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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보유세 검토(기사)

ㅅㅅ 조회수 : 4,721
작성일 : 2024-09-22 20:16:21

저는 찬성. 개 키우는 사람이 배변 처리등의 비용를 당연히 더 부담해야 함. 그걸 모든 납세자가 공동으로 부담할 필요는 없음

 

예를 들어 담배 한갑 4500원 중 대략 3500원이 각종 세금과 부담금인데,  그중 건강증진부담금 354원, 폐기물 부담금 7원임. 담배 피는 사람이 사실상 건보료를 더 내고, 청소비를 더 내는 것임. 

ㅡㅡㅡㅡㅡ

전문가들이 반려동물 보유세를 검토하는 가장 큰 이유는 정책 비용 부담 때문이다. 2020년 통계청이 실시한 인구총조사에 따르면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 수는 312만9000가구로 전체(2092만7000가구)의 15%에 달한다. 반려동물의 배변 처리부터 유기된 동물의 보호 등에 투입되는 비용은 전 국민이 부담한다. 이에 따라 정부 정책의 수혜를 보는 국민들에게 관련 정책 비용을 부담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https://v.daum.net/v/20240922174607947

IP : 1.102.xxx.17
6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개 안키우는데
    '24.9.22 8:18 PM (211.192.xxx.135)

    대체 언제 정부가 배변처리 비용을 부담했나요?ㅋ

  • 2.
    '24.9.22 8:18 PM (140.248.xxx.41)

    반려동물 정말로 가족으로 생각하고
    죽을때까지 돌볼 생각으로 키우는 집 아닌집은
    세금 도입되면 유기 엄청 하겠네요.

  • 3. ㅇㅇ
    '24.9.22 8:18 PM (121.163.xxx.10)

    절대찬성 우리아파트 개똥 안치우고 그냥 몰래 쳐도망가는 못된 인간들 금융치료 받아야해요

  • 4. ...
    '24.9.22 8:23 PM (211.192.xxx.135)

    그 논리면
    동물병원비나 사료비로 이미 세금 부담중이잖아요

  • 5.
    '24.9.22 8:28 PM (223.39.xxx.163)

    ㅈㄹ같은
    개 고양이 아프면 유기하는 집들 쏟아지겠네요.

  • 6. .....
    '24.9.22 8:32 PM (14.52.xxx.217)

    ...아... 가여운 동물들 얼마나 많이 버려질까.... 끔찍

  • 7. 보나마나
    '24.9.22 8:32 PM (211.192.xxx.135)

    윤석열이 부자들 세금깍아주고
    외국여행 다니며 선심쓰다가
    국고 빵구나니까
    세금 걷으려고 수 쓰는거잖아요

    유기견 유기묘
    입양안되면 바로 안락사하고
    대부분은 사설민간단체가
    일반인들에게 후원받아서 돌봐요

    정부가 대체 뭘한다고
    세금을 걷겠다는건지

  • 8. ㅡㅡㅡㅡ
    '24.9.22 8:33 PM (61.98.xxx.233)

    완전 찬성.

  • 9.
    '24.9.22 8:37 PM (175.120.xxx.236)

    나참..
    반려동물 배변비용을 뭔 정부, 지자체가 부담했나요?
    부자감세 해주더니 어이없는 세금 만들고 앉아잇네요

  • 10. 저희아파트
    '24.9.22 8:37 PM (59.7.xxx.113)

    앞이 공원인데 곳곳에 배변봉투함이 세워져있고 그 안에 배변봉투가 들어있던데요

  • 11. ㅇㅂㅇ
    '24.9.22 8:37 PM (182.215.xxx.32)

    뭔소리죠 배변처리비용을 언제 뭘 부담했다는거죠
    공원에 배변봉투가 있길하나 배변봉투버릴 휴지통이 있길하나
    다 개인이 준비하고 집에 들고 들어와서 처리하는데..

    개 기르는 사람은 다 개를 버릴 잠재적 범죄자인가요?
    유기견 입양해서 기르고 있는데 별소릴 다 듣겠네..

    내 개를 위해 정부에서 해준게 뭐가 있다고

  • 12. ㅅㅅ
    '24.9.22 8:39 PM (223.49.xxx.81)

    동물병원비와 사료비가 왜 세금이예요? 말이 되는 소리를...

