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법때 처럼
과정에 문제가 있으나 결과를 상쇄할만큼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따위 소리 지껄이려나요??ㅜㅜ
미디어법보다 더한 국민의 주권을 좌지우지 하는 사안인데...
위헌 판결나도 효력없을까요??
얕은 지식으론 국제법도 위헌판결나면 국내법적으론 효력이 없다던데
알려주세요 아시는분 있으시면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헌법재판소에서 재판불가능한가요?
휴 조회수 : 2,881
작성일 : 2011-11-22 16:53:56
IP : 222.101.xxx.230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불가능
'11.11.22 5:17 PM (121.136.xxx.227)나라간의 조약
국제 재판소에서만 가능
폐기하려면 , 그들의 이익의 70 년간 수익을 물어줘야함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42920 | 이와중에도 신기한 사실 42 | 휴 | 2011/11/22 | 16,397 |
| 42919 | 이정희의원의 튓! 28 | 참맛 | 2011/11/22 | 10,115 |
| 42918 | 내년 총선에 이기면 폐기 가능하다구요? 천만에요!! 불가능합니다.. 13 | ... | 2011/11/22 | 4,505 |
| 42917 | 빨래 어떻게 빠시나요? 4 | 빨래 | 2011/11/22 | 3,763 |
| 42916 | 오리털로만 버티는 분은 별로 없으신가봐요.. 7 | 겨울은없다없.. | 2011/11/22 | 4,345 |
| 42915 | 오늘의 결과는 한나라당 뽑은 국민들과의 합작품이죠 2 | ㅇㅇ | 2011/11/22 | 3,202 |
| 42914 | 정말궁금한데 10 | 내새끼 어떻.. | 2011/11/22 | 3,871 |
| 42913 | 오늘 날치기 절차상 문제가 많은데 무효할 수 있는길 1 | 휴 | 2011/11/22 | 3,324 |
| 42912 | 대통령 탄핵소추하는 방법은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합니까? 3 | 탄핵소추 | 2011/11/22 | 4,041 |
| 42911 | 날치기도 엄청나게하는군요.. 17건 무더기 날치기하는중이랍니다... 6 | ... | 2011/11/22 | 4,162 |
| 42910 | FTA가결 됐어요? 1 | 뭐지 | 2011/11/22 | 3,444 |
| 42909 | fta뿐만 아니라 재벌에 특혜를 주는 공정거래법도 줄줄이 통과되.. 2 | .. | 2011/11/22 | 3,589 |
| 42908 | 배추 집에서 절인후에 한번 씻어서 무치나요? 2 | .. | 2011/11/22 | 3,644 |
| 42907 | 한미 FTA 폐기할 수 있다는 글 썼더니 6 | 알려주세요 | 2011/11/22 | 3,723 |
| 42906 | 우리나라 좀 민주화된 나라인줄 알았어요ㅠㅠ 3 | 착각 | 2011/11/22 | 3,397 |
| 42905 | 대전시민여러분, 오늘 저녁 대전역입니다. | 두분이 그리.. | 2011/11/22 | 3,247 |
| 42904 | 한 회사 보험은 1개밖에 못드나요? 10 | 컴앞대기 | 2011/11/22 | 3,411 |
| 42903 | 중간고사 망쳤으면, 기말고사 잘 볼 생각하세요,,, 6 | 나나나 | 2011/11/22 | 4,030 |
| 42902 | 대체 뭡니까? 나라 말아드시니 좋으십니까? 14 | 한날당찍은사.. | 2011/11/22 | 3,953 |
| 42901 | 헌법재판소에서 재판불가능한가요? 1 | 휴 | 2011/11/22 | 2,881 |
| 42900 | 탄핵준비합시다 63 | 호호홋 | 2011/11/22 | 9,236 |
| 42899 | 몸싸움안해서 기특하세요 9 | ytn앵커 | 2011/11/22 | 3,561 |
| 42898 | 어떻게 이럴수가 있나요.. 정말 이민가고 싶어요 2 | ㅠㅠ | 2011/11/22 | 3,255 |
| 42897 | 농사지으시는 분들.. 10 | ... | 2011/11/22 | 4,472 |
| 42896 | 그레고리 스티븐슨??? 문태영?! 선수 인터뷰영상 2 | 청순청순열매.. | 2011/11/22 | 2,87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