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선대인경제전략연구소 소장의 "김종훈의 거짓말"

참맛 조회수 : 1,763
작성일 : 2011-11-04 01:13:56
선대인경제전략연구소 소장의 "김종훈의 거짓말"입니다.

http://twitter.com/#!/kennedian3

1) 김종훈의 거짓말: 어제 김종훈 본부장이 트위터 토론에서 지난해 경제성장률 6.2% 중 3.8%는 수출로 생겼다며 FTA 비준해야 한다고. 도대체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고 하는 소리인지, 국민을 속이려는 것인지 황당

2)김종훈의 거짓말: 김종훈 본부장이 말한 것은 경제성장률 기여도를 얘기하는 듯 한데 경제성장률은 민간소비, 기업투자, 정부지출, 순수출(수출-수입)을 말함. 김본부장이 순수출도 아닌 수출로 성장했다는 것은 경제성장률 개념 자체를 모른다는 증거

3)김종훈의 거짓말: 설사 김종훈 본부장이 얘기한 것이 순수출의 경제성장 기여도를 의미한다고 해도 이는 해마다 들쭉날쭉. 그 해 경제 성장에 기여한 몫이므로 수출보다 수입이 많을 때는 아예 마이너스를 기록. 그러면 같은 논리로 FTA 하지 말아야

4) 김종훈의 거짓말: 통상당국이 FTA 추진 이유로 교역의존도 90% 이상이다는 등의 이류로 우리는 대외 교역으로만 먹고사는 걸로 착각. 하지만 국내 GDP총액의 절반 이상은 내수(민간 소비). 다만 60~70% 이르는 다른 나라보다 적을 뿐

5) 김종훈의 거짓말: 또 자동차 부품, 섬유, 신발 등 중소기업에 기회될 거라고 주장. 자동차 부품 관세율은 지금도 1.3%밖에 안돼 FTA로 크게 달라지는 것 없고, 섬유, 신발은 동남아 등에 밀려 이미 고사 상태. 그런데 무슨 득을 보나?

6) 김종훈의 거짓말: FTA는 성장에 도움된다는 것도 거짓말에 가깝다. FTA 체결하면 단기적으로는 생산이 증가해 경제성장 효과.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경제성장 효과는 사라진다. 더구나 한미FTA는 그 효과도 크게 기대하기 어렵다

7) 김종훈의 거짓말: 한미FTA 에서 상품 교역에서는 우리보다 미국이 더 혜택을 보더라도 우리도 크게 보면 혜택 보는 것일 수도 있다. 하지만 미국이 진짜 노리는 것은 농산물과 서비스 시장 개방. 특히 서비스 시장에서 우려되는 게 너무 많다

8)김종훈의 거짓말: 금융서비스 시장 개방 통해 파생상품 등 미국의 금융신상품 들어올 때 한국 정부가 통제할 수 있다 하지만, 가계 빚 권하고 금산분리 완화한 정부 믿을 수 있나? 혹시라도 폭증한 가계대출을 파생상품으로 만들지 않을까 걱정

9)김종훈의 거짓말: 이처럼 통상정책 수장이라는 자가 최소한의 경제적 개념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거나 왜곡하며 '개방만이 살 길'이라는 확신에 차 막무가내로 FTA 추진. 정권 가리지 않고 그런 관료들에게 휘둘리며 한미FTA 추진한 황당한 상황

10) 김종훈의 거짓말: 다만, 현재 온라인에서 나도는 독소조항 등에 관해서도 부풀려지거나 왜곡된 내용 많다. 미국 예속화론이나 금융자본 음모론 등은 지나친 반응. 이런 과장과 왜곡은 오히려 한미FTA 반대 정당성 훼손하게 되니 주의할 필요

11)김종훈의 거짓말: 지금 한미FTA 비준은 안 된다. 숱한 번역오류가 쏟아지고, 전문가나 국회 안에서 충분한 검토 되지 않은 상태에서, 더구나 미국측 이행법안 제대로 검토도 안 된 상태에서 비준 안 된다. 충분한 재검토 후 재협상 거쳐야 비준 가능
IP : 121.151.xxx.203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0585 FTA와 건강보험제도 붕괴 소문, 진실은?‥ 4 어뜩해요. 2011/11/26 1,273
40584 안철수님 관련 전략적 글들. 3 하늘빛 2011/11/26 870
40583 중1역학생과외 남자 선생님 이상할까요 4 과외 2011/11/26 1,659
40582 몸 마사지를 받는게 좋을까요? 피부 마사지를 받는게 좋을까요? 6 2011/11/26 3,127
40581 여드름 자국..피부과에서 없앨수 있을까요? 2 여드름 자국.. 2011/11/26 3,309
40580 이제 시작인 거지... 3 쑥빵아 2011/11/25 648
40579 (급질)아이폰 쓰시는 분들 이것 좀 알려주세요 4 대기중 2011/11/25 1,150
40578 부부에게 없어진 것은 서로에 대한 경외였던 것 같아요. 11 그건 바로 2011/11/25 4,699
40577 김장 땜에 열받아요...!! 16 아 진짜 2011/11/25 4,559
40576 구미시 문화예술회관 근처에 저녁식사할만한곳 추천해주세요^^ 1 구미 2011/11/25 1,054
40575 mbc가 fta에 대해 늦었지만 입 여네요. 28 ㅠㅠ 2011/11/25 7,361
40574 사정이 생겨 친구결혼식에 못가게 되었을때...어떻게할지 모르겠어.. 4 .. 2011/11/25 1,857
40573 삼성병원에서 요실금 수술해 줄때 전신마취하는지요? 3 ........ 2011/11/25 3,815
40572 뉴욕타임스 150회 보는데 중간광고 ㅋㅋㅋㅋ 1 으하하하 2011/11/25 1,718
40571 맘속에 담아둔 말들을 남편에게 퍼붓고 싶어요. 2 홧병.. 2011/11/25 1,724
40570 이중에서 하나만 추천해주세요^^ 1 ^^ 2011/11/25 615
40569 부당거래... 우리의 주진우가 참여한 영화이기도 하죠. 8 햇살가득 2011/11/25 3,712
40568 FTA나 집회에 대한 글이 아예 없다시피하네요.. 25 FTA반대 2011/11/25 2,278
40567 저도 아랫배에 이물감이 느껴지고 싸한데 이게 자궁의 문제인지 신.. 1 속상해 2011/11/25 2,209
40566 '부당거래' 류승완 감독, 청룡영화상 감독상 수상 2 참맛 2011/11/25 1,903
40565 푸치니의 오페라 <토스카> 중 - 별은 빛나건만(E .. 7 바람처럼 2011/11/25 6,821
40564 방한용 커튼지 추천해 주세요~ 3 겨울 2011/11/25 1,473
40563 저도 난소질문....너무 무서워요....자궁이 아파요 10 태어나서 처.. 2011/11/25 6,325
40562 이거 도대체 민주국가에서 있을수 있는 일입니까? 2 호박덩쿨 2011/11/25 892
40561 케이블도 컴으로 볼수 있나요? 1 2011/11/25 5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