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유은혜 의원(민주통합당)은 전국 380개교를 무작위 추출해 식자재 납품현황을 조사한 결과, 학교급식 식자재로 납품된 일본산 수산물은 2231kg에 달했으며, 이중에는 통관시 방사능 물질이 검출되고 있는 대구, 명태, 방어, 생태, 코다리 등이 상당수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국내로 수입된 수산물은 총 3만4527톤에 달한다. 일본산 수입 수산물 방사능 검사 내역에 의하면 2011년 3월 이후 2012년 8월까지 총 116건, 약 2803톤에서 방사능 세슘이 검출된 바 있다.
그러나 당국은 기준치 이내라는 이유로 모든 물량을 수입허가, 국내에 유통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매건 마다 전수검사를 하고 방사능 물질이 검출된 건도 기준치 이내여서 안전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방사능 검사는 세슘과 요오드만을 대상으로 몇 kg의 샘플만 채취해 수행되고 있으며, 내장이나 뼈는 제외한 채 살만 발라내어 검사를 실시하고 있는 실정이라 안심하기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특히 플루토늄이나 스트론튬 등 다른 핵종은 아예 검사 기준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검출이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원산지 표시제 시행에도 불구하고 일본 수산물이 국산으로 둔갑해 적발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현재 학교급식으로 납품되고 있는 일본산 외에도 상당수 물량이 원산지를 속여 학교급식으로 납품되고 있을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
특히 2011년 밀수 1위가 명태임을 감안했을 때, 아무런 검역과정도 거치지 않은 밀수 수산물이 아이들의 식탁을 위협하고 있는 심각한 상황이라 하겠다.
지난 6월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업체 특별합동점검을 실시해 위생 및 시설기준을 위반한 식자재 납품 업소를 조사했지만, 일본산 수입 식품의 원산지 위조에 대한 조사는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유은혜 의원은 “아이들 건강과 직결된 학교급식 식자재 문제를 학교장의 자율에만 맡겨두고 관리감독을 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라며 “교과부 차원의 예방대책이 전무”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 의원은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적잖은 상황에서 방사능 검사가 식약청이나 농식품부 소관이라고 아이들 먹을거리 문제에 교과부가 뒤로 한 발짝 물러서 있어서는 곤란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