    담배도 물건값 내고 담소비세 등 각종의 세금과 부가가치세 내고, 거기에 폐기물 부담금 따위 더 내는거예요.

    그리고 첫댓글, 개똥 싸놓은 거리 청소비 세금으로 부담하는거지 뭘로 하나요?

  • 13. ㅅㅅ
    '24.9.22 8:41 PM (223.48.xxx.150)

    담배 꽁초 없으면, 개똥 없으면 시청에서 청소노동력 100명 고용할 것 예를 들어 99명으로 1명은 줄어듭니다. 그게 이해하기 어렵나요?

  • 14. ㅇㅇ
    '24.9.22 8:46 PM (1.241.xxx.111)

    반려동물 키우는 사람으로서 대찬성이예요 대신 유기하는 놈들 학대하는 놈들 처벌 강화되어야겠죠 이번에 길고양이 물어죽이게 시킨 할배같은 인간이나 개장수들 등등 다 처벌 강하게 올려야한다고봅니다.

  • 15. ...
    '24.9.22 8:47 PM (116.42.xxx.185)

    시청에서 청소노동력 고용해 개똥치운다고 누가 그래요?
    개똥 치워달라 불러보게 담당부서 연락처라도 좀 대보던지 ㅋ

  • 16. ooo
    '24.9.22 8:48 PM (182.228.xxx.177)

    반려동물 키우는 사람들 못마땅하다고 금융치료 받아야 한다는
    무식한 국민이 정말 있군요.
    범칙금과 세금 구분도 못 하는 지능으로
    의견이랍시고 함부로 댓글달지 마세요.

    세금을 납부한다면 그에 상응하는 정책과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는 겁니다.
    정부가 현재 반려동물 의료비를 지원하나요
    보살핌 비용을 보조하나요.
    하다못해 배변 처리를 해주나요.

    해주는거 아무것도 없이 세금만 징수하는게
    국가가 할 짓입니까?
    세금을 걷으면 어떤 정책을 펼치겠다 제시하는게 있어야해요

    그저 꼴 보기 싫었던 사람들이 세금 내야할지도 모른다니
    잘 됐다고 나대는 한없이 가볍고 무식한 사람들과
    같은 한표를 행사하도 살아야 한다는게
    자괴감이 듭니다

  • 17.
    '24.9.22 8:48 PM (14.33.xxx.161)

    완전찬성 대박찬성

  • 18.
    '24.9.22 8:49 PM (14.33.xxx.161)

    이번정부 이건맘에 듬

  • 19. ㅎㅎ
    '24.9.22 8:53 PM (58.29.xxx.5)

    저도 찬성이요

  • 20. ,,,
    '24.9.22 8:53 PM (118.235.xxx.28)

    보유세를 내야 한다면 유기동물 시설 관리 수준을 많이 높여야죠 ㄱ

  • 21. ㅇㅇ
    '24.9.22 8:54 PM (222.108.xxx.29)

    대찬성
    동물 죽을때까지 키우는 비율이 12프로인가 그렇다던데
    애초에 개나소나 키우지 못하게 해야돼요

  • 22. ㅇㅇㅇ
    '24.9.22 8:54 PM (120.142.xxx.14)

    앞으로 무책임하게 애완동물 키우는 사람들이 많이 줄겠네요. 전 찬성합니다.

  • 23.
    '24.9.22 8:56 PM (106.101.xxx.149) - 삭제된댓글

    찬성

    기존에 키우는 사람을은 빼고 새로 분양받는 사람들부터
    도입해야겠네요
    근데 반려동물 키우는지 안키우는지를 어떻게 알죠?

  • 24. 기존
    '24.9.22 8:59 PM (118.235.xxx.122)

    기존에 키우는 사람들도 당연히 내야죠 ㅋㅋㅋ 그리고 반려동물 등록제라 등록한 애들은 다 세금 걷을 수 있죠

  • 25. 완전
    '24.9.22 9:02 PM (182.161.xxx.49)

    완전 대 찬성입니다.

