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4월 총선 이것이 쟁점이다.
출연진
남경필 새누리당 국회의원
박선규 전)문광부 차관
이용섭 민통당 정책위원장
유시민 통진당 공동대표
인트로
2012년....정치의 해
시민들 19대 국회에 바라는점.
인터뷰
바라는게 없다.
싸움과 비판으로 발전한다..깨끗하게 하면 좋겠다. 타협점을 찾았으면
남북관계가 좋아지길...국민들과 소통하고 젊잖은 국회가 되길.
프롤로그 - 이번 총선을 보는 의미
남경필
정치권전반의 실망. MB정부, 새누리당 실망 죄송하다...새롭게 태어나겠다. 신뢰를 받기 위해 최선의 몸부림을 치고 있다.
이용섭
신자유주의 시스템의 변화가 있다...누구를 선택하느냐에 역사가 바뀐다..변화를 선택해야 한다.
20년만에 총선과 대선이 치뤄짐... 이 기회를 잘 활용하자..
MB정권 심판선거가 되어야 한다.
박선규
신인입장.....정치 실망 협오하는데, 2가지 의미
이제까지 실망혐오절망에서 국민의 사랑을 받는 걸로 바꾸느냐...
이번 선택에 따라 대한민국의 운명이 갈라질 것.
정권심판뿐 아니라 전체 정치권 심판이 이뤄져야 할 것.
정권의 문제인지 정치권 전부의 문제인지
유시민
유쾌한 변화를 느껴야 한다...기분좋은 변화...서민들의 사는 형편이 나아져야 할 것.
노동자,,,농민,,,서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변화를 줘야 할 것.
진보의 대통합으로 만들었다..이 힘으로 변화를 만들 것.
여야 교체하고, 20석 이상 진보당이 가져가면
남경필
과거의 심판, 미래의 선택 2가지..
FTA 제주해군기지...야권에게 맡겨도 되나....야당이 신뢰가 추락하고 있다고 본다...
===어버버 하면서 말함===오늘 별론데?
이용섭
과거를 심판... 민생파탄 시기...남북교착상태..인권유린 시기 당연히 심판이 있어야 할 것.
야권 지지율 상승 공천과정에서 정체 야권연대가 이뤄지면서 지지율 상승
박선규
야당이 유리하다 야당이 달라짐
정치 여권만이 책임이 아님.. 정치권 전반적인 질책...
정당보다는 사람들을 보기 시작했다.. 무조건 정당에 대한 일편단심은 벗어났다...누가? 우리가?
선거를 통해 맡겨진 정권을 밀어주고 보장해줘야 해..
우리정부는 언제나 항상 레임덕이 옴...참여정부 얘기 해볼까?
5년전 기록 복기해보자....그때는 모든게 노통때문이다...라는 말이 있었다..
재벌 회장...시장...6명 자살사태 그때는 잊어버리고 지금이 문제 인 것처럼...한다.
여당에 대한 심판 당연 카멜레온 야당의 심판도 해야...
국민이 짚어줘야지..
유시민
총선이 과거의 심판만이 아니다..총선이 한풀이 평가만으로 그치지 않아..
더 좋은 미래를 위해 과거를 심판하는 것.
새누리.를 선택하면 새 미래를 선택하는 건가?
이명박 정권 4년....앞으로 박그네의 새누리당도 선택하면 안돼...
박그네의 5년전 공약 그대로 이명박정부가 했다..4대강 빼고
그러니 새누리당 뽑으면 안돼
야당도 성찰해야지...나도 알아... 야당 자신도 자기비판, 성찰, 혁신의 노력을 할 것이다.
이런 자세로 행한다.
남경필
야당이 혁신의 자세로 간다고 평가할까요?
난 아닌데. 야당의 공천을 보니까 노통 시절 국회의원들이 공천을 받아
제주...FTA 다 뒤집는 걸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를 동일 선상 놓고 프레임을 짜는데 안통할 껄!
