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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노회찬씨 그럼 앞으로 10년간 피선거권 박탈인건가요?

0 조회수 : 2,544
작성일 : 2013-02-14 18:34:27
국회의원이 집행유예 이상 받으면 10년간 피선거권 박탈된다고 얼핏 들은 것 같은데요..
정봉주씨도 그랬다는 것 같고.
그럼 노회찬씨는 앞으로 10년간 국회의원 선거도 못 나오시는 겁니까? 이거 맞나요?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 그냥 자격정지+집행유예 1년씩 합쳐서 2년 박탈이란 얘기도 있고..
아무리 찾아도 이게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네요.

법 잘 아시는 분 확인 좀 해주세요..
IP : 121.186.xxx.57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글쓴이
    '13.2.14 7:05 PM (121.186.xxx.57)

    에유..그나마 다행이라고 해야 할지..ㅠㅜ
    감사합니다.

  • 2. 정말
    '13.2.14 7:23 PM (180.69.xxx.105)

    분통 터져서 못살겠어요
    삼성 정말 망하길 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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