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두계약의 법적 효력 - 급합니다-
작성일 : 2012-10-10 17:09:56
1382073
아버지가 평생 일궈오신 땅이있어요
이번에 땅을 파시면서 계약금은 받으셨고
중도금은 12월20일에 받기로했고
잔금은 내년 10월에 받기로했어요
근데 중도금을 계약서에 명시를 안하신거죠..
한마디로 구두로만 중도금을 받기로하신거예요...
증인은 2명 있다고하시는데
사시는분이 중도금을 못주겠다고 하시네요...
이럴경우 법적으로 어떻게 해야하나요...ㅠㅠ
저희집에선 꼭 중도금이 필요하거든요 ㅠㅠ
법조인분들의 많은 조언 부탁드려요 ㅠㅠ
IP : 211.246.xxx.216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12.10.10 5:16 PM
(110.14.xxx.164)
계약 파기밖에 없어요
파기하고 계약금은 가지시고 다른데 파셔야지요
2. 날아라얍
'12.10.10 5:19 PM
(112.170.xxx.65)
구두계약도 계약이니 안주면 중도금이행청구소송을 해서 받아 내던지 아니면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해제를 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해야죠. 서면약정이 없다면 채무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약정도 없다는것이니 실제손해를 이쪽에서 입증해서 받아야 하므로 계약금 몰수는 어려워 보이네요. 중도금 지급약정 입증여부가 관건이니 우선 증인으로부터 진술서를 받아 놓으시죠. 결론은 원글님 기한까지는 많이 어렵다는겁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165225 |
우울한 분께 추천글! 딸기씨남의 밥알세기 도전기 읽어보세욤.ㅋ 2 |
리버스 |
2012/10/16 |
1,149 |
165224 |
서민도좀 살자 .사기치지마라 찌라시언론들아.. |
.. |
2012/10/16 |
742 |
165223 |
술을 조금씩 매일 마시기VS가끔 폭음하기 6 |
옲듀 |
2012/10/16 |
1,950 |
165222 |
구미 혹은 대구 사시는 분들 중에 EBS 영어프로그램 들으시는 .. 5 |
민브라더스맘.. |
2012/10/16 |
904 |
165221 |
요즘 웅x그룹 분위기 좀 어떤가요? |
웅x |
2012/10/16 |
927 |
165220 |
82님들~~가방 2개중에 어느게 괜찮은지 좀 봐주실래요??? 플.. 9 |
??? |
2012/10/16 |
2,100 |
165219 |
행시 합격자 명단을 보니 씁쓸해져요 155 |
........ |
2012/10/16 |
37,563 |
165218 |
= 2 |
수학부호 |
2012/10/16 |
719 |
165217 |
전기렌지로 꼭 바꾸고 싶은데 수입과 국산 질 차이가 많이 나나요.. 17 |
으아~전기렌.. |
2012/10/16 |
7,383 |
165216 |
수영복 온라인 vs 오프라인 6 |
스위밍풀 |
2012/10/16 |
3,153 |
165215 |
어쩌다가 갸름해진 얼굴 4 |
아직가을 |
2012/10/16 |
2,166 |
165214 |
EBS 고부가 달라졌어요 출연모집! 3 |
tomato.. |
2012/10/16 |
1,526 |
165213 |
경기도 시흥시 살기어떤가요? 5 |
... |
2012/10/16 |
3,490 |
165212 |
서울에 일반고등학교 배정? 2 |
고등학교 |
2012/10/16 |
1,737 |
165211 |
현명한 소비. |
돈쓰는것 |
2012/10/16 |
1,103 |
165210 |
아까 결혼생활 너무 힘들어요 글...쓴 사람입니다. 6 |
어흠 |
2012/10/16 |
3,574 |
165209 |
입술포진 낫는 방법 갈켜주세요 입술전체 퍼졌어요 10 |
입술포진 |
2012/10/16 |
8,408 |
165208 |
운동 하러 갈때 화장 안지우고 가시나요? 8 |
어머 |
2012/10/16 |
2,687 |
165207 |
[서울] 100만 서명운동 발자국 집회 10월 20일(토) 서울.. 1 |
그립다 |
2012/10/16 |
686 |
165206 |
초단타 주식 수익률 인증샷 ㅎㄷ 4 |
ㅠㅠㅠㅠ |
2012/10/16 |
3,333 |
165205 |
출산 후 탈장인가봐요. 병원 도움 좀 부탁합니다. 2 |
탈장인가봐 |
2012/10/16 |
2,184 |
165204 |
요즘 대낮에 선글라스 쓰는 사람 없나요? 컴앞대기 23 |
... |
2012/10/16 |
3,305 |
165203 |
하루하루 살아가는게 넘 힘들고 자꾸 죽고싶은 생각뿐이예요 4 |
.. |
2012/10/16 |
7,823 |
165202 |
MBC방송사고 시리즈 보니까 심각하네요 |
여수밤바다 |
2012/10/16 |
1,253 |
165201 |
급식실 근무 하시는 분 읽어주세요 7 |
미루나무 |
2012/10/16 |
2,06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