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통상교섭본부 해명들으니깐 더 믿음이 안가네요,,,

FTA 조회수 : 2,104
작성일 : 2011-11-03 21:32:19

http://news.naver.com/main/hotissue/read.nhn?mid=hot&sid1=100&cid=307102&iid=...

통상본부 대표가 10가지 해명을 했대서 함 보니깐, 참 교묘하다..

예)

⑥환경정책도 ISD대상이 될 수 있다

△반대주장 = 멕시코 정부가 쓰레기매립장을 인수하려다 법적 소유권을 가진 미국투자자가 문제를 제기해 패소해 엄청난 돈을 물어준 '메탈클래드 사건'에서 보듯 정당한 환경정책이라도 국제중재에 회부될 수 있다.

▲해명 = 이 사건은 투자자의 소유권이 부인됐기 때문이다. 미국 투자자가 소유권을 가진 것을 멕시코 정부가 박탈한데 대해 중재재판부가 간접수용으로 판정한 것이다, 이는 정부조치가 명백히 자의적이고 부당했기 때문이다. 정당한 환경정책은 제소 우려가 없다.

참 그럴싸한 해명이죠... 근데

저 '부당한 조치' 그리고 '정당한 환경정책'

누가 판단하죠? 또 무엇에 근거해서 판단할까요?

 

- 힘있는 쪽에서 부당하다고 하면 부당한 것이고 정당하다고 하면 정당한 것이지....무슨 잔말이 많아? 가 정답이죠,,

 

이런 것을 통상교섭본부 대표라는 사람이 말하고 있으니...

 

 

IP : 2.50.xxx.106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1.11.3 9:35 PM (59.5.xxx.225)

    글쎄 말이에요
    이런 분석을 왜 우리가 하고 있어야 하나요
    국회의원들이 안 하고....

  • 원글
    '11.11.3 9:49 PM (2.50.xxx.106)

    저같은 문외한도 아는 이야기를 저 훌륭하신 대표꼐서 모른대서야 말이 안되죠,,,ㅠㅠㅠ

  • 2. 나거티브
    '11.11.3 10:43 PM (183.98.xxx.2)

    오늘 주간경향을 보니, 미국, 한국 모두 99%의 국민에게는 FTA가 불이익이고, 1%에겐 이익이래요.
    모르는 게 아니라 모르는 척, 알고자 하지도 않는 거겠죠.
    본인들은 1%니까.

  • 3. 저런 식이군요
    '11.11.3 10:49 PM (211.176.xxx.232)

    인수->박탈
    정당->부당

    말만 바꾸면 미국 맘대로 제소 가능하군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6100 가카 께서 귀국 하셨습니다. 3 스트뤠쓰 2011/11/05 3,409
36099 중국어학연수 갔다오신분 계세요? (용기내어 질문드려요 ㅠㅠ) 5 챠오메이 2011/11/05 3,339
36098 82쿡 사이트 글 쓰기나 답글 달때의 문제점?? 이라고 해야하나.. 5 스트뤠쓰 2011/11/05 2,277
36097 새우젓구하기 12 김장철이 다.. 2011/11/05 3,390
36096 학교에서 책임인지?? 3 덤벙대다 2011/11/05 1,978
36095 엥? 좀전까지 많이 읽은글에 홍준표 비서관과 싸운얘기 있었는데 8 막아야 산다.. 2011/11/05 2,851
36094 오늘 시청에 많이들 모이셨나요? 하늘도 돕네요,,,감사 감사 3 막아야 산다.. 2011/11/05 2,487
36093 오늘 코스트코 양평이나 양재에 키플링 데페아 있던가요? 가방 2011/11/05 1,679
36092 FTA 에 대해서 설명해주는데 2 티비에서 2011/11/05 2,023
36091 왜 미국과의 ISD만 문제가 되죠? 17 ㅠㅠ 2011/11/05 3,081
36090 한미FTA 추진배경 - 정태인 청와대 전 비서관 ddd 2011/11/05 2,153
36089 주진우기자 팬카페에서 5 우짤쓰까 2011/11/05 4,078
36088 인터넷 동호회 모임에 대해서... 4 가을인데.... 2011/11/05 3,208
36087 유방암검사에 군집성 석회화란게 안좋은건가요? 6 건강검진결과.. 2011/11/05 9,697
36086 읽을만한 책 좀 추천해주세요. 6 추천 2011/11/05 2,902
36085 한국물건 한꺼번에 해외로 배송해주는 우체국 서비스 2 힘내화이팅 2011/11/05 3,570
36084 대충 댓글의 분위기를 보니 요즘 82쿡 분위기를 알수 있을것 같.. 4 숫컷 2011/11/05 2,408
36083 나꼼수 27회 오늘 안나온다는 글에..... 5 등 축제도 .. 2011/11/05 3,681
36082 해외로 가는 가족여행 어디가 좋나요? 6 보라카이가봤.. 2011/11/05 3,312
36081 저 아줌마 아닌데 글 남겨도 되나요? 14 숫컷 2011/11/05 3,336
36080 safi---바람아불어라 불어'''''-----패스 1 알바좀비글 2011/11/05 1,605
36079 앞으로 스마트폰 4G LTE로만 나오겠죠???? 2 .. 2011/11/05 2,802
36078 영남분들 쌍시옷 발음 안되는거요. 36 궁금해서요 2011/11/05 5,419
36077 바람아 불어라 불어!! safi 2011/11/05 2,305
36076 가을산행때 도시락 특히 밥을 보온하는방법 알려주세요 7 겨울비 2011/11/05 5,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