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한미 FTA의 ISD제도 - 노무현 대통령님에게 듣는다

노짱만세 조회수 : 489
작성일 : 2012-03-13 20:25:45
"한미FTA를 계기로 ISD제도가 처음 쟁점화 되고 있지만 사실 이는 우리나라가 최근 칠레, 싱가폴, 유럽자유무역연합 등 3개의 FTA를 통해 이미 합의했던 제도일 뿐만 아니라 일본, 유럽제국 등 세계 약 80여 개국과 투자협정을 체결하면서도 도입한 방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각에서 마치 한미FTA를 체결하면서 국가가 독소조항을 삽입한 것처럼 선전하고 있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ISD는 조만간 우리가 체결할 중국, 아세안 등과의 FTA에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할 제도이며, 실제로 현재의 협상과정에서 우리 투자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ISD의 도입을 주장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른 나라와의 FTA 체결 시에는 ISD 도입을 주장하면서도 오로지 미국과의 협상에서 같은 제도의 도입을 배제한다는 것은 형평에도 맞지 않는 것입니다"

IP : 175.208.xxx.152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잘보고 갑니다
    '12.3.13 10:05 PM (112.150.xxx.134)

    좋은글 잘보고 갑니다
    사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문제네요

  • 2. fta는
    '12.3.13 10:10 PM (112.150.xxx.134)

    3월 15일부터 노짱이 바라던대로 ......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81415 나도 영어유치원 보내고 싶은데.. 9 ... 2012/03/13 1,646
81414 아이허브에서 헤나 사보신분 있으세요? 1 혹시 2012/03/13 2,687
81413 푸석한머리에 계란맛사지 괜찮나요? 4 he 2012/03/13 16,946
81412 초6 아들과 의견대립이 있는데 같이 보고있으니 판결주세요. 26 재판 2012/03/13 2,491
81411 화사한 파운데이션 어떤거쓰세요? 10 fin 2012/03/13 5,147
81410 현미 먹을때 꼭꼭 씹어먹지 않는 사람은.. 4 찹쌀현미 2012/03/13 2,268
81409 영어 500점으로 대기업에 입사한 사람 얘기가 있더라구요 4 아침방송에 .. 2012/03/13 1,425
81408 고양이 너무 이뻐요.... 24 냐옹 2012/03/13 2,296
81407 신들의 만찬이라는 드라마 보시는분 ??????????? 13 zz 2012/03/13 2,918
81406 12월에 해외여행.어디로 가고 싶으세요? 3 궁금 2012/03/13 1,099
81405 등산복 중에 소프트쉘 자켓이 정확히 어떤 걸 말하는 건가요? 2 ... 2012/03/13 1,263
81404 행시가 안습이란게 행시 합격하고도 신림동 고시촌을 7 ... 2012/03/13 4,736
81403 엉덩이에 땀 1 점순이 2012/03/13 751
81402 일본어 자판 치시는 분...!!! 1 헬프미!!!.. 2012/03/13 856
81401 보통 10년이상 친구 결혼식은 축의금 얼마씩 하시나요? 5 khan91.. 2012/03/13 2,127
81400 가슴안쪽이 속에 염증 난 것 처럼 아픈데 어느 병원을 가야할까요.. 1 .... 2012/03/13 1,097
81399 록시땅 시어버터 정말 효과좋은가요? 9 시어버터 2012/03/13 4,583
81398 소개팅남,,이런 경우도 있네요,, 16 ... 2012/03/13 5,107
81397 어떤문제에 고발하는 시민발언대? 그런 프로그램 있나요? 2 티비에 2012/03/13 494
81396 한미 FTA의 ISD제도 - 노무현 대통령님에게 듣는다 2 노짱만세 2012/03/13 489
81395 고추부각 맛있는 곳.. 2 바바라 2012/03/13 1,086
81394 영어유치원 돈지랄 맞습니다. 166 통번역사 2012/03/13 34,490
81393 김용민씨가 김구라 스타일(외모)인거 처음 알았어요 나는 2012/03/13 968
81392 애들이 학교가서 더 잘먹고 오는것 같아요 ㅠㅠ 6 ee 2012/03/13 1,949
81391 대구 동구에(지하철 안심역부근) 양심적이고 치료잘하는 치과 추천.. 치과 2012/03/13 2,4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