  • 26. ...
    '24.9.22 9:05 PM (182.221.xxx.239) - 삭제된댓글

    안키워봐서 모르겠는데
    반려동물 등록제는
    등록 안하고도 키울 방법은 없나봐요?

  • 27.
    '24.9.22 9:15 PM (112.148.xxx.114)

    저도 완전 찬성요.

  • 28. 찬성
    '24.9.22 9:16 PM (61.105.xxx.165)

    유기견보호소 유지비용
    애견인들이 버려대는 개들이 입는 상처.

  • 29.
    '24.9.22 9:17 PM (106.101.xxx.85)

    버려지고 학대 받는 유기견 구조해서 키우는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해라고요?몇십 마리씩 키우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모든 동물류 판매 금지법 제정해야 합니다!

  • 30. 어떻게부과?
    '24.9.22 9:18 PM (220.65.xxx.104)

    사람 주민세처럼 반려동물 파악하려면 인구조사처럼 반려동물 조사나오나요?
    이게 실효성이 있어요?
    찬성하는 분들은 이런 과정에 드는 비용 알고나 찬성하나요?
    그 비용 님들 세금내야는 거예요.

  • 31. ...
    '24.9.22 9:20 PM (218.48.xxx.188)

    개고양이만 세금 내요? 햄스터는? 앵무새는? 도마뱀은? 금붕어는?
    걔네들은 밖에 안나간다고요? 그럼 산책 안시키는 개는요? 고양이는 원래 산책 안하고요.
    노견이라 밖에 못나가는 개도 있고요.
    뭐이리 엉성한 정책인지 뭐만 있으면 돈 걷으려고 혈안이네 별 미친

  • 32. ㅈㅇ
    '24.9.22 9:27 PM (106.101.xxx.85)

    무허가 번식업자들 모두 축출해서 추징금 때리고
    세무조사부터 들어가야 됩니다
    이 사람들 세금 10원 한푼 안 내잖아요
    동물 학대가 가장 많이 자행되는 곳이 번식장 입니다

  • 33. 목줄 벌금
    '24.9.22 9:28 PM (61.105.xxx.165)

    신고제로 하고
    등록된 동물은 이름표든 뭐든
    표시가 나는 징표를 걸어주고
    신고 안하고 숨어 키우는 사람은 어쩔수 없죠.
    언젠가 버릴려고 신고 안하는 건데
    지금도 버릴려고 잃어버릴려고
    목줄 안하고 길에 나와 산책하는 척하는 사람들
    간혹 보는데
    그런 사람 봐도 신고 못하고 그러려니해요.

  • 34. ㅈㅇ
    '24.9.22 9:29 PM (106.101.xxx.85)

    본인들이 키우는 강아지들이 어디서 왔는지부터 알아야 해요
    그의 부모견들은 목숨보다 귀한 자식들을 강제로 빼앗기고
    지금도 교배 당하며 쓰레기장에서 지옥 같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 굴레를 끊어야 해요
    유기동물 보호소에 버려진 동물들이 넘쳐나고
    그거 다 국가 세금으로 충당하는 겁니다
    국가적으로도 큰 손실이에요

  • 35.
    '24.9.22 9:31 PM (106.101.xxx.85)

    헐리우드처럼 유기견만 입양 가능하게 재정 해야죠
    유럽에는 유기동물을 입양할려고 해도 유기 동물수 자체가
    너무 적어서 대기를 해야 된대요 한국은 미친거에요

  • 36.
    '24.9.22 9:33 PM (106.101.xxx.85)

    번식업자들은 세금 한 푼 안 내는데
    동물 사는 사람들한테만 세금을 물린다?
    이게 무슨 논리죠

  • 37. .....
    '24.9.22 9:39 PM (112.152.xxx.132)

    유기견 관리, 처리 비용이 있겠죠.
    그리고 공원에 배변봉투 걸려 있던데요?

  • 38. ㅇㅇ
    '24.9.22 9:39 PM (121.163.xxx.10) - 삭제된댓글

    반려동물 키우는 사람들 못마땅하다고 금융치료 받아야 한다는
    무식한 국민이 정말 있군요.
    범칙금과 세금 구분도 못 하는 지능으로
    의견이랍시고 함부로 댓글달지 마세요.

