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민주주의여~!!!

쑥빵아 조회수 : 791
작성일 : 2011-11-16 17:41:04
 

이런 이야기를 새삼스럽게 해야만 하는 상황이 당혹스럽다. 우리는 독재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민주주의를 원한다. 그리고 우리는 민중민주주의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자유민주주의를 원한다.

 

민중민주주의는 결국 북한식의 민주주의도 아닌 민주주의가 되어 버릴 것이다. 자유민주주의를 하게 되면 스웨덴 등 북구식의 사회민주주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떼어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건 핑계에 불과하다. 우리의 자유민주주의를 가지고도 얼마든지 복지와 세금은 늘릴 수 있고 기업에 대한 규제도 가능하다.

 

다만 그것이 우리에게 적합한가 아닌가에 대한 국민들간의 견해차가 있을 뿐이다. 스웨덴은 지금도 자유민주주의 국가에 포함된다. 우리가 자유민주주의를 고집하는 이유는 복지나 세금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국민의 기본권이 보장되길 원하기 때문이다. 모든 국민에게 신체의 자유, 언론출판결사의 자유가 보장되길 원하기 때문이다. 민중민주주의 또는 인민민주주의는 소위 지배계층, 가진 자들에게는 그런 자유를 허용하지 않는다. 결국은 수령이나 지도자 동지 말고는 누구에게도 자유가 허용되지 않는 상태로 흘러갔던 것이 민중민주주의에 대한 우리의 경험이다. 그래서 우리는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내야 한다.

 

  우리가 시장경제를 지켜야 하는 것은 그것이 우리의 물질적 생활을 풍요롭게 해주고, 한국을 강대국으로 만들어줄 것이기 때문이다. 1인당 소득 80불의 나라를 2만불까지 올려준 것은 시장경제이다. 물론 완벽한 시장경제는 아니었지만 그 이전과 비교해서 개방을 했고 경제활동의 자유가 보장되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다.

 

이 정도 성장했으면 된 것 아닌가 말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러나 우리의 지정학적 위치를 생각해 보면 한가한 소리다. 인접한 일본과 중국은 한국의 영토를 탐해온 나라다. 이미 우리의 조상국가들은 중국의 속국을 거쳐 일본의 식민지 경험을 하지 않았는가. 중국의 힘이 커질수록 또 다시 그렇게 될 위험성도 높아진다. 그러기 위해 한국은 G20에서 멈추지 말고 유엔 안전보장이사국 정도의 힘을 가져야 한다. 독일 프랑스 정도의 국력을 갖춰야 한다는 말이다.

 

 G5Korea, 이것은 대한민국이 주권을 지키기 위해 꼭 이루어야 할 목표이고 그것을 위해서는 꾸준한 고속 경제성장이 필수다. 시장경제는 꾸준한 경제성장을 위해 필요하다.

IP : 211.196.xxx.189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흠...
    '11.11.16 6:25 PM (61.78.xxx.92)

    결론이 뭔지요? 다른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보이는데요?

  • 2. 그보다
    '11.11.16 8:22 PM (121.162.xxx.111)

    대다수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만드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함.
    소수의 국민이 행복한 지금의 우리나라가 아니라........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66335 ㅋ 서운해요 여기 엑스 세대도 있어요 18:06:17 17
1666334 남편이 전처만난다길래 이혼결정했어요 룰루 18:05:35 154
1666333 전농tv 함께 봐요. 1 .. 18:04:46 87
1666332 백내장 수줄해야하는데 렌즈 어떤거 해야할지 고민이에요 1 .. 18:03:22 31
1666331 장나라 이하늬 박신혜 수상소감에 전부 남편 거론하네요 2 ㅇㅇ 18:01:27 545
1666330 우연치고 자주 이런 일이,,, 2 .... 17:57:34 749
1666329 남태령에서 한강진역 갔는데 근처 밥집 추천 부탁드려요 3 ... 17:57:29 346
1666328 단독 "윤 대통령, 최상목 경제부총리 하달 문건서 '국.. 17 사람아니다... 17:55:15 1,167
1666327 그래서 이재명은 됩니다. 1 ㄱㄱ 17:54:52 217
1666326 완전 편한 소파 쓰시는분? ... 17:53:11 100
1666325 ‘남태령 트랙터’28시간 대치해소…시민과 민주당 9 국민이 이긴.. 17:53:08 692
1666324 파란색 대장 트랙터가 가장 멋져요 ㅎㅎ 2 내란수괴총살.. 17:51:45 968
1666323 우와~~ 식겁 5 ㅇㅇㅇ 17:51:28 703
1666322 세대갈등도 해소되버림 ㅋ 4 !!! 17:51:11 685
1666321 남태령 염탐하러 왔다가 발각돼서 쫓겨나는 TV 좃선 2 ..... 17:50:24 868
1666320 이혼녀들이 남자를 필요로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제발 오해를 .. 4 귀여워 17:50:14 347
1666319 신용과 책임감은 비례하나요? 빌수 17:49:37 74
1666318 남태령 다녀왔어요. 12 ㅇㅇ 17:48:36 982
1666317 남편 감옥 가나요' 물어본들...결말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뿐&q.. 13 ..... 17:35:23 1,669
1666316 유지니맘) 한강진역 3번출구로 김밥 300개 추가 23 유지니맘 17:33:08 2,394
1666315 바켄슈타이거 냄비 어떤가요? 3 겨울 17:30:53 367
1666314 사당역 -> 한강진역 2번 출구, 한남관저 3 17:29:33 1,046
1666313 국민을 상대로 싸우는 윤씨. 2 1984 17:28:14 678
1666312 연말 휴가 기간에 볼 드라마와 추천해주세요! 1 워킹맘 17:28:06 189
1666311 윤석열은 제발 경찰 하나 죽길 바랬을걸요? 4 ㅇㅇ 17:26:06 1,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