야당의 공천에 질타를 보내고 있을 것...누가? 국민이.
인사를 잘못하면 질타를 받을 수 밖에 없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이용섭
왜 국회가 존재할까? 4천억원의 예산을 쓰고... 정부를 견제하고 위해.
야당...도 국민 심판이지만 심판 중간에는 정부..
이명박과 박근혜를 분리하려고 노력하지만...
747공약... 4만불...일자리... 줄푸세....에서 나온것. 차별화가 되나?
남경필
MB노믹스 실패 인정...새로운 정책 만들려고 하는 것.
그것을 자꾸 연걸하는데 안먹힌다..
유시민
잘못됐으니 바꾸는 것... 수구적 정책에서 서민적 정책으로 바뀌는 건 찬성.
현혹시키는 공약과 달리....재원대책을 보면 좀 의아스럽지만,
정책이 문제가 됐다고 느끼고 고치려는 자세는 좋아...진실한 자세는 반겨.. 우린 타박안해
말을 바꿨다고 공격하지 말고 정책의 변화가 타당한가를 진지하게 토론하는 게 좋아..
그때 발언을 인용해서 바꼈다고 말하는 건 평론가들이 하는 것.
견해의 변화...아래에는 무엇이 있는가...살펴서 현정부나 여당이 고려해야 할 것이 없는가..토론해야
바람직한 변화가 일어날 것.
박선규
이용섭-정권심판 당연한데, 기록좀 보자...내가 싫어해도 잘한 건 인정해줘야지..
747공약... 노무현도 자기가 말한 성장 달성 못했어... 실질적 수치가 빠진건 맞아...
그때는 호황기일때 달성 못했지...지금은 불황인데 달성 못한거..
MB정부가 잘 못했다만 이야기 하는데 인정해야 줄 부분은 인정하자...
전세계가 전대미문의 불황을 겪었을때..우린 잘 극복한 나라잖아...
그래서... 정권심판론이 있지만, 우리 국민이 야당의 문제도 봐야지..
정권에서 한 것도 봐야지...
이용섭
친노가 뜨고 있다는 건 잘 못인 것 처럼 이야기 하는데, 난 박정희정부때부터 공직생활 했어..
실은....친노 친 DJ를 분리하는 것은 분열적 사고.
40대를 등용..하려고 노력함.. 20대 30대 보강
공천문제도 그래...새누리당도 잘한 거 없지..
강남에....이용조...진실화해위원장..등..비리와 역사인식이 이상한 사람 많잖아..
박선규 차관이 노무현정부와 이명박 정부를 비교했는데,
세계경제위기는 상수....예측하고 해야지...
7프로 6프로를 흘러가는 이야기처럼 하지마..
소득줄고 일자리 없고 등록금 높고....이런 부분에 평가를 해
남경필
민주당 공천이 문제가 된 거. 부패전력이 있는 사람 공천한거 잘못된거.. 더 큰 문제는
새누리당의 공천을 보면 쇄신파의원들은 공천이되고 민주당은 정체성을 문제로 들어 FTa 타협한 사람이 탈락
싸움하는 국회의원...이 될 것 같아 걱정된다
말바꾸기...한미fta는 그때는 반드시 필요하다 입장을 바꾸니까..
국민들이 혼란
유시민
내말의 취지를 생각해봐..
어떤 견해를 가질 수 있어...그 견해에 입각해서 정책을 가질 수 있어..하지만 그것이 늘 옳거나 좋은 건 아냐..
그러면 그걸 변화를 줘야돼. 그걸 4년 내내 해....후진도 없고 전진만 하니까 국정혼란이 오지
야권이 말 바꾼걸 찾아보지말고 자신을 좀 돌아봐..
굳이 말하면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 10년은 우리집만 imf만 왔잖아...그걸 열심히 한 10년이야
우리는 괜찮은데 다른 나라가 안좋았어...그랬던 5년이고 mb정부는.