    이런말로 발광하는것도 우습고 지능은 누가떨어지는지 잘난척 오지게하는데 여기저기 개똥 천지에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저기 안가리고 다리들고 오줌갈기게 놔두는 무식한 개주인 맞죠? 그게다 사회적 비용 나가는거예요 개오줌이 얼마나 독한지 대리석이 다 삭아서 떨어져나가고 나무랑 풀이 다 죽어 나갈판인데 그 비용 개주인이 물어 내는지 묻고싶네 저런 견주들이 몰래 똥오줌 쌔우고 눈치보며 몰래 처 도망가는 인간같음

  • 39. ㅇㅇ
    '24.9.22 9:40 PM (121.163.xxx.10)

    반려동물 키우는 사람들 못마땅하다고 금융치료 받아야 한다는
    무식한 국민이 정말 있군요.
    범칙금과 세금 구분도 못 하는 지능으로
    의견이랍시고 함부로 댓글달지 마세요.

    이런말로 발광하는것도 우습고 지능은 누가떨어지는지 잘난척 오지게하는데 여기저기 개똥 천지에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저기 안가리고 다리들고 오줌갈기게 놔두는 무식한 개주인 맞죠? 그게다 사회적 비용 나가는거예요 개오줌이 얼마나 독한지 대리석이 다 삭아서 떨어져나가고 나무랑 풀이 다 죽어 나갈판인데 그 비용 개주인이 물어 내는지 묻고싶네 저런 견주들이 똥오줌 쌔우고 눈치보며 몰래 처 도망가는 인간같음

  • 40. .,.,...
    '24.9.22 9:52 PM (59.10.xxx.175)

    윤석열이 부자들 세금깍아주고
    외국여행 다니며 선심쓰다가
    국고 빵구나니까
    세금 걷으려고 수 쓰는거잖아요
    2222

    유기견묘만 늘어나겠죠.. 불쌍한 아이들..

  • 41. ...
    '24.9.22 9:55 PM (39.125.xxx.154)

    개주인이 안 치운 개똥은 누가 치워요?
    비오면 씻겨 내려가나요?
    청소노동자들이 치우는 건데 공짠가요?

    반려견 등록제도 하고 보유세도 내면 좋겠어요.
    반려견 키우는 비용에 비하면 새발에 피일텐데 뭘 벌써부터 벌벌 떨어요.

  • 42. 저도
    '24.9.22 10:02 PM (39.124.xxx.23)

    완전 찬성.
    등록 의무화, 등록세 도입. 이 2가지만 해도 좀 키우다 버리는 비율이 90%는 줄어들 겁니다.

  • 43. ..
    '24.9.22 10:12 PM (211.241.xxx.138)

    집근처에 누가 버리고 가서 할수 없이 키우는데..
    앞으로는 못키우겠네요.
    유기견 입양은 빼야하는거 아닌지..
    누가 입양할까요?
    병원비만도 너무 부담 되는데..

  • 44. ...
    '24.9.22 10:12 PM (14.45.xxx.213)

    일단 펫샵이나 이름만 그럴듯한 브리더들이 동물들을 사고파는 거 부터 금지시키기 바래요. 동물을 팔 수 없게 아무나 동물을 입양받을 수 없게 제발 잘 관리되면 반려견 반려묘 뭐든 세금도 기꺼이 내겠습니다.

  • 45.
    '24.9.22 10:23 PM (220.85.xxx.42)

    그런 논리면 담배 살 때 세금 내는 것처럼 동물 살 때 이미 세금낸 셈. 보유세가 아니라 구입세죠.

  • 46. ㅇㅇ
    '24.9.22 10:27 PM (211.203.xxx.74) - 삭제된댓글

    저런거 때문에 버릴 사람이면 저런거 없어도 버려요

  • 47. ㅇㅇ
    '24.9.22 10:29 PM (211.203.xxx.74)

    저런거 때문에 버릴 사람이면 저런거 없어도 버려요

    그리고 길고양이 주워 키우는 사람들도 많지만
    길고양이 주워 학대하고 버리는 사람들도 많죠
    집에서 은밀하게 일어나는 일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돈으로라도 책임감을 가질 사람들이 키우는게 맞는 것 같아요

