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아 된 고교생 조카, 알바로 버텼는데…몰래 '엄마 보험금' 챙긴 외삼촌

[하....]

부모를 잃고 생활고에 아르바이트하는 조카의 재산을 가로챈 40대 외삼촌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5단독 지혜선 부장판사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A씨(41)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16년 조카 B씨가 받아야 할 정부 보조금과 어머니 사망보험금 수천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고등학생일 때 어머니와 계부를 잃었다. 친부는 연락이 끊겼다. 고아가 된 B씨는 용돈을 벌기 위해 저녁마다 아르바이트해야 했다.

외삼촌 A씨는 B씨 미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된 뒤 정부가 지급하는 기초주거급여와 기초생계급여, 교육 급여 등 1318만원을 관리했다. 또 B씨 어머니 사망보험금으로 나온 6864만원을 자신의 어머니이자 B씨 외할머니의 계좌로 송금했다.

B씨는 지난해 '숨은 보험금 찾기' 서비스를 통해 A씨가 돈을 가로챈 사실을 알았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와 가족을 위해 돈을 썼다"며 무죄를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A씨 횡령에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간헐적으로 피해자에게 송금한 용돈과 통신비, 주거비, 고등학교 지출 비용 등을 합쳐도 1300만원을 넘지 않는다"며 "피해자는 사망보험금 등에 대한 설명 자체를 듣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피해자를 빼고 한 가족회의를 통해 형편이 어려운 동생에게 2000만원을 주고, 나머지는 어머니 집 수리비와 생활비 등으로 쓴 점을 고려하면 횡령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피고인이 피해자 부양에 일정한 역할을 한 점은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8/0005253904?sid=001

조카 빼고 가족회의, 동생이 2천만원, 할미는 집 수리....미친다 진짜...ㅠㅠ

[..]

개객기... 그돈을 가지고 싶냐? 조카가 저리사는데..

[진짜]

어른들이 너무 하네요.

[..]

썩을놈아…
너는 진짜 태형 쳐 맞아야된다..

[헐]

저 2000만원 받은 동생도 감옥가야하는 거 아닌가요?

[....]

사람이 아니네.
징역도 더 엄벌에 처하고
돈도 다 돌려줘야하는게
옳은 판결 아닌가요.

[쓰레기들]

아무리 형편이 어렵다고 해도 혼자된 고교생만 하겠나요.
피같은 돈으로 집을 고치고...인간아니네요.
진짜 가족 전체가 쓰레기들.

[ㅇㅇㅇ]

세상엔 금수만도 못한 것들이 많아요.

[ㅇㅇ]

"피고인이 피해자를 빼고 한 가족회의를 통해 형편이 어려운 동생에게 2000만원을 주고, 나머지는 어머니 집 수리비와 생활비 등으로 쓴 점
ㅡㅡㅡㅡ

다 같이 작당을 한거네요
각자자식 생기고 나면 그 뒤로는 부모형제도ㅜ믿을게 못됨

[깜방에]

가족실 급하네요

[ㅇㅇ]

그 ㄷ돈 받은 동생과 집수리받은 할매까지 다 처벌해야지
공범이니

[다처벌해라]

외할머니도 손주 불쌍하지도 않나
6000여만원에 눈이 멀어 애를 고생하게 만드네

[Fgh]

악마같은 ㄴ
탐낼게 따로 있지 천벌이나 받길

[하..]

돈은 하나도 못돌려 받는거죠?
진짜 속터지네요ㅠㅠ

[죽어라]

고작 6개월실형이요????
아우 속터져!!!!
그 몰랐을동안에는 외삼촌이 챙겨준다고 얼마나 고마워했을까요 ㅠㅠ
세상에 둘도없을 써글놈.
실형살고나와서 평생 재수없게 벌받으면서 살아라!

[그니까]

삼촌 외할머니 등등이 저 고등학생 돈을 가로채서 자기들이 다썼단 말이죠?
1300만원 준걸로 돈줬다 억울하다 하고요?
돈앞에서 손주도 조카도 암것도 없네요 인간성 상실이네요 핏줄도 다 소용없네요

[ㅇㅇ]

원래 없는 집구석에
저렇게 수급비, 보상금 등 받을 만한 상황에 처한 미성년자나 약자들 있으면
가족들이 많이 등처먹을 거에요...
특히나 게으르고 무능력해서(!!) 자기 앞길도 건사 못하는(!!) 사람ㅡ예를 들면 알콜중독자?ㅡ가 약자들의 보호자면
그돈 약자한테 다 가지 않습니다(거의 안갈수 있다고봐도..). 삼촌은커녕 부모여도
기생해서 그 돈 뜯어먹으려고 하지.

[천벌도]

안받았네요.
어떻게 누나 보험금까지 뒤질색퀴

[세상이]

돈에 미쳤어요
그냥 천벌로 싹 쓸어버리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요

[흔하고]

저게 보통 인간들 입니다.
등쳐먹는거요. 아주아주 흔하고 흔합니다.
그래도 고등생아이가 똑똑해서 다행입니다.

[...]

망하는게 당연한집구석..집수리한 할매는 뭐냐 당사자는 쏙 빼고 지네끼리 나눠 가졌네..그 학생 돈 찾을수 있나 모르겠네요..다 써재끼고 배째라로 나올텐데

[ㅇㅇ]

어린 조카가 살아보겠다고 알바까지 하는데 어떻게
저럴 수 있는지 인간의 사악함은 끝이없네요

[ㅇㅇ]

형 살고 돈은 안주는거 아닌지....
아이가 그래도 똑똑하네요. 잘 살길.

[ㅇㅇ]

거지같은 집구석 절연한게 다행이네요

[소고기]

쇠고기구워먹었겠지
저게 외삼촌이냐

[그래서]

돈 앞에는 할머니도 외삼촌도 이모도 소용 없어요

[후견인제도]

없애면 안되나요?
돈앞에 친척이 뭔 소용이예요
그냥 금감원이나 국가가 보관했다가
성인되면 지급해주는게 낫겠어요

[ㅡㅡㅡ]

저게 보통 인간입니다 2222 .. 어린애만 당하지 않아요. 같이 일하는 분은 남편 아플 때 시동생이 잠깐 애 봐준걸로 돈 빌려주고 다 날려먹고 시누이가 사기쳐서 집 팔아야 했다더군요. 가장 위험한 사람들은 늘 주변에 있음 ..

[...]

부모의 형제도 믿기 힘든 세상이예요.

[ㅇㅇ]

형사소송에서 승소했으니까 이제 민사소송을 하면 돈을 찾아올 수 있지 않을까요
혼자가 된 미성년자 조카에게 어찌 그런 ㅠ

[아휴..]

후견인 제도 없어졌으면 좋게어요.
금강원이나 국가가 보관했다가 성인되면 지급해주는 방식이 좋겠네요.222

외삼촌도 개00 이지만
죽을 때 다된 할망구는 왜그랬을까요.
어휴..가만 보면 나이먹는다고 다 어른되는 게 아니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