이걸 단순 비교해서 어느정부가 잘 못했나는 판단하면 안돼지...안그래?
새누리 민주 두당의 공천은 정당의 사유화에서 오는 공천이야...
박선규
주제가...mb정부 심판에 노통부활에 공천으로 뒤죽박죽이야..
세계경제를 예측하면 다 예측해봐야지...
대통령이 가진 싸인의 힘은 후보와 달라..
정치신입인데...공천이...참 그렇다...공천과정에서 자살한사람. 시도한 사람. 이런 검증은 일회성으로 지나가고 있어.
이부분은....나는 매서운 감시가 있어야 해...
공천이 말이야..친이 친박으로만 말이 나와....도덕성 정직성 경쟁력 이런걸 내놓고도 난 못봤어
이용섭
여야 모두 감동도 없고 진정성도 없다는 국민의 평가가 있는 듯..
공천기준에 구구절절 성명
공천중 자살한 사람을 보면서 공천혁명이 참 힘든거구나 싶었어..
모바일 공천... 참 좋은 것 같애..
아......졸립다...뭔 말인지... 뭔가...변명을 계속하는 듯...
말바꾸기는 이명박정부가 최고지...유시민 의원이 잘못 이야기 했어..
유시민 -말바꾸기는 아냐...이명박대통령은 거짓말쟁이지..
어쨌든 말바꾸기.....
이번 fta는 노무현의 fta가 아니야 이건 이명박의 fta지.
사회자 FTA와 해군기지 문제가 아마 이번 총선의 쟁점일 것.
남경필
FTA는 노무현과 이명박의 차이는 있겠지만, 다른건 딱 하나였어.
이걸 가지고 입장 바꾸면 안되지. 이건 강만수 부총리가 5년 있다 부자감세를 하면 나라가 망할 것 처럼 말한거랑 똑같아
그때는 잘 될것처럼 하면서 지금은 절단날 것 처럼 하면 수렁에 빠질 것.
공천은 양당모두 비판받아야 해.. 통진당이 선진적 시스템 가져야 할 것.
국민경선제 도입할 것.
한명숙 굴욕적인 FTA는 폐기할 것.
박근혜 말바꾸는 야당에게 맡기지 말자
유시민
한미 FTA를 할때는 기회나 위기 일 수 있지만 도전해보자 했다.
지금은 견해를 바꿨어.. 3가지 때문에 .
1. 소고기 열어준 거, 자동차 양보 한거
2. 통진당 하면서 바꿨는데, 그당시 몰랐던 거... 보건분야 할때 저작권 ISD 문제 제기 이행법안은 있는지 몰랐어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받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연방법, 주법을 무효화 시키지 못하도록 하는 법.
우리는 국내법을 개정하는 거...법률적 지위에 불평등이 있다고 판단해.
3. 세계경제 환경의 변화가 있어...미국식 스탠다드가 글로벌 스탠다드였어... 그 당시에는.
그 중간에 미국식 신자유주의 모델이 미국 자체에 위기를 가져왔잖아..그러니 우리도 변화해야지
박선규
분명하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
5년마다 단절되는 정부는 안돼...전정부에서 했던걸...그다음 정부가 갖고가는 거..
FTA는 이명박, 노무현 도 아니고 대한민국의 FTA야...
국가와 국가가 맺은 협약인데...입장이 달라졌고 몰랐다면...
부동산 가격이.....폭등하던 시기가 있었어...오전에 계약하니까...집주인이 위약금 물고 파기해..
우리 아팠던 역사 들쳐보자...일제를 찬양했던 선배가 있었어....그 체제를 찬양하던 사람들이
일본이 패망후에 일본을 비난하던데 앞장서.....이걸 용인할 수 있어?
그때 잘 몰랐다....몰랐을 수 있지....국민에게 위임받았던 사람들이 그정도도 몰랐다고 하면
국민들이 비참하지....알고도 몰랐다면 죄를 짓는거지..
