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랜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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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교사들의 86% 정도가 자사고 특목고 등이 초 중학교 교육에 부정적 영향을 키친다고 여긴다 .
교육부가 자사고의 선지원 후추첨제를 골자로 하는 ‘ 일반고 역량 강화 방안’ 시안을 발표한 후 , 자사고 학부모들이 공청회를 물리적으로 점거하여 무산시켰다 .
필자는 교육부가 자사고 압력에 버틸 수 있으리라고 내다봤지만 기대는 무너졌다 .
서남수 교육부 장관은 자사고의 문제점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소신이 분명했던 분이다 . 사실 자사고 정책은 그 철학적 근거가 분명치 않고 고교평준화의 근간을 뒤흔든 매우 위험한 정책으로 이명박 정부가 무리하게 추진했던 것이다 . 때문에 아무리 자사고 학부모들의 반발에도 그러한 원칙을 지키리라 믿었다 .
‘ 일반고 역량 강화 방안 ’ 발표 후 자사고의 핵심적 방안이었던 < 성적 제한 없는 선지원 후추첨제 > 는 백지화되고, 대신 < 면접에 의한 선발 > 이라는 묘한 선발 방식을 도입한단다 . 시안에 전혀 예고되지 않고 제대로 검증받지 않은 특이한 방안을 제시하여 확정하여 힘센 큰 목소리에 굴복했다 .
< 면접에 의한 선발 > 을 보자 . 성적 제한이 아니더라도 성적 우수생 선발은 쉽다 . 지난번 특목고 , 자사고 입시비리 조사결과에서 증명되었듯 학교가 얼마든지 편법을 사용할 수 있고 , 온갖 비리에도 지정 취소하지 못한 국제중이 건재하고 있음이 잘 대변한다 . 교육부는 자사고를 제재할 수 없어 굴복의 불명예를 뒤집어쓰게 되었다 .
꿈과 끼로 선발한다 ? 고교 입학에 꿈과 끼가 선발 기준도 웃기는 얘기고 ,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일반고를 제쳐두고 자사고에만 적용도 특혜에 다름 아니다 .
이제 꿈과 끼를 증명하는 스펙 경쟁이 초 중학교 과정에서 나타나고 이에 대비한 사교육 상품이 개발될 것이다 .
묵묵히 조직화되지 않은 절대다수의 학부모들이 힘이 없는 것처럼 보여도 공공선을 중시하는지 지켜보고 있다 . 윈칙없이 일부 목소리 큰 집단에 굴복해서는 안 된다 .
1974 년부터 시행한 고교평준화 정책이 특목고 자사고 등으로 인해 누더기가 되지 않도록 고교평준화 정책을 복구하여 수직적 서열이 아니라 수평적 다양화가 될 수 있는 교육 정책을 기대해본다 .
PS, 사교육 없는 세상을 꿈 꾸고 자녀의 주도적인 문제해결능력을 키우고 싶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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