  • 48. ㅇㅇ
    '24.9.22 10:30 PM (211.203.xxx.74)

    상속세 깎자는 건 민주당이던데

  • 49. . . .
    '24.9.22 10:49 PM (182.216.xxx.161) - 삭제된댓글

    유기된 동물의 보호에 들어가는 돈을 왜 다른 반려동물 키우는 사람이 내야하나요?
    유기하는 사람에게 받아야지
    차라리 동물등록안한 칩없는 반려동물들 벌금이나 받으세요
    칩있으면 유기해도 금방 찾으니까
    동물병원이 협조하면 칩없는 동물 금방 찾을 수 있음

  • 50. 맞아요.
    '24.9.22 11:20 PM (106.102.xxx.61)

    반려동물 보유세 도입 필요해요.
    사회적 비용을 내야한다고 봐요.

  • 51.
    '24.9.22 11:41 PM (211.106.xxx.200)

    내가 개를 키워보니까
    세금 더 내야겠구나 싶어요
    일단 … 쓰레기 많이 나와요
    똥봉투 한달 60장에
    털 청소용품이 어마무시 나와요
    환경부담금 내야될 거 같아요

  • 52. ... ..
    '24.9.23 12:06 AM (182.216.xxx.161) - 삭제된댓글

    이러다가 애 안낳는 부부 벌금도 생길판
    저출산대책에 쓰이는 사회적비용 부담핑계로

  • 53. ooooo
    '24.9.23 12:11 AM (211.243.xxx.169)

    단어를 저런 말을 써서 그렇지

    반려동물 등록을 의무화하면서
    그때 어느 정도 비용을 부담시키라는 거죠

    다들 가족이라고 말하잖아요,
    그 비용 부담돼서 가족버리면 그게 가족입니까

    그리고 알게 모르게 반려동물로 인해서
    소모되는 세금 상당히 많아요

    사회적 비용을 부담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대신 그전에 동물권을 확실히 보장해야죠

    오히려 지금 동물을 학대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더라도
    재산으로만 취급하는데
    이런 법이 생기고 나면 그에 맞는 처벌도 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요

  • 54. 동글이
    '24.9.23 12:24 AM (175.194.xxx.217)

    키우는 저는 세금 낼 의향 있고, 찬성하나 시골에 묶어두는 개들 그리고 혼자 살며 키우는 젊은 사람들 다 유기한 것 같아 또 하나의 동물 학대가 될 듯 합니다.

    이정부는 사람도 동물도 다 죽이려들려하네요.

    학대.유기 안하고 세금 걷을 방법을 생각하든지

  • 55. 동물병원
    '24.9.23 2:04 AM (180.71.xxx.103)

    사람진료비의 두세배씩하는 동물병원수가먼저 해결해야죠.
    반려가구들 의료비지출을.줄여준담에 계획하던가 대뜸 저런식으로 증세부터해버림 유기동물 두배는 늘어납니다. 그럼 또 도돌이표.

  • 56. ㄴㅇㅅ
    '24.9.23 3:01 AM (112.168.xxx.126)

    그 세금으로 유기동물들 관리비용으로 쓰면좋겠어요 유기되는 동물들 너무 불쌍해요ㅜ

  • 57. ㅇㅇㅇ
    '24.9.23 6:14 AM (120.142.xxx.14)

    세금 안깝다고 발악하시는 분들은 애완동물 기르질 마시길...반려동물이라고 하면서 그 정도도 아까와 하다니.

  • 58. 봄날
    '24.9.23 7:33 AM (124.62.xxx.12)

    보유세를 내면 누가 유기견입양을 하겠어요. 시골믹스견들도 많이 버려지겠네요.
    이것보다는 페샵에서 애견분양시 세금을 크게 물려서 애견생산을 줄이게 하는게 낫지 싶네요.

  • 59. 저는
    '24.9.23 10:27 AM (223.38.xxx.179)

    완전 찬성합니다.

  • 60. ㅇㅂㅇ
    '24.9.23 10:36 AM (182.215.xxx.32)

    보유세를 내면 누가 유기견입양을 하겠어요 22_

  • 61. ㅁㅁㅁ
    '24.9.23 12:23 PM (211.192.xxx.145)

    시험제도 조입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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