정말로 몰랐던 사람들이 국민에게 표를 달라고 하나?
유시민
이행법안과 관련해서 불평등이 있다.. 바뀌었다는 진단을 달라..
박선규
자기 이야길 하니까 민감하네...
내 이야길 할께...
국가의 약속의 책임을 이야기하는 거야. 이런것도 몰랐던 사람들이 국민들에게 표를 달라고 해?
이용섭
FTA를 왜 체결하나? 국가 이익을 생각해야지..
폐기 하자는 게 아니라....좋은 FTA를 만들자는 거지..
재협상 한걸 봐봐...
다음 정부에서 FTA를 재협상해야지...
무분별한 개방은 독이 될 수 있다....는 분위기가 형성 됐지..
남경필
FTA 문제는 발바꾸기가 있고, 본질적인 문제가 있나...
본질적인 문제는 논쟁이 계속되고 있어... 토론하지 말자...ISD문제는 문제가 있다고 해서 재협상 할 것.
중국과는 어떤 입장인가? 통상국가로 가기위한 전략...
발바꾸기는 이런거....정치인들이 입장 바꿀 수 있어...하지만 주체적인 입장에서 찬성했다 반대하니까..
정동영, 한명숙 이 두분이 그래.
소극적으로 말하면 좋겠는데, 너무 극단적으로 바꾸니까..
유시민
같은 사안에 대해 말 바꾸면 참 고민돼...
나도 3년 정도 고민했어...침묵으로도 대응을 해봤어....비판지적 다 들어보고 그래도 반대해야 겠다
그 비난을 받더라도.
FTA재협상... 새누리는 ISD만... 통진당은 폐기라는 입장인데,
정치전체가....미국과의 관계에서 견제할 수 있을 거라고 봐서 통진당은 폐기로 정했다.
이용섭
야권연대는.... FTA재협상과 폐기라는 입장차이에도 불구하고 이명박의 FTA는 전면 반대라는 입장이다.
민주당의 전면 재협상은 - 전체적으로 국익에 도움이 되어야 하는 쪽으로....ISD문제. 자동차분야... 독소조항
박선규
순서가 있어...그정도의 문제는 비준되기 전에..가능하지만, 절차가 맞춰졌는데.
눈에 보이는 국익이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국익...신뢰로 얻는 국익...이 중요하다.
이걸 봐야지...
국빈초청했을때...통과시켜준다 오랜 전통이야....
????
개방과 관련해서 진보주의자들의 주장이 사실로 드러낸것이 없다..
유시민
인용하되...골고루 인용해주세요.
ISD을 넣으면 FTA하면 안된다는 말도 있었다.
새누리당이 노무현대통령에 대해 우호적으로 인용할때마다 마음이 불편하다.
난 노무현대통령을 좋아하고 존경하는데, 잘한것도 있고 잘 못한것도 있어..
인용을 한다고 해서 정당화 되는 건 아냐..
노무현대통령이 남긴 자산과 부채를 다 봐야지...
양극화. FTA. 비정규직문제는 부채야...
노무현대통령의 말씀을 비교해서 정당화하지 마라...
박선규
새누리당에 속한 사람들이라고 노무현대통령을 싫어하는 사람들만 있는건 아냐...
유시민
새누리당은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인용을 고약하게 하잖아...그러니까 마음이 불편하지
남경필
해군기지....도민설득이 모자란 부분이 있다... 미국기지로 이용되는 우려도 정부가 선언해라
이정희, 한명숙 대표 다 제주도로 내려가지 마라..
이용섭
해군기지도 참여정부에서 했지...추진했던 건 맞아...안보차원에서도 필요하다
제주도는 참여정부에서는 군사전용기자 민군복항기지 미항으로 만들자 했는데
1조500백억... 예산은 군사전용기지로 만들었어.
한미 FTA와 똑같아.....
