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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아직 끝나지 않았다네요!!! 180일안에 무효가능!

참맛 조회수 : 2,354
작성일 : 2011-11-22 17:50:21
wannab22: FTA무효화 방법!!
체결된 후 60일안에 발효되지만 
180일안에 정부가 무효화시킬수 있다고(상대방 나라 의사 상관없이)
오늘부터 총선까지 148일!!
정권바꿔서 무효화까지 갑시다!!!!!!

bujiggaengi약 1시간 전[ 한미 FTA ]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이 서명하지 못하게 막고, 서명했으면 공고내지 못하게 막고, 공고 내면 미국에 통보하지 못하고도록 막을 수 있는 절차가 남아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건 발효에 관한 절차니까 절차의 미완성으로 가자는 거로 보이네요.
그리고 권한쟁의도 있다고 합니다.
IP : 121.151.xxx.203
1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1.11.22 5:52 PM (118.32.xxx.136)

    오직 국민의 힘이 필요한 상황이네요..

  • 2. 근데,
    '11.11.22 5:52 PM (59.17.xxx.11)

    어떻게 그 일을 할 수 있는거죠?

  • 3. 쫄지마!기운내!
    '11.11.22 5:52 PM (125.252.xxx.35)

    X놈은 손모가지 부러져도 입으로 펜을 물고서라도 사인할겁니다.

  • 4. 오늘부터
    '11.11.22 5:53 PM (112.169.xxx.136)

    탄핵하면 되는거군요
    아니면 그분이 뭐 벼락맞아서 갑자기 급사 한다거나
    신이 계시면 하나님을 팔아먹은 ~님을 심판하소서
    바로 신이 있음을 증명하소서

  • 5. 끝이에요
    '11.11.22 5:55 PM (211.246.xxx.47)

    조약은 발효되는 순간 일방적 폐기는
    쿠테타가 나고 외교단절에
    미군과 전쟁하자는
    용기없음 불가

    살던집도 판매하며 끝인데
    무신

    허황된 야기 집어치랑깨

  • 6. 저들이
    '11.11.22 5:56 PM (124.50.xxx.136)

    이명박이 서명 안하겠습니까??
    미국에 어떻게 통보안할까요?
    서슬퍼런 야당의원들 몰래 날치기 도둑질도 하는놈들인데..
    방송에서 제대로 다루지 않아 여기 자게만해도 지금 가구사는거 문의하는
    국민들이 있는데.. 국민들 눈귀 다 막고 검,경찰들 다 둘러치고 도둑질하는 개새끼들인데...

  • 7. 윗님
    '11.11.22 5:57 PM (112.151.xxx.112)

    우리가 체념하기 얼마나 바라고 있는지 모르셔서 그리 쓰시나요
    제발 다른 분 힘빠지게 하지 마시길 부탁드립니다

  • 8. 현실을
    '11.11.22 5:58 PM (124.50.xxx.136)

    바르게 보자는 겁니다.
    미국소때에 별짓을 다했어도 저지랄 하는데..
    차라리 청와대로 폭탄을 터트리는게 빠르지요.

  • 9. ㅡㅡ
    '11.11.22 6:03 PM (115.140.xxx.18)

    군사정권시대처럼
    몇명죽어나가고
    전국민이 들고 일어나야하는데



    누가 할까요?
    님들이 하실래요?


    누가.
    나 아닌
    누군가가 해줬으면 좋겠는데.
    누가 해요?

  • 10. 날벼락
    '11.11.22 6:04 PM (115.178.xxx.253)

    외근 다녀왔더니 이런 날벼락이...
    망연자실이라는 말이 딱 맞습니다. 지금 제 심정이..

  • 11. 절벽
    '11.11.22 6:10 PM (210.205.xxx.195) - 삭제된댓글

    서울: 여의도
    수원: 남경필 사무실앞
    대전: 대전역 광장
    부산 : 태화주디스앞
    창원 : 정우상가앞
    밀양 : 영남루앞
    오늘밤 거사 장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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