791 중프라이즈라는 글에 의하면 "많은 국민들은 북유럽식 복.. 1 맹구 2013/04/25 1,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