제주지사, 제주도민,새누리당 제주도당도 반대하는데 폭파하네?
박선규
민군복합항으로 발전중...
과정을 추론....짐작으로 말하는건 안돼...
노무현 대통령 말 인용....반대하는 분에게...국가가 필요로 하는 필수요소라고 말하고 싶다..
제주를 지키는데 해군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이랬는데 말바꾸기가 아니냐...
사회자
안보가 경제부분보다도 제주도민의 의견이 중요하다고 박근혜의원이 말했다.
이건 어떻게 생각해?
박선규
공청회가 잘 안돼...내가 기자시절 잘 알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해..
참여정부 이야기 하께...천성산터널공사....도룡뇽 죽는다고 스님이 단식투쟁 했는데...
사업이 진행됐어...
유시민
그 차이가..민정수석이 가서 같이 대화나누고... 2년간 진행됐는데,
한사람의 국민이라도 반대하면 일단 중단하고 국가 책임자들이 가서 대화하고 그랬어..
그렇게 하면서 사업을 진행하지...
참여정부가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해서 지금 이명박정부가 밀어부치는거에 대한 정당성이 될 수 없어.
사회자
유시민 에게 질문
제주를 평화의 섬으로 무기를 치워야 한다
제주기지를 키워야 한다.
제주기기를 공사하지 말라...
이렇게 바뀌었는데.
두가지 발언은 잘못 인용.... 첫번째는 일반적인 발언...평화의 섬에서
두번째 발언은 민군복합항로를 해야하니까..제주도민과 합의해서 규모를 키우고 민간시설로 만들면 어떻겠냐는 안을 낸것.
지금 세번째는 당은 해군기지를 짓지 말라...고 개인적인 입장은 해군전력이 어디에 있는것이 좋으냐..이문제를 토론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보고 그 곳의 주민들이 동의가 있어야 해.
이용섭
참여정부 평가는 지금 하지 말자.....끝난거거든.
갈등과 분열의 시대....합의를 가지고 추진해야지....
이명박은 문제가 있다면서 추진하고 박근혜도 도민의 의견수렴이라고 해놓고 제주도민들이 반대하면 재검토해야지
남경필
논란의 여지가 있어
여론 수렴은 했어. 지금도 해야지만,,,막무가내로 반대를 하는 측면도 있어.
예산삭감은 문제가 있어서 깍은게 아냐...
시민논객 질문
1. 박선규 - 당신이 쓴 책에 이명박대통령의 서민정책을 펼친 것으로 쓰여있는데,
니가 생각하는 서민의 정의를 내려달라..
-매일의 삶에 대해 어떤게 좋은 삶인지....고민하는 사람?
기록을 가지고 이야기하느냐....느낌을 가지고 하느냐...인데..
본인의 재산을 다 기부하고 월급도 안가지고 가는데... 이게 서민을 위한게 아니냐?
2. 유시민 -통진당 성폭력사건을 무마하려 했던 여자를 공천했더라? 당의 패기 대단한데
-비례대표...성폭력 무마하려했던 그 사람 이라는 근거가 뭐냐? 이야기를 들어보니 애초에
정진호 위원장에 대해 잘못알고 있다.
남경필 질문 - 이용섭 대답
비슷해야 하는데 통민당과 통진당과는 다른데?
-큰 가치는 같다...인권 복지..이런거 같지..
미군철수... 이런부분은 달라.. 정체성에 대한 부분은 건들지 않아.. 국가발전을 위해서 서로 의견을 달리하는 거 좋아.
유시민 대답
미군철수 문제는 같아...영원불멸토록 미군이 있어야돼?그건 아니쥐?
내일 당장 철수하란게 아니지.. 우리의 연대는 국민의 명령이야...
남경필 그건 착각이야...
박선규
본인들끼리 야권이 연대하는 건 맞아...이 연대가 가치를 공유하고 있는 두 당의 연대인지
이익을 위한 연대인지 국민이 잘 알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