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신당 10대 정책 2 - 톡톡톡! 진보신당(이루어야 할 5가지)

[나거티브]

톡톡톡! 진보신당

우리 사회가 이루어야 할 5가지

6. 노동시간 단축 일자리 나누기로 칼퇴근 명랑사회 

1) 연간 노동시간 상한제 도입 및 일자리 나누기 지원

2) 교대제 전환 지원 및 백화점, 대형마트 등 야간 영업 규제

3) 연간/야근 근로 할증률 인상 및 과세

4) 기본 연차 7일 확대 및 연차 휴가 1년 만근 조건 삭제

5) 축소된 공휴일 복원 및 대체휴일제 도입

7. 부자증세, 불로소득 중과세로 충분한 복지재원 확보

1) MB 감세 조치 철회, 소득세와 법인세율 인상

2) 부동산, 금융 소득 등 불로소득 중과세 도입

3) 종교인 과세 등 추가 세원 확보로 총 49조원의 증세 및 71조원의 복지재원 확보

8. 주택보급률 100% 시대, 모든 국민에게 집을

1) 투기주택 매입(수용) 제도 도입

2) 주택대출 국가인수 제도로 하우스 푸어 방지

3) 전월세 이율의 소득 연동제로 전월세가 안정화

4) 도시개발의 공공적 통제

5) 거주자 중심의 주거재생

9. 의료, 고용, 연금 등에서 보편 복지의 확대

1) 진료비 상한제로 어떤 질병이라도 1년에 100만원이면 OK

2) 전국민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도입

3) 청년실업부조로 미취업 청년에게도 고용보험 혜택 제공

4) 모든 노인에게 기초노령연금 지급

10. 4대강 사업 책임자 처벌과 국책 토건사업 재발 방지

1) 4대강 사업 관련 전현직 공직자에 대한 국정조사와 책임자 처벌

2) 4대강의 모든 보를 철거하여 자연하천으로 복원.

3) 지역민과 공동으로 팔당유기농단지의 친환경적 보전, 내성천 등 지천 보전

4) 강정 해군기지 등 주요 자연파괴, 지역파괴 토건사업의 즉각 중단과 복원

5) 대형 개발사업에 사회적 합의제도 도입

[나거티브]

어제 올린 글과 이어집니다.

[..]

통합진보당과 다른점이 뭔가요?(태클 아님)

[순이엄마]

당비 양쪽에 내느라 허리 휘어요^^

그나마 한군데 줄어서 낫긴 하지만^^

[나거티브]

../ 고민을 좀 해봐야겠어요. 제가 왜 통합진보당 당원이 아니라 진보신당의 당원인가는 이야기할 수 있지만... 객관적으로 설명하기는 부족하네요.
늦게라도 써보렵니다.
순이엄마님/ 고생하시네요 ^^

[나거티브]

..님/ 어제 고민하는 듯... 아이 옆에 누워있다가 그냥 잠들었네요.

공약이나 정책상의 차이는 현재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통진당의 정책에 대해서 잘 알아보지 못했어요.

(구)민주노동당의 주요정책은 탈당하여 진보신당을 만든 사람들이 만든 것이기도 하기 때문에 차이가 많지 않을 것이고, 지금 통진당은 국민참여당이 참여했기 때문에 정책에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총선을 앞두고 합당하였기 때문에 아직 내부에서도 노선 정리가 완벽하지 않을 것이구요.

저는 전에 지금 통합진보당에서 당권을 잡고 있다는 세력이 북한에 대해 보이는 태도를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북한에서 밥을 굶고 있는, 아파도 치료를 못받는 사람들, 정치수용소에서 고생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연민을 느끼지만, 핵 개발을 하고 미사일 실험(미사일이 아니라고 주장하지만)을 하는 등 우리나라나 국제사회에 무력시위를 하는 점이나 김일성 일가와 군부의 세습독재에 대해서는 반대합니다.

비정규직 문제가 날로 심각해져 가는 중에도 대기업노동자들 중심으로 돌아가는 부분, 소수자문제에 대해 둔감한 부분, 다른 진보세력에 대해 억누르려고 하는 부분도 있다고 느꼈구요.

이미 어느 쪽 안에 있다보니, 안에서 밖을 보는 입장이라...
통합진보당 지지자들은 또 다른 입장이실 테고, 고만고만 도토리 키재기라고 하실테고...
저는 진보신당의 진정성을 믿고 있으나, 보수적인 정치지형에서 얼마나 돌